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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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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상용화, "2차 협력사 혜택에 기대 걸지 않아"

앞으로 12만여 곳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사가 채권 발행을 위한 인식 개선을 하지 않으면 2차 협력사 이하가 혜택을 보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를 참가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와 중소 협력사 직원들은 제도 안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회는 대기업 1∼4차 협력기업의 상생결제 금융상품 가입과 애로 상담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T ▲KT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롯데 ▲효성 등 상생결제 참여 협약 10대 대기업의 관련 계열사를 포함한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151개 대기업이 동참하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차 이하 협력사에 점진적으로 혜택이 확대돼 12만여개의 중소기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은행권과 중소업체가 느끼는 제도 안착에 대한 실체감도는 떨어졌다. 대회에 참가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차 이하의 협력사들을 위해 7곳의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면 채권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 기업이 주거래 은행 외에 7곳과 거래를 맺으면 협력사들이 대기업의 신용금리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작은 규모인 4차 협력사의 경우 10%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3.3%까지 금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1차 협력사가 채권 발행을 위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2차 이하의 협력사는 혜택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협력사들도 이에 동조한 눈치였다. 2차 협력사 직원 A 씨는 "1차 협력사가 채권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2차 협력사가 등록해도 소용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담당자들과 상담해보니,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여부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동반성장평가지수에 반영할 될 것으로 보여 긍적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한 것은 1차 협력사에만 국한됐다. 2·3차 이하 협력사로 내려가면 협력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거래했다. 부도 위험과 담보 설정 부담이 큰 데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채시장 등에서 높은 할인율로 현금화해 협력사가 지는 금용비용 부담이 컸다. 한편 이날 또 다른 2차 협력사 직원 B씨는 "우리는 해외에서 외화 거래를 하는 곳인데, 적용되는 사항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2015-04-27 19:11:0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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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 3분기 연속 자원개발 실적 부진…사업 다각화 전략 실패

LG상사의 자원개발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LG상사는 상사와 물류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범한판토스 인수를 결정했다. 업계는 범한판토스가 LG그룹의 해외물류를 전담했고 최근 6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727억 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해 LG상사가 자원개발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LG상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았다. 26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LG상사의 1분기 매출액은 2조6449억원으로 지난 3분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4년 3분기 2조8997억원 ▲2014년 4분기 2조8202억원으로 올 1분기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1분기 영업이익 역시 209억2000만원으로 3분기 동안 가장 저조했다.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 349억원, 4분기 464억원으로 115억원 상승했다가 올해 1분기 209억2000만원을 하점을 찍으면서 254억8000만원 대폭 하락했다. LG상사는 저조한 자원개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범한판토스 인수 추진에 들어가 올해 1월 지분 인수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LG상사는 산업용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의 물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유가가 50% 이상 하락한 뒤로 올해 하반기쯤에나 반등할 전망이어서 범한판토스 인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에 0.59달러(1.02%) 하락한 57.15달러로 장을 마쳤다. LG상사는 최근 자원개발대통령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자원개발사업을 모색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과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사업' 등 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LG상사는 최근 올해 실적 개선을 위해 석유, 석탄, 비철, 팜 등 주력 사업에 집중하고 발전·화학플랜트 등 자원개발 트레이딩과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지역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개발형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04-27 10:13:06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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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일부 패소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감면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26일 가스공사가 영광·곡성·나주·영암·해남 등 전남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사 지분 일부를 취득했지만 실제 운영에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자치단체 설립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 전체 지분은 ▲국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로 나타났다. 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가 3.99%로 가장 많고 ▲경기도(1.22%) ▲인천광역시(0.70%) ▲부산광역시(0.66%) ▲경상남도(0.59%) ▲대구광역시(0.42%) ▲전라남도(0.40%) ▲대전광역시(0.38%) ▲광주광역시(0.33%) ▲경상북도(0.31%) ▲충청북도(0.26%) ▲충청남도(0.18%) ▲강원도(0.04%) 순이다. 자치단체들은 2013년 7월 4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한국가스공사 각 관할 구역 건축물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감면 조치 없이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법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4-26 10:18:3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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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문건설 中企 67% "대기업 유보금 설정, 법으로 금지해야"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보금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가 전체대금 중 일부 지금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전기공사·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기업 중 42.1%가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시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 중소기업들은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사업기회 상실'(5.9%) 등의 애로사항을 겪었다. 유보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11.8%에 그쳤고, 나머지 88.2%는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이 이뤄졌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이 73.5%로 가장 높았고 '5~10% 미만'이 18.6%로 뒤를 이었다. 유보금을 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개월~1년 미만' 10.7%, ▲1년 이상 5.0% 순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들은 이외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의 이유로 대기업 유보금 설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중소기업들의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 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4-26 09:33:18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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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다음달 21~22일 '2015 글로벌 청년취업 상담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김재홍)는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자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5 글로벌취업상담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일본 최대의 종합가전회사 파나소닉, 일본 대학생 취업선호도 2위의 마루베니 상사(일본) ▲스쿠트 항공(싱가포르항공 자회사) ▲영국계 컨설팅사 알파사이츠 홍콩지사 등 104곳이 참여를 확정했다. 특히 일본 기업 96곳이 채용시즌에 맞춰 대거 방한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의 참여는 ▲2013년 22개사 ▲2014년 53개 ▲2015년 96개사로 최근 2년간 2배 규모씩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 중동 대형 취업알선업체인 마이클앤드페이지, 헤이즈, 아데코 등도 참가해 중동 진출 유망 직종과 필요역량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희로 코트라 글로벌일자리실장은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한 한국인 인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상담회에는 상장기업 등 우수한 일본 기업이 많이 방문하는 만큼 일본 취업을 꿈꾸는 국내 인재들이 철저히 준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4-24 10:25:32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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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사정칼날, 윗선 향할까...수사방향 '관심'

