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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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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사령탑' 두고 내부서 격론 계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친윤계(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주류 세력은 한 장관의 등판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윤계(비윤석열계)를 비롯한 비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5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친윤계들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맨 처음 발언에 나선 김성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며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한 장관이다.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의원도 인지도와 참신함 등을 언급했고, 김석기 최고위원도 한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한 장관의 인지도와 참신함, 그리고 대야(對野) 전투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당원이나 지지층으로부터 폭넓게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비윤계 등 비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내 비주류인 김웅 의원은 의총에서 "여러분이 우리 당의 새로운 김주애(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리면 총선을 이길 수 있나"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비주류 인사들이 꼽는 한 장관의 최대 약점은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선거 실무 및 당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 장관이 총선 공천 과정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등 급박한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분위기는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동훈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한 장관은 당이 잘 키워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의원도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비대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해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8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 당협위원장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다수 의견이 한 장관으로 모인다면, 이르면 이번 주 비대위원장 인선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8일) 열릴 전국 원내·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후 바로 비대위원장 인선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절차가 필요하다"며 "내일 의견이 모아지면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5:56: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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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예산 지각처리 우려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간 열린다. 여야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늦어지면서 오는 20일 처리가 지켜질지 미지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문회 날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됐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전부터 강도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하고 있으며, 송미령·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또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오영주·강정애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김홍일 후보자도 "정치 검사"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제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했다"며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고 맞서고 있다.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며, '민생을 함께 챙기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이후 2주가 흐른 상황이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갱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목표로 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이나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일부 쟁점 사항에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 뿐이라, 예산안이 28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날 예산안까지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3:46: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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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사퇴' 후폭풍… 국민의힘, 세 번째 비대위 꾸린다

국민의힘이 14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에 따라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어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는 셈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구성되는 비대위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 이상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사퇴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고, 김 대표 잔여 임기가 1년이 넘기 때문에 두 달 이내에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고, 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기엔 연말 국회가 바쁘기에 당 주요 구성원들의 뜻이 비대위 전환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비대위로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빠른 시간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궐위된 지 60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데 능력과 실력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후보군에 대해 "아직까지 비대위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승리라는 어려운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면 다른 제약은 없다. 국민들이 '저런 분이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이런 상징적인 분이 좋겠다. 다양한 경로로 찾아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중진의원 대부분도 비대위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의원은 중진연석회의 직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김영선 의원은 "두루두루 공감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 설치 여부는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 기구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출범이 예정된 공관위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1월10일까지는 공관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현재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다. 이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데다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이라는 강점이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인적 쇄신 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떨어졌던 여권 지지율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장관은 '스타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무·선거 경험이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얼굴마담)' 자리가 아니므로 한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한 장관은) 대야 투쟁력 등을 생각하면 고려할 카드 중 하나지만 현직 법무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걸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12-14 16:06: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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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화… 대통령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 완성"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동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과 네덜란드만의 동맹이 아닌, 미국·일본·영국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완성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윤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반도체 동맹' 성사에 대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목표는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일정 내내 '반도체 동맹'을 거론했다. 교민 지원이 주된 메시지였던 동포간담회에서도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에 달려간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취임 후 16차례 이어지는 해외 순방에서 특정 기업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소재부품장비 제조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결 글로벌 공급망 동맹의 완성 ▲정부, 기업, 대학이 참여해 기술, 인력, 공급망을 아우르는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친 전략적 연대 구축 ▲미-일-영-네덜란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 완성 등으로 꼽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 반도체는 늘 중심에 있었다"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소재·부품 강국인 미국·일본과 손을 잡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정상외교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무기한 유예를 받아내는 기반이 됐고, 일본과 관계정상화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소시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숨통을 틔어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고, 네덜란드는 대체 불가 장비 최강국이다. 