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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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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피습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 제가 당한 일처럼 생각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에 "이 사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선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금 전에 이 대표께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다"며 "수사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헌법을 가진 국가고,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둥"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히 하기 위해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모두가 요구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마치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이 동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우리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회 후 '병원 치료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일정을) 중단하고 가고 싶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문하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일정을 잘 맞춰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다. 의료진은 이 대표가 경정맥 손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고,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할 예정이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024-01-02 14:47: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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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새해에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핵심 법률 중 절반인 101개 법안만이 통과됐으며 121개의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이라며 "50%도 안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경제 단체가 대통령 신년사 중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을 밝혔다"며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혁신 법안 중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원천기술 상용화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며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야당 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21대(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은 경제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또 오는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등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향후 3~4개월은 그야말로 오로지 정치의 시간이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의 시간 속에서도 민생을 확고히 붙들고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고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2 11:32: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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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수도권 민심 잡아야… 한동훈-이재명 지지율 역전

위기에 빠진 여권을 구하기 위해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가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며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수도권에서의 약진을 노리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의석수는 총 120석이다.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 가량이며, 전체 의석(300석)의 3분의 1이 넘는다. 그렇기에 여야 모두 각자의 텃밭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민심을 잡아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0석 중 103석을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국 지역구 253곳 중 138곳에서 이겼다.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12곳을 탈환했다. 박빙이었던 지난 대선에서는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이 이긴 것이 승패를 좌우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의 판세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큰 격차로 패배했다. 최근에는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곳만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 보고서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는 296일만에 문을 닫았다. '한동훈 비대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출범했다. 특히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배경에는 '한동훈 역할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중도·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도·청년층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한 위원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개인 지지율도 주목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위원장 지명(21일)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해 12월 21~22일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1.6%, 국민의힘은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3%포인트 반등한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양당 지지율 격차는 8.0%포인트에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인 2.6%포인트로 줄었다. 한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등판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의 등판이 중도층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해 12월 28~29일 실시)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3.6% 국민의힘이 38.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0.9%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 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서울(39.1%/4.5%포인트↓) ▲대구·경북(50.9%/3.7%포인트↓) ▲여성(36.8%/2.2%포인트↓) ▲20대(32.0%/10.1%포인트↓) ▲60대(47.2%/7.8%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중도층은 0.3%포인트 하락(34.6%→34.3%)했다. 서울과 20대, 중도층 모두 하락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지지층이 이미 한 위원장을 국민의힘 인사로 인식했다면, 한 위원장 합류 후 지지율 변화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지지율 추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01 16:1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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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년호] 청룡의 해 2024년, 한국 정치는 어디로… 타협 사라진 정치·정당민주주의 실종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엔 전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300개로 한정된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기 위해 달려나온다. 300마리의 용이 탄생하는 2024년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는 4월 10일에 생겨날 300마리의 용들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하는지 정계 원로과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4인의 원로·전문가들, 정치 문제로 '극한적 진영 대결' 언급 <메트로경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등에게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들은 서로 건전한 대결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현재 정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정당 정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헌법이 인정한 정치 형태가 바로 정당 정치"라며 "정당 간에는 서로 정책을 통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상대방과 우리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 진영 모두 30~40%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찬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관행과 관례가 자리잡은 적이 없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주주의의 훼손이 일어날 때 견제 장치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명확하게 말하자면, 극한적인 진영 대결과 진영 정치"라며 "적대의 대결 정치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정치의 본령은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 양극화에 더 몰입을 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권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 "양극화 해소에 열중해달라" 이들은 결국 극한 대결로 인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2024년 청룡의 해, 정치권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정당 정치 회복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황우여 전 대표는 "정당정치는 국민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며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서 양당이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경쟁과 비판을 하면 국민도 '정당이 제 일을 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찬 명예교수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특권이 있으니 역량은 떨어지는데 욕망으로 가득찬,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있다는 게 이 명예교수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하고 최소한의 보좌인력만 둔 다음에 비인기 직종, 명예봉사직으로 가는 것, 정치 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 하향,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한 대결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해야 거대 양당이 협상에서 빠져도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집권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뽑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입법보조원 등을 강화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교수는 "새해에는 정치의 본령대로 국가와 국민을 통합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당정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파 공천, 줄 서기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 사람들이 국민에 줄을 서지 않고 자기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 '소수 의견 존중·특권 내려놓기·개헌' 당부 21대 국회는 중간에 정권 교체로 인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여야 간 대립도 극심했다. 그래서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들에게 각자의 당부를 전했다. 황우여 전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22대 국회도 의석수가 많이 차이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것"이라며 "소수 정당도 소수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니, 모든 의견을 '멜팅 팟(melting pot·용광로)'에 섞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소수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반합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명예교수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했다. 이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든 권한을 벗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당은 무조건 이긴다"며 "여야가 지금 특권 있는거 싹 합의해서 뜯어고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감동해서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다음 국회 때도 개헌이 화두가 될 것인데,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 발전도 어렵다. 이대로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더 한 일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요원하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는 지금 국회보다 대치가 더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헌 합의가 어렵다면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교수는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정치의 질을 바꾸기 위해선 정당 민주화와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바라는 민생 정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한동훈 체제나 이재명 체제로는 국민이 정치에 가지는 기대감이 충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30% 이상의 무당파층이 있는 이유는 여야 모두 정당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하는데, 국민의 기대만큼 바뀌고 있지는 않아서"라며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도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pth7285@