검찰이 최근 조직적으로 출장비 등을 유용한 혐의로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비리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사정 칼날이 윗선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관련자 기소 범위가 점점 압축되면서 고위층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사원이 수익성 하락에도 제주 해상풍력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윗선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최근 남부발전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출장비 등을 횡령하고 최근 7년간 출장비를 부풀려 억대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남부발전에 대한 사정 칼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지검은 올 초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1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남부발전 1급 장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남부발전의 일부 사업관리 부실을 지적하자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되면서 결국 윗선까지 조사가 확대될 분위기다. 남부발전은 2012년 6월 제주 대정 해상풍력 1단계 발전사업에 대한 지분 출자를 결정하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익률이 9.4%에서 기준수익률(7%) 이하인 2.8%로 하락했음에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사태는 악화 일로다. 최근 신규 대용량·저 원가 기저발전 설비 등의 시장진입으로 복합화력의 이용률이 저하됐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대대적인 납품비리로 3년 연속 꾸준히 수상했던 청렴도 조사 1위의 영예도 로비에 의해서가 받은게 아닌지 의심을 받을 정도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검찰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납품비리를 없애기 위해 협력사들과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04-24 10:06:22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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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귀뚜라미편에서 영세업자 두 번 울리는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업용 펠릿 보일러 영세사업자들을 두 번 울렸다. 지난해 업계 최대 이슈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불발시켰고, 올해에는 국고보조율과 유가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데도 여전히 대기업인 귀뚜라미의 편에 서서 상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에너지코리아와 규원테크 등 중소 펠릿보일러 제조업체 7곳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합의사항이었던 귀뚜라미의 유통망 확대, 공격적 마케팅 등을 동반위에 요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영세사업자들은 계속된 합의 난항에 이달 초 동반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앞에서 생존권 확보 요구하며 귀뚜라미의 시장 철수를 외쳤다. 이들은 100억원에 불과한 시장에서 귀뚜라미가 거대 자본과 350개가 넘는 전국 유통망을 기반으로 덤핑에 가까운 할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뚜라미가 제대로 된 AS서비스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등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의 고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축소되는 정부 예산과 국고보조금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예산은 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억 원보다 40% 축소됐다. 국고보조금 역시 지난해까지 50%였으나 올해에는 30%까지 20% 감축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펠릿 시장도 다른 품목들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양측의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의 말대로 시장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정답이다. 상생취지로 만들어진 동반위가 귀뚜라미를 도와주는 것은 설립취지와도 어긋난다.

2015-04-24 06:00:00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