즉 이번 순방 일정이 '반도체 동맹' 중심으로 돌아간 것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박 수석은 "영국 국빈 방문시 한-영 반도체협력 프레임 워크를 체결하고 이번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전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반도체 동맹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반도체 초격차를 목표로 양국 기업, 정부, 대학이 기술, 인력, 공급망 등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 걸친 전략적 연대"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의 기대효과로 ▲ASML-삼성전자 R&D 센터 설립을 통한 2나도 초미세 공정 경쟁속 유리한 고지 선점 교두보 확보 ▲네덜란드 산학연과의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을 통한 반도체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인재 양성 ▲위기 경보 핫라인 구축, 대체 수입 발굴처 발굴, 비축품목 스와프 협력 등 공급망 리스크 완화 계기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문서 민 계약은 총 32건이다. 체결 기관별로는 정부기관-기업 체결 문서는 MOU 30건, LOI 1건, 계약 1건이며 체결 주제별로는 정부기관관 MOU 11건, LOI 1건, 계약 1건에다 기업간 MOU 19건이 체결됐다. 이 중 반도체 관련 MOU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MOU ▲반도체 인재 교류 MOU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 MOU ▲삼성전자-ASML간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설립 MOU ▲SK 하이닉스-ASML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기술 공동개발 MOU ▲㈜이솔과 ISTQ 간 MOU 등 총 6건이다. 이와 별도로 뤼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2023-12-14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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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발전 기반 마련"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기업 포럼으로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오늘날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며 "네덜란드의 ASML과 한국의 삼성·SK하이닉스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힘입어 양국 간 교역 성장세도 이제 거침이 없다"며 "지난해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했다면서 "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생과 엔지니어들이 내년부터는 ASML에 모여 최첨단 노광장비 운영 기술을 함께 배우게 된다"며 "정부 간에도 반도체 개발 대화 채널을 새로 개설하고,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품목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탄소 에너지 역시 양국 협력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두 나라는 원전, 수소, 해상 풍력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매우 크다"며 "오늘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시공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소차, 연료전지의 최고 선도국인 대한민국과 유럽 최대 그린 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네덜란드와의 수소 협력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상 풍력 분야와 물류 분야 협력 강화도 언급하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여러 수준에서 비슷한 양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그 의미와 잠재력 배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덜란드의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기후정책부장관은 양국이 반도체부터 인공지능(AI), 5G, 6G, 원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은 모멘텀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황주호 한수원 사장·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페터르 베닝크 ASML CEO·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포럼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 간의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타당성 조사' MOU(양해각서) 등 총 19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분야별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7건, 무탄소 에너지 분야 3건, 물류 분야 4건, 농업원예낙농업 분야 3건, 기업 지원 분야 2건 등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1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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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만들것"…뤼터 "진정한 의미의 윈윈"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는 것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매우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양국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제도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양해각서)', '핵심품목 협력 MOU', '경제안보 협력 MOU' 등 3개 MOU를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 3개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통상 증진과 더불어,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뤼터 총리는 반도체를 핵심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로,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어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칩을 위한 기계를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뤼터 총리는 "우리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매우 좋은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은 군사정보나 작전에 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며 "(반도체 동맹은)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함께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를 바탕으로 안보·경제·문화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양국 관계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동맹뿐 아니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측면도 별도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국가이며, 우리는 작년부터 나토 초청국가로서 협력을 강화 중"이라며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에 중요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뤼터 총리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장비 지원을 해온 데 감사를 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국방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방협력 MOU는 안보 현안, 평화유지활동, 사이버, 해양 안보, 방산 등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군사 연습·훈련 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4:09: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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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기현 사퇴에 "선당후사 마음으로 용단 내린 것에 감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린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 소수 야당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돼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당보다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치고, 개인의 생존보다 당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는데,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8: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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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덜란드 상하원 의장 만나 "양국 협력에 각별한 관심·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 상하원 의장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 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만났다. 하원의 경우 면담 당일 신임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 협력, 인권 외교에서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각별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파트너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상하원 대표단은 이날 북한의 군사위협, 신재새 에너지 활용, 무탄소 정책 등을 놓고 격의없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회 방명록에 '양국의회 교류와 협력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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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신설… 외교·산업 장관 격년 주기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국방·방산·신흥안보 협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문화·인적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동맹' 구축이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국이 동참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장급으로 구성된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해당 대화체를 통해 경제안보를 논의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등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독일·네덜란드 주도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인 '2025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 훈련'에 참석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제2차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한 도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양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두 정상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MOU도 환영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문화 공연 등 문화분야 교류 장려해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우리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우리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라며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는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라며 "우리 양국은 이제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09:4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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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총선 승리는 역사와 시대의 명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 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공개 일정 없이 거취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고 끝에 김 대표는 사퇴를 선택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선출된 지 281일만이다. 다만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내년 총선도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대표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7:37:30 서예진 기자
