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합의 않아도 28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되짚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 사이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지금까지도 노 전 대통령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반복되는 거대 양당 간 대결의 정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치의 정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