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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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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요한 혁신위’ 인선 완료… 비윤계는 포함 안 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위 인선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됐고 이 가운데 여성이 7명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정식 명칭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선 기준에 대해 "완전히 전권을 가지고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원한 대로, 사실 3일 동안 잠을 설쳐가며 (구성했다)"며 "인선 기준은 여성, 청년, 당과 관계없는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 그분들은 한마디로 브레인들"이라고 밝혔다. 위원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재선·서울 서초을)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낸 바 있으며,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도 함께 한다. 이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또 정선화 전북 전주병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등이 혁신위에 포함된 당내 인사다. 당 밖의 인사로는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대 소아치과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과 함께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총 60일이다. 첫 회의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방침이라고 인 위원장이 설명했다. 이번에 선임된 12명의 혁신위원 중 7명이 여성이고 10명이 70년대 이후 출생자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여성 7명, 남성 6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며 "연령도 20대 1명, 30대 5명, 40대 2명, 그리고 50대 3명, 60대 1명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위는 여성과 20·30세대를 대거 영입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여성 지지율이 낮고 30·40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송희 위원의 경우 1991년이며, 박우진 위원은 2000년생이다. '수도권 위기론'을 감안해 서울 지역 정치인들이 포함된 점, 당내에서 '험지'로 꼽히는 세종·전북지역 당협위원장이 함께하는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당 지도부와 껄끄러운 친이준석계, 친유승민계 등 비주류·비윤계(비윤석열계)로 분류할 만한 인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혁신위 합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인 위원장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제가 확실히 약속할 것은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당에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조제해서 여러분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길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 위원장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 당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에 쓴소리하는 비윤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거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혁신위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이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플레이어가 룰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확인받았냐는 질문에 "받은 것 없다. 지금 너무 앞서나가는데 그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플레이어가 룰을 바꾼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이란 건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며 "제 책임은 우리 당이 바른 기초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혁신 공천'에 대한 방향을 고민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인 공천 룰 변경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10-26 16:1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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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귀국 후 곧바로 與 지도부와 박정희 추도식 참석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의 만남은 보수 진영에게 결집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1980년부터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순방에서 귀국하면 쌓인 현안을 챙기지만,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은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들이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등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추도식에 참석해 흔들리는 보수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두 사람이 만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셨다"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구어놓으신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며 "박 대통령께서 이뤄내신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나서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보수가 대단합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함께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2023-10-26 15:33: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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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박대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33조… 5년간 1.5배 늘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22조18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3조4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합쳐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이란 재산손실과 생상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한다. 그런데 최근 손실액은 ▲2018년 22조1800억원 ▲2019년 25조1700억원 ▲2020년 27조6400억원 ▲2021년 29조9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33조4300조원을 기록했다. 올해(7월 기준)는 이미 약 20조7100억원을 넘겼다. 특히 2022년 전체 국가예산이 약 607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국가 예산의 5%가 넘는 금액이 산재로 인해 손실된 셈이다. 또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와는 달리 역주행 중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손실 일수도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735만5044일 ▲2018년 5275만7858일 ▲2019년 5454만4623일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이었다. 2017~2022년 사이의 산업재해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3119만5267일로,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약 90만70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대수 의원은 "산업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산업재해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11:55: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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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축하 蘭 들고 ‘인요한 혁신위’ 찾아… “당 운영 개입 안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찾아 위원장직 취임을 축하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누누이 이야기했든 저희가 (총선)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축하 난을 들고 인 위원장을 예방해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수석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축하 난 정도 보내야겠다 싶어 왔다"며 "본인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인 위원장이 당 혁신 방향을 담은 밑그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 위원장이 밝힌 '밑그림'에 대해 "자기가 살아오면서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보고 당에 도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과 의논해 듣고 당에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있는 고민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제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일은 아니고, 혁신하겠다고, 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오신 분이니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대든지 개혁이나 혁신은 정말 한 몸이 돼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인 위원장이) 잘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워낙 가슴이 넓은 사람이고 사람을 다양하게 아는 분이니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당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에서도 '제3자 시각'을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 사는 조직이 자기 주변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지 새롭게 다른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한다"며 "그런 두려움을 깨기 위해 혁신위가 있다고 보고, 혁신위가 그런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 위원장) 본래 성품이 그렇다. 누구에게나 참 속 시원하게 말 잘하는 분이니 스타일상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두 분이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순천만정원박람회에서 두 분이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새로 정립할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행정을 하고 국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당 운영과 관계없다"며 "대통령도 누누이 말하지만 저희가 당 공천과 운영에 개입하는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해야 하는데, 그 호흡은 정책적인 국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 당 조직 관리는 대통령비서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 얘기(공천 개입)에 대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얘기할 생각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혁신위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당내 비주류의 지적에는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며 "김 대표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 위원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의 방문을 두고 '혁신위 인선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인선은 언론 보도를 보니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다고 한다"며 "보고하겠다는 건 거의 다 됐다는 거다. 누구를 할지, 몇 명으로 할지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런 것에 관여 안 한다,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혁신위 구성에 대해 윤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이라며 "저도 모르는데 몇 명을 하는지, 누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비윤계(비윤석열계)도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그런 부분에 직접 개입하거나 말하면 대통령비서실이 저런 것을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인재영입위원회나 총선기획단을 협의 중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이고 몇몇 당연직과 몇몇 사람을 보태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운운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부인했다.