2024-01-01 13:5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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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 지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좋은 한 해 셨기를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에게 지난 해보다 나은 올해가 되도록,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한발 앞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동료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저희가 더 잘하겠다. 저희와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헌화 및 묵념을 올렸다. 방명록에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동료시민'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신년 첫 논평에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지나 새희망으로 도약할 청룡의 해에는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의힘부터 앞장서 변화하고 미래를 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으로 그 기대에 응답하겠다.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하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반드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민생, 활력 넘치는 경제, 굳건한 안보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겠다"고 했다.

2024-01-01 10:55: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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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표결했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되었던'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통령의 탈당을 방지했고,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해 정의당이라는 것을 명료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은 포함됐다. 법안은 특검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를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당이 선거를 겨냥하고 여야 합의 없이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9일에는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9일까지 유가족 요청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3-12-28 16:4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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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전방 부대 찾아 "도발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방부대를 찾아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즉각 단호하게 분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날 오전 경기 연천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했다. 이어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열쇠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OP를 방문해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여러분들께서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알고, 또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왔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격려했다. 병영식당 메뉴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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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 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이날 발표한 것에 맞춰,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을 교체해 여권의 인적 쇄신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김대기 실장은 올 연말 사임한다. 장호진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된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거 같다"며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지난달 30일에는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된 바 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석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며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의 합리적 조율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성태윤 신임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생이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데, 젊은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더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분야·안보분야 업무를 보좌하는 데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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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인선 공개… 비정치인 7인에 여성 3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비대위원으로 김예지 의원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8명을 지명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비정치권에서 영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위원 2명은 당연직, 8명은 지명직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김예지 의원, 김경률 공동대표,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 소장, 구자룡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플랫폼서비스 '자란다'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등이다. 비대위원 가운데 현역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예지 의원 뿐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 의원의 경우 당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으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명직 비대위원 8인은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했다. 비대위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2명, 40대 4명, 30대 1명, 20대 1명이다. 이 중 한지아 교수,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대표는 45세로 동갑내기들이다. 또 최근 인재영위에서 영입한 윤도현 대표는 2002년생으로 최연소 비대위원이다. 비대위 구성원 11인 중 7명이 비정치인이 된 것은 한 위원장의 인선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비정치인 위주로 인선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꾸릴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상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중 상당수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당에 이미 들어온 인사거나, 총선 영입 인재,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당정 관련 활동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선 발표 후 민경우 소장에 대해선 정치개혁과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인사이며, 김경률 대표는 불법과 위선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시민운동가, 구자룡 변호사는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동료 시민을 지켜낼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장서정 대표에 대해서는 "인구재앙을 막고 워킹맘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시스템을 고민했다"고 소개했고, 한지아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노인 정책에 앞장설 인사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은식 대표와 관련해서는 "호남에서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고, 윤도현 대표는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위 절차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정식 전환된다. 추인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선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위 소집이 의결되면서,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로 구성된 '김기현 지도부'는 296일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전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에 지휘봉을 넘긴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4: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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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시비와 정쟁 대상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는 사실 아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든 건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쌍특검은 2022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여당 반대로 올해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특검 추천 결정하고 수사 생중계하는 건 독소조항이라 하는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도 동일했다"며 "특히 한 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했다. 본인이 했던 건 다 잊은 거 같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 위해 (쌍특검 통과는) 꼭 필요한 법이고, 국민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줄 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남았냐는 질문을 받고선 "그게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거부권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진짜 협상을 할 의도가 아니라 이 법의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12-28 11:3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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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쌍특검 강행 예고에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돼있던 정당의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정치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때까지 여야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때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가트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때 국민들이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 횡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3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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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예고대로 국민의힘 탈당 선언…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다"는 발언으로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그러나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며 합당을 전제한 탈당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상계동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국회의원 선거에 세 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이다. 그는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했던 '윤핵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다.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간다"며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또 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악당)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다"면서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용기와 올바름의 힘"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다.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들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가지 않겠다"며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의 이름은 '개혁신당'(가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과정은 일반 정당의 창당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을 결성하고 중앙당 등록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허례허식이 없는 형태로 시도당대회 같은 경우 간소화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으로 합류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의 거취는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니 각자 선택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한 장관이 한다는 혁신에서 좋은 혁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는 것이다.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새겨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6: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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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전날에도 '김건희 특검' 두고 장외 설전

