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당심 80%·민심 20%' 전대룰 확정… 전국위원회서 의결

국민의힘이 19일 '당원투표(당심) 80%·국민 여론조사(민심) 20%'의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기 당대표 선출 규정은 현행 '당원투표 100%'에서 민심이 일부 반영되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전국위원 854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다. ARS 투표 결과 521명(투표율 61.01%)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481명(92.32%)이 찬성을 하면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 만들어진 당원투표 100% 규정은 1년여 만에 바뀌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민심에 더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헌승 전국위 의장도 투표 개시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다시금 국민께 다가가는 정당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받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옐로카드를 드셨고, 만약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다면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 운영의 안정적 환경을 만드는 승계 조항을 포함하자는 여러 안도 있었으나, 시간적 한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하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모두의 노력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매사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를 접수한다. 전당대회는 내달 23일 예정이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일 뒤인 28일 결선을 치른다. 유력 당권주자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꼽히며 나경원·윤상현·김재섭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6:21:51 서예진 기자

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박찬대 "尹 거부권 안 쓰면 검토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처음 1년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1년) ▲여당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당 항의 등을 수용하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재차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양보를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3가지 조건을 언급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의힘의 '법사위·운영위 교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자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여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철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6:13:44 서예진 기자

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1년은 민주당이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처음 1년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재차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양보를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인 제1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변화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상대당과 많이 협상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갔을 때 공공의 이익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987년 이후 진영과 관계없이 운영위는 여당이 맡았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존중해주겠다는 국회의 오랜 관례고 전통이다. 하루 아침에 선거 결과에 따라 무너뜨리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온 전통이 허물어진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받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법사위·운영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1:37:07 서예진 기자

순방 다녀온 尹, 집단 휴진에 "진료 거부는 불법행위… 의료개혁에 매진할 것"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전북 부안 일대 지진 대책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주재한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과 앙골라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등을 연이어 만나는 정상외교 일정이 수행하면서, 한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을 다녀온 만큼, 국민에게 그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강진이 없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 단층 조사를 포함하여 다각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대비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 장마가 시작된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 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한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협력 ▲고속철 수출 ▲가스전 플랜트 수주 등을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6:04:04 서예진 기자

순방 마친 尹 "앞으로 기업의 중앙亞 교류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16일 다녀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광물자원·에너지·인프라 중심 전략적 파트너십의 공고한 구축 ▲북핵 문제 확고한 지지 확보 ▲우리 기업 활동 무대 확장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을 순방 성과로 뽑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에너지, 식량 안보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국가에서 거둔 성과도 거론했다. 우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면서 "이를 통해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되었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한국산(産)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것을 거론하며 "이로써,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2차전지 소재인 리튬, 그리고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 MOU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보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대북정책의)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구상,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 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히 도전하는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3:30:21 서예진 기자

尹 "韓 지진 안전지대 아냐… 전국적 단층조사 포함 다각적 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부안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전국적인 단층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와 폭염, 지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며 "특히, 이번 지진은 그동안 강진이 없었던 호남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진 전문가들조차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지난 12일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상황 신속 파악과 안전점검 실시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폭염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며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하천제방과 같이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보급을 비롯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호우, 태풍과 같은 풍수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통제하고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저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폭염에 대해 "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사전 대비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2:11:14 서예진 기자

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 진료 거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엄정 대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료진들을 언급하며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린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8 11:20:46 서예진 기자

尹, 한 총리에 "의료계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이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의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예상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선언 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낸 동시에, 무기한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기간에도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전국 집단 휴진 예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의 27일 집단 휴진 예고 등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도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18일에는 보라매 병원을 찾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요한 특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제안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49:07 서예진 기자