2023-10-25 17:23: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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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요한 혁신위, 26일 오후쯤 발표… 비윤계 합류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26일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칠 방침인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함께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밤까지 고민했다"면서 혁신위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언급하면서 당내 비주류의 합류도 예상됐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회의를 갖고 있어 합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인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 인선이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에 대한 질뭉에 "어젯밤 열두시까지 누구를 영입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26일 오후쯤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해 7~9인 정도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11인 이내로 꾸릴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7명, 9명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혁신위원에 원내·외 인사가 두루 기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 위원장이 '통합'을 강조한 만큼,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비윤계(비윤석열계) 인사들도 혁신위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인 위원장이 전남 순천 출신인 만큼, 호남 인사에게도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나 광주 출신의 전주혜 의원 등도 거론된다.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김미애·한무경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상근보좌역을 맡은 함인경 변호사 등이 여성 인사들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여성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주류인 비윤계가 혁신위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인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게 합류를 제안했지만 천 위원장은 거절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시간을 버는(벌어주는)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없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비윤계는 '혁신위의 역할'에 회의를 갖고 있다. 김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을 반대하거나, 인 위원장과 문제의식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인 위원장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수직적인 당정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시선도 있다. 천 위원장은 "김 대표더러 사퇴하라고 할 정도의 혁신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혁신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혁신위가 공천 개혁도 손 댈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게 핵심"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에서 공천 관련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이건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에서 "그분이(인 위원장) 해법을 내놓는다면 혁신이 시작되는 것이고, 문제를 피해가면서 다른 이상한 데를 자꾸 건드리면서 '혁신했다'라면 그건 진짜 혁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분이 얼마나 용감하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그 본질에 대해서 처방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인 위원장 인선에 대해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다"라며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국민의힘도 그저 적당히 하고서 혁신했다고 그럴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23-10-25 16:36: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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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윤계 탈당 러시 가시화되나

국민의힘 비주류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비윤계(비윤석열계)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이 전 대표가 주도한 '나는 국대다'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겸 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 대표는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는 비주류·비윤계가 연쇄적으로 탈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준석 지도부' 당시 정계에 입문한 신 대표 역시 탈당하면서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다만 비주류들이 탈당한 후 연대를 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이 전 대표는 신 대표의 신당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년 총선 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꼭 신당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도 "적어도 제가 유 의원과 상의하고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한 신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 변호사는 어렵더라도 (창당)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길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항상 선택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신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대통령의 사유물로 변질됐다"며 "당심 100%라는 외로운 섬을 떠나 민심 100%의 넓은 바다로 당당히 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021년 이준석 전 대표 시절 토론 배틀을 통해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준석 지도부'가 붕괴된 지난해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만들어 활동했다. 국바세는 최근 정바세로 이름을 바꿨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처음부터 당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심으로 뽑힌 것도 아니고 민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따라갈 것"이라며 "신당 창당이 어렵고 가시밭길이라도 해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탈당을 이 전 대표와 상의하고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제 의견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 전 대표도 제 결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고 또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와 신당을 함께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제 동지다.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에 대한 의견이나 신당 방향성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동지라고 같은 길만 가는 것은 아닐 거 같다"고 했다.