여야는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둘러싸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고 맞받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용어를 통일한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 감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불경죄, 모독죄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내외 모욕'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마치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며 "윤 대통령의 임금 놀이도 부족해서 국민의힘은 왕당파 놀이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권에 목이 매여 윤심 말고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2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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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5조원 투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대책에 호응하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이날 당정이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대 과제는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전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여개로 확대하고, 최근 대폭 확대된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간의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시행 중인데 정부는 원청 대기업이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쓰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1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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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⑨] 의정부을에 출사표 낸 정광재 "86세대와의 결별하는 시대정신 필요"

20여년간 매일경제와 MBN에서 근무하며 경제계와 정치권을 두루 겪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대정신을 '86세대와의 결별'이라고 규정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86세대는 역사적인 소명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386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한 것 가지고 '대한민국에 나만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86세대와 결별하고 97(90년대 학번·70년대생)이후 세대로 전환하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6세대, 시대적 소명 끝났다… 97세대의 정치 혁신 필요" 정광재 대변인은 "우리 정치권은 86세대가 30년 가까이 지배했다. 물도 고이면 썩는데 정치도 그렇게 된 것"이라며 "86세대의 역사적 소명이 끝났다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여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97 이후 세대도 나와서 정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86마인드로는 정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6세대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 대변인은 "기업은 40대 임원이 나오고, 한동훈 장관도 50대 장관인데 정치는 예순 넘어서야 (인정)한다"며 한동훈 전 장관, 조정훈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등을 1970년대생이 정치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정 대변인 역시 1975년생이다. 그는 "한 장관이 (당에) 들어오면 97세대가 모여 우리들만의 고민이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치를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를 조정훈 의원과 한 적이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대변인은 거대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과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석이라도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치에 투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 생각해서 탄핵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저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쌀 수매가를 보장하면 농촌에서 다 쌀농사를 짓는다. 30년 농정의 기본방침은 쌀 농사를 줄이고 대체 작물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주는 시그널은 다시 벼농사를 하라는 것 아니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못하고 보수정당이 집권하니 통과시키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폭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비전 갖고 활동하겠다" 경기 의정부을에 도전장을 낸 그는 "의정부 발전을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이전엔 문희상·홍문종이라는 거물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들이 다선을 하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 성공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정광재'는 지금 시작이지만 여기서 초선을 하면 재선도 하고, 중앙정치에서도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의정부를 더 발전시킬 힘이 있고 집권여당 소속이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있다"며 "한 지역인사는 저를 '이번에 당선되면 수도권에서 내리 3선도 할 수 있는 인재'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경기도 연천 출신이지만,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미 2사단 본부중대가 있던 CRC에서 카투사로 군 복부를 마친 바 있다. 그렇기에 의정부를 '정서적 고향'이라고도 한다. 그는 "정체성이 확립된 곳을 고향이라 한다면, 연천도 의정부도 모두 내 고향"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소속 김민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수도권임으로 험지로 볼 수 있다. 그는 "의정부가 험지는 맞다. 그러나 여기보다 좋은 어느 지역구에 간다 해도 명분 없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연고 없는 서울 어느 곳에 가서 한번 떨어졌다면, 연고도 없으니 그냥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의정부는 애착 관계가 있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동기가 부여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약세인데, 의정부에서 한 석을 가져온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규제개혁·임금격차 살펴볼 것" 정 대변인은 언론사 재직 시절 경제 분야를 오래 취재했다. 청소년 시기 건전한 경제 관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제는 내친구'라는 책을 펴낸 적도 있다. 그렇기에 정치인으로서도 경제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없애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정치인 정광재'로서 규제 개혁에 매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정 대변인은 지방흡입술 등을 한 후 남는 폐지방(脂肪)의 활용을 예시로 들었다. 폐지방은 1㎏당 최대 2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태반을 제외한 폐지방 등의 인체 유래물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는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것을 없애자는 것이다. 규제도 시간이 지나며 불필요한 것이 있다"며 "지방흡입 후 남는 지방은 다 버려진다. 콜라겐, 줄기세포 등 여러 활용 방안이 있는데,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잠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거론했다. 예전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초봉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정 대변인은 "임극격차가 커졌으니 청년 고용률이 58%인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계속 중소기업만 다니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계속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임금격차 때문에 청년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으니 청년이 취업하지 않고, 결혼도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기업 신입사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임금이 2배라면, 그들의 능력도 2배 차이가 나느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능력이 2배나 차이가 나겠냐"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대변인은 "대기업의 성과는 협력업체에서 비롯됐는데, 협력업체가 합당한 대우를 받았나"라며 "그래서 임금격차가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처음 출발하는 이들의 임금격차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학력, 이력 1975년 경기 연천 출생 의정부고-단국대 무역학과(학사)-서울대 경영대학원(석사) 전)매경 이코노미 증권팀 기자 전)매일방송 MBN 경제부 기자 전)매일방송 MBN 앵커 전)매일방송 MBN 정책기획부장 현)국민의힘 대변인

2023-12-25 16:03:5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