한동훈 전대 출마, 지지층서도 압도적 찬성… 韓 이번주 출마 선언할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 내로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지층의 대부분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 46%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지 않게 본다'고 응답했다. '좋게 본다'는 응답은 40%, '응답 거절'은 13%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좋게 본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비율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68%, 73%, 49%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4%가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18%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도층은 10명 중 4명(40%)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를 물을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7%로, 유승민 전 의원(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사이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나머지로 거론된 이들은 안철수(10%)·나경원(9%)·원희룡(6%)·김재섭(2%)·윤상현(1%) 의원 등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안 의원은 이날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정치 성향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전체 응담자 중 보수층 44%의 지지를 얻었다. 유 전 의원은 14%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규정을 '민심 20%(일반국민 여론조사)·당심 80%(당원투표)'로 고치더라도, 당내 지지가 압도적이라서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군 중 한 명도 공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캠프를 꾸리기 위해 바삐 움직였으며,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함께 뛸 분들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4명 묶어서 같이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표와 함께 할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을 해서 함께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문제는 지금 누가 최고위원 후보로 같이 파트너가 될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가 않아서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한 전 위원장이 이번주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내달 23일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4일을 전후해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주 출마 선언을 해야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이 임박해지자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도 시작된 모양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 "그것은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사실 검찰의 중간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서 법무부 장관, 또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면서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이 '저 분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주겠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갈등설이다' 또는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전 지도부였던 김기현 전 대표도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지난 4·10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심판으로 패배했는데도 또다시 그 논쟁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39:1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 당론발의

국민의힘은 17일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생공감 531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은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당론 발의된 '민생살리기' 및 '지역균형발전' 법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이 중 22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이슈는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 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 측에서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며 성사됐다. 김기문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에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를 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 유예 외에도 국민의힘에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6:27:33 서예진 기자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

차기 당권주자 후보군에 거론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서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인사 중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으로 위태롭다. 세상의 메가트렌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 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당은 너무도 태평하다"며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들의 정권심판 쓰나미로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그 결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민심을 담아낼 당헌당규 개정조차 시늉만 내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치는 전당대회라면, 더 큰 실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안 의원은 "여당의 전당대회라면 국가적 혁신의제이자 미래비전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데,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시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최대의 민생현안인 진짜 의료대란은 또 다른 쓰나미가 되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의정 갈등을 풀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눈앞의 정치 쟁투, 당권투쟁, 권력의 사유화는 저 안철수의 정치적 소명이 아니다"라며 "강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이기는 나쁜 세상을 끝내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전당대회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세계의 메가트렌드와 대한민국이라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대한민국의 시대과제와 국가 의제들, 그리고 민생현안의 정책대안과 해결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5:25:44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당분간 의총 중단… "민생 현장 직접 확인"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단독 처리에 반발해 매일 긴급 의원총회를 하던 국민의힘이 당분간 이를 중단하고, 민생 현장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같은 의원총회는 2~3일 정도 당문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경청, 논의하기로 했다"며 "금요일(21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다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오늘부터 목요일(20일)까지는 원내 대응과 관련해서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형태의 기회가 되면 협상 관련 대화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오는 26~28일 대정부질문을 계획하는 데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장도 아닌 국회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의원님들과 저는 많은 시간을 민생 현장, 민생 정책 속으로 간다.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 현장의 실상을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며 "현재 의료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휴진을 결정한 병원 쪽으로도 가볼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병원장과 면담을 갖는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자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매일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이를 잠정 중단하고 출구전략을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4:20:33 서예진 기자

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주장 녹취 공개… 野 "약발 다한 거짓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2019년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씨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 대표는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도 있었다. 이에 김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두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은 사실대로 증언하기를 요구했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사실처럼 증언해주길 강요하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을 말해달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며 "김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법원은 이 대표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녹취 자료 공개 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 전화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이 재판과 무관한 합법적 경로로 녹취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녹취 자료 입수 시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의 법적 문제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녹취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첫 입성한 초선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두고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인가. 있는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박 의원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증언 강요로 들렸나"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을 거짓증언 강요로 음해하다니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면 그만이냐"면서 "약발이 다한 거짓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착각은 버리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위증교사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대체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7 14:15:54 서예진 기자

당정대, 한목소리로 巨野 비판… "입법독재 눈앞에 보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국회 현실이 다수당인 야당께서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독주, 독재가 눈앞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면서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간곡한 말씀드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국회가 유례없는 파행을 겪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정이 혼연일체 돼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관련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주요 의사 일정까지 야당 단독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국회법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이 기본 정신"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다시 새기는 요즘"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6 16:56:25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내려야…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재산의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과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는 등의 대규모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은 논의를 통해 7월 이후 결정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생각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실장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재정건정성을 이어가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수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6 16:54: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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