2023-10-25 14:1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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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26일 혁신위 인선 발표”… ‘영남권 2선 후퇴’에는 대답 없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오는 26일 혁신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영남권 중진 2선 후퇴 등 인적 혁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기 온 것은 변화를 상징한다. 변화시킬 것"이라며 "당과도 허심탄회하게 거침없이 대화할 거고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낙동강 하류는 6·25 때 우리를 지킨 곳이다. 그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왔다. 조금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아니, 농담도 못 하나"라고 했다. 또 '영남권은 한발 물러나라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다음 주 정도면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지면 5·18에도 모시고 갈 거다. 출발은 그게 맞는 거 같다. 그 다음은 그 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펴나갈 거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공천룰' 관련 질문에도 "제가 집 같은 거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 잘 되리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인 위원장은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 제가 원래 (고향이) 전라도 순천이다. 민주당 사람들이랑 친하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서로 헐뜯는 분쟁의 역사를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는 '비윤계(비윤석열계) 인사 포용'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또 '인선이 언제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는 "시간을 달라. 다음 주면 제가…"라고 말을 아꼈다. '그럼 내일 발표가 어려운가'라는 "어젯밤 열두시까지 누구 영입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 발표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내일 오후"라고 말한 뒤 당사로 들어갔다. 인 위원장은 '김한길 친분설'에 대해서 언론을 향해 "팩트를 좀 확인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매일 전화한다는 건 사실이랑 너무 멀다"며 "(김한길) 위원장 말씀대로 네다섯번 통화했다. 과거 다 합쳐봐야 그것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님(배우 최명길)이 참 좋은 분이다. 길길이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나서 친해진 건 사실이지만 의미를 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김 위원장이 당 혁신위에 본인을 추천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제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다. 일부 가족처럼 복잡한 일이 (있다). 저는 재혼한 사람"이라며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제가 여기 온 건 거침없이, 조금 망가져도, 조금 희생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 다하겠다. 여러분에게도 변화를 부탁한다. 본질을 갖고 대화를 나누자. 부탁한다"고 했다.

2023-10-25 11:00: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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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고성 오간 행안위 전북도 국감…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두고 '팽팽'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정부의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물었다. 이날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 말미에는 잼버리 파행과 SOC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게다가 김관영 전북지사가 야당의 SOC 예산 삭감이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자 여당에서는 '도지사의 무능 탓'이라고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민주당 소속 천준호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2023년까지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000억원이나 삭감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부처안의 22%만 반영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2~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뀐 것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천 의원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예산이 삭감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김 지사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질답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시작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보복성이라고 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 지사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며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잼버리 파행은 김 지사의 무능과 무책임의 문제"라며 "다른 도지사들은 기재부 문턱이 닳게 드나들고 있는데 (김 지사가) 무능한 것을 왜 보복이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웅 의원도 "전북도가 매립된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일찍 신청했더라면 잼버리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7개월 가량 확보할 수 있었다. 김 지사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며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김 지사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직위의 일이나 전북도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협조해 일을 해왔다. 잼버리 대회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일해 왔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도 도민들께서 (보복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웅 의원은 "보복이라 해놓고 아니라고 한다.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고 일갈했다. 또 김 지사를 보며 "웃어요? 저렇게 웃고 있는 걸 지켜봐야 합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을 했으면 답변할 시간을 줘라"고 맞섰고,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김 지사가 전북도에도 책임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했다. 사과하라"고 김 지사를 계속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라고 도지사를 겁박하는 거냐"고 반발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발언은 김 지사 생각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김 지사를 재차 옹호했지만, 전북도 국감이 끝난 후에도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에게 항의를 이어갔다.

2023-10-24 16:0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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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정비 완료한 여야, 본격적인 총선 준비로

여야가 전열을 완비해 6개월 남은 22대 총선 준비 체제로 넘어간다. 여당은 지난 23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여진을 딛고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했으며, 같은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민생'과 '통합'을 제시했다. 다만 양쪽 모두 총선 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상대 당을 비방하는 '팻말'을 소지하지 않고, 상대 당에 고성과 야유 등을 퍼붓지 않는 등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정치권이 정쟁과 다툼만을 일삼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 총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대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모두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쇄신의 선봉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혁신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영입이 발표되자 정치권의 시선이 인 위원장에 쏠렸다. 인 위원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다. 이제 인 위원장의 과제는 공정한 공천 룰 설정과 당 체질 개선 등이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룰이 정해져 있지만, 공천과 관련한 방침을 혁신위에서 제시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다면 당내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당 체질 개선에서도 '수평적인 당정관계' 등에 대해 언급할 경우 주류 세력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내년 총선은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선거를 정권심판 기조로 치르겠다는 의미다. 내부를 향해서는 단결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 심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단단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총선기획단을 꾸릴 방침이다. 사실상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총선 준비 체제로 들어가면서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여당과 '민생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법·대장동·백현동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진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진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10-24 15:15: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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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원, 26일까지 인선할 듯… 인요한 “기초를 잘 만들어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26일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 인선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시간을 좀 달라"며 "목요일(26일) 이후에 훨씬 좋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의 구성과 관련해 "지금 제일 큰 고민거리"라며 "우리는 집을 짓는데 기초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구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얘기를 취합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도구"라며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한다. 당을 위한 기초,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다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인 위원장은 어떤 인물로 혁신위를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요일 정도면 인선이 마무리되느냐'는 질의에는 "네 목요일까지"라고 재차 말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통합을 강조했는데 비윤계(비윤석열계)도 포함될까'라는 질문에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한편 그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는 인터뷰에 대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라며 "사모님하고 길길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한 사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존경하는 김대중 때 선배님"이라고 했다. 전날 인요한 위원장 영입 소식이 들려오자 여권 일각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측근인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임 전 의원은 두 사람이 매일 통화한다는 인터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인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4~5년 전 방송 출연으로 알게 된 후로 1년에 한두 차례 통화로 안부를 나눈 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2023-10-24 13:49: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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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박수영 “산업부, 한전 등 공기업 출자회사 계획 99% 승인”