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우선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23-12-13 17:2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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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두고 장고 들어간 김기현… 사퇴하면 여권 구도 요동칠 듯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14일 본인의 거취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대표직 사퇴 시 여권 총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이 없다. 전날 예정됐던 당 지도부 연탄 나눔 봉사 활동도 취소한 채 국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했다. 주위에도 "이틀 동안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대표직 유지+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울산 출마' 등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김 대표는 그 이전에 거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될 때까지만 해도, 김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출범시키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특히 지난 11일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는 없이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통해 3·8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김 대표로서는 장 의원의 용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여권 내부에선 공개적으로 김 대표 사퇴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나머지 당 지도부는 김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사퇴 여부와 관련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김 대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중요 일정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일정 외에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연락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표의 여러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말하긴 곤란하다.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동훈·원희룡 비대위' 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만일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사퇴하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관위를 띄우며 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면, 당 지도부 중심의 총선 운영 체제를 공관위로 넘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공관위원장이 '김기현 사람'이라는 인상 때문에 사퇴 효과는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말 국회 일정도 빡빡하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비대위 출범 후 공관위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대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두 사람이 각각 맡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6:42: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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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3:4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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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덜란드, 글로벌 자유연대 최고 파트너"… 만찬 끝으로 국왕과의 일정 마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우리 모두 직면한 바로 지금, 규범 기반의 국제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전쟁기념비 헌화, 오찬, ASML 방문,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 왕궁앞 담 광장(Dam Square)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환영식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을 비롯한 왕실 주요인사와 네덜란드 각료 등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왕실 측은 예포 21발을 발포, 최고 예우를 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왕궁으로 입장해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네덜란드 정부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 후 담 광장으로 다시 이동해 전쟁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왕궁에서 친교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왕 부부가 2014년 네덜란드 국가원수로는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한한 데 이어, 국왕의 초청으로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국왕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오찬을 마친 양국 정상은 암스테르담에서 2시간 거리인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에 방문했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중 첫번째 현지 기업 방문으로,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기업이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임석 하에 삼성전자-ASML간 협력, SK하이닉스-ASML간 협력, 정부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등 3개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클린룸' 생산라인을 방문해 ASML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상을 되새기고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유대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의 신속한 파병에 감사를 표한 뒤 "전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우정을 토대로 양국은 그동안 굳건하고 다층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힘 쏟는 대한민국이 국제법 질서의 발전을 추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함께 글로벌 자유연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 자리엔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히딩크 감독을 호명하며 박수를 보냈고, 박지성·요한 크루이프 등을 언급하며 한-네덜란드 간 스포츠·문화 교류 발전을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국제 법질서, 평등 원칙에 입각한 무역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변 지역과 세계에서 안정을 확대하려는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ASML을 방문한 점도 언급하며 "양국은 불안전한 세계정세 속에서 서로 협력해 도와야 할 것"이라며 한-네덜란드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했고 발언을 마치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의 시작과 끝을 네덜란드어 "후던아본트(Goedenavond·안녕하십니까)", "쁘로오스트(Proost·건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1:3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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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찾은 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굳건"…정상 최초 '클린룸' 방문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생산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해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초로 ASML 핵심 시설인 '클린룸'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았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중 첫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얇은 판에 회로를 새기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미세공정에선 필수적인 장비인데, 이때문에 이날 방문엔 이재용·최태원 회장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 역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ASML 방문 기념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웨이퍼에는 'ASML 2023년 12월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 ASML 본사 방문을 기념하며'(ASMLTo commemorate the visit to the ASML Headquaters in Veldhoven The Netherlands on December 12. 2023) 문구가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적혔다. 이 웨이퍼는 클린룸 생산라인에 전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기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내용도 직접 소개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임석 하에 삼성전자-ASML간 협력, SK하이닉스-ASML간 협력, 정부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등 3개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ASML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월 ASML 주도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원생과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는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가 개설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클린룸' 생산라인을 방문해 ASML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세계 최초로 전체 노광장비 모습이 공개된 차세대 EUV 장비는 기존 EUV 장비에 비해 해상도가 높아 선폭(반도체 칩 내 가장 작은 폭)이 좁은 반도체를 쉽게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ASML 피터 베닝크 회장 외에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사업책임자, 로제 다센 최고재무책임자, 써니 스탈네이커 수석부사장과 안드레아스 페처 ZEISS 회장, 벤자민 로 ASM 회장, 루크 반 덴 호브 IMEC 회장 등 반도체 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제프리 반 리우웬 국제통상개발협력 장관, 이나 아데마 북부 브라반트 주지사, 레온틴 반 덴 베르흐 국왕 전속부관, 디리크 얀 브라우버 외교부 부국장, 에릭 페르발 국왕 부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0:06: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