201조원의 부채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부실·방만 운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느슨한 출자회사 승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결과 산업부의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출자회사 승인률은 99.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건이었던 승인건수가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사회·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또 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4 11:33: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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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내각 총사퇴 요구에 “그게 민생 일으킬 방안이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은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 전면 재검토였다"면서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밝혔다. 또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바지 사장' '시간 낭비'라는 표현 쓰면서 여당 패싱의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면서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 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국민들께서 정부가 국가 경제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 돈을 푸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여야 갈등이 치달았던 한 달 전에 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팻말을 소지하거나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0-24 11:32: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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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정우택 “에디슨모터스 빚보증 전북도, 52억 떼여도 조치 없어”

전라북도(전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50여억원의 피해를 봤지만,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등 관련 지자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7월 에디슨모터스에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정 의원실이 전북도에 간접 피해 추계액을 질의했지만, 전북도 측은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만 답변했다. 또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대가 생산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287개에 그쳤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23 17:0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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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與 ‘법인카드 유용’에 野 ‘서울·양평고속도로’로 맞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또 같은 이슈로 충돌했다. 여당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으로 맞섰다. 다만 국정감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치우치면서 일각에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첫 질의자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고발은 (본인의) 취임 전 민선 7기 때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고, 김 지사는 "공직제보자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는지도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은 "법인카드로 명품 로션, 비싼 탈모샴푸, 제수용품 사는 것이 정상적 공직자 맞나"라고 질의했지만 김 지사는 "공직자들이 본인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 주말에도 업무용이라면 쓸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같이 여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관련 공세가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철 의원은 계속되는 법인카드 질의를 두고 "(김동연) 지사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셔도 된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허영·홍기원 의원은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재차 언급했고,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적인 답변을 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허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고, 김 지사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등 3가지 방침에 맞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한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며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거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아닌 '정쟁형 질의'가 계속되자 일부 국토위원들 사이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카문제를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또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정치적인 건 자제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도지사의 법카, 업무추진비 사용은 법률상 국토위 국감 범위가 아니다. 그런 질의를 하고 싶으면 국회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회로 가서 질의해야 한다"며 "바로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정쟁형 현수막을 다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 얘기만 반복하는 게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하겠다는 여당의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2023-10-23 16:15: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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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64·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첫 일성으로 "변화하고 희생할 각오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 인선부터 활동 내용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권을 가진 인 위원장이 당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며 "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혁신위원장 영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고려했던 기업인 등 외부 인사들이 고민 끝에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전날 오후까지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 내부 인사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인 위원장은 전날 밤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친윤의원 모임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 나서는 등 보수진영과 연이 깊다. 이에 인 위원장 역시 이번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초반부터 포함됐지만, 김 대표가 당초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 인재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제의하는 데 고민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와 관련한 전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 위원장의 첫 행보는 혁신위원 인선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인 위원장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전권을 넘겨준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8~9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에게 "위원장의 명칭과 역할, 기능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며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다. 향후 위원 구성도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도 이날 오후 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며 "(며칠 전 김 대표와) '우리 뜻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내 인물이 아닌 인 위원장이 '쇄신'이라는 상징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당무 이해도와 장악력에는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카드다.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면서도 "과연 정당 내부를 혁신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김영우 전 의원 역시 "인 교수는 정치인은 아니다. 당의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꿔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당이 혁신하려면 용산(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자율성, 창의성을 갖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혁신위의 성공도 당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10-23 15:25:2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