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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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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추진에 "탄핵 중독" 비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뜻함)과 방송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아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싶다"며 "민생이 우선이며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2023-11-07 10:48: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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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시사… '尹 원년멤버' 김기흥 "지역구는 송도 추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기흥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환영한다"며 "이 분(조 전 장관)에게는 반성과 자중이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금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신뢰와 공정, 상식 법치, 정의 등 온갖 좋은 말들을 자신의 SNS에 올린다"며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딴 세상'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당시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고도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이분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구가 필요하실 텐데,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송도를 추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KBS 기자 출신인 김 전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하던 당시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지난 1일 브리핑을 끝으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2023-11-06 16:4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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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도권 주민들과 GTX-A 점검… 개통 내년 3월로 앞당기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수서역~화성 동탄역) 사업 일정을 앞당겨 3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난 1일 '민생 타운홀'과 지난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이은 민생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GTX-A 노선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TX-A 노선의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약 1시간 20분 정도인 이동시간이 19분으로 1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된다"며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했다.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원 장관은 GTX 이외에 8호선 연장 별내선(2024년), 신안산선(2025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2026년)을 각각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홍대선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외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GTX 노선 신설·연장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A 개통 준비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11-06 16:36: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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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친윤·중진' 응답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에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혁신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인 '통합'(징계 취소)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큰 반향을 주지 못한 만큼, 2호 안건인 '희생'에 적극적인 화답이 있어야 혁신위도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한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면 희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지목한 '친윤'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대략 30여명 선이다. 친윤계로는 권성동(4선, 강원 강릉)·장제원(3선, 부산 사상)·윤한홍(재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박성민(초선, 울산 중구) 등 5명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언급된다. 영남권의 3선 이상 중진의 경우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을 합쳐 16명 선이다. 비(非) 영남권은 10여명 정도 된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111명)의 30% 가량이 희생을 요구받은 셈이다. 하지만 모두 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재차 압박을 한 셈이다. 진행자가 '결단의 대상으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말하자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물갈이를 통한 혁신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이 위기인 만큼 스스로 나서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는 '인적 쇄신'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 여야의 성적표가 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인 위원장의 브리핑 직후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 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됐다. 이제 여권의 관심은 이 의원에 이어 누가 나설지에 쏠린다. 일단 인 위원장의 '권고'에 현재까지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병민 최고위원만 "혁신위가 내어놓은 여러 혁신안들이 총선을 앞둔 우리 당 변화에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을 뿐, 다른 지도부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혁신위에 대해 "성공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을 위한 징계 취소는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쾌감을 드러내 어색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런데 2호 혁신안마저 별다른 호응이 없다면 혁신 동력도 좌초될 수도 있어서다.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요구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어 '릴레이 불출마 선언'은 곧바로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3-11-06 16:17: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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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현장 소통' 강조… "국민과 정부 사이 벽 깨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쇄신 방안으로 현장 중심 국정운영을 표방하면서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현장으로 나가 민심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 참모들도 용산 밖으로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윤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시민들을 만난 윤 대통령이 카카오택시 등 온라인플랫폼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데에는 참모들이 듣고 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 총액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지속되면서 지지율 견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6.8%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60.2%로 낮아졌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3-11-06 15:30: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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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회의 분기별로 정례화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 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 등 3국이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이다.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인성환 2차장은 지난달 30일 호주 대런 골디 국가 사이버 안보조정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이 공동의 위협을 식별하고 함게 대응해 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한미일 3국 사이버 협력 강화와 호주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 해킹조직으로부터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1-06 11:30: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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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총사퇴… "선거연합정당 추진 결정"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가 6일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당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과감히 전국위 결의를 수행하도록 길을 트는 당의 체제 전환과 개편"이라며 "저와 7기 대표단 모두는 당의 일원으로 이번 전국위 결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디에 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과 노동세력, 지역정당 추진 세력을 포함한 제3정치세력을 폭넓게 만나고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당추진 비대위는 어제 정의당이 결정한 생태, 평등, 돌봄의 사회국가 비전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여 12월 안에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견과 우려를 표했던 모든 분들께도 호소드린다"며 "이제는 단결하고 실천할 시간이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이제껏 걸어왔듯이 우리는 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혁신재창당을 위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10대 비전과 5가지 약속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당, 노동계 등 진보세력과의 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지도부 총사퇴로 정의당은 당분간 배진교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구성안을 만들면 이달 1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구성안을 추인하고, 내달 3일 재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2023-11-06 11:25: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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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구성 완료… “수도권·여성·청년 배려”

국민의힘이 6일 내년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이끌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 12명으로 이뤄진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 회의 후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만희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당직자를 비롯한 원·외 인사들이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헌 홍보본부장이 참여한다. 또 김재섭 서울 도봉갑 위원장, 윤창현 의원, 곽관용 경기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고, 여성 몫으로는 조은희 의원과 허남주 전북 전주갑 당협위원장, 최고위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인 함인경 변호사가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김기현 대표가 '참신한 인물로 명단을 보완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청년·여성 및 수도권 인사 등이 기획단에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연직인 이만희 사무총장 말고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가 됐다"며 "여성과 청년이 다소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11-06 11:2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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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3% 경제성장론'에 "탕후루정책" "소주성 시즌2" 비판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 경제 성장론'을 두고 '탕후루 정책' '소득주도성장 시즌 2'라고 맹비난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늘 그래왔듯이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보따리 풀어놨다"며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이라며 "한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의 고통이 단번에 해결되고 3% 경제 성장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2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임금 상승은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과실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펼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급속히 가중시키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랏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확대 정책들이 경제 성장과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3% 경제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3% 경제 성장론도 역대 민주당 정책들과 사실상 동일하며 유권자를 현혹하기에 이름과 포장만 약간 새롭게 바꾸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경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에는 포퓰리즘에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 국가와 국민을 모두 가난에 빠뜨린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망정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11-06 11:18: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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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블랙홀 '메가시티 서울'… 여야 대치 정국 심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었음에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11월은 예산 정국이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와중에 정국의 '블랙홀'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당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 편익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이번주 중 김포시를 방문해 주민 여론을 듣고, 김포 서울 편입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경기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일부 당협위원장도 서울 편입 관련 의견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하남시의 경우 위례·감일지구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 중이다. '서울 확장론'을 내세우며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반대 입장도 나왔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내기 어려운 게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배경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세를 '총선용'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얄팍하고 비열한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는 김포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해 이번 예산안에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여당이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선거만 바라본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 갑·을 지역 민주당 소속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며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들과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 요구를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출마 문제로 선회해 돌파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3-11-05 16:1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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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챙기며 민심 수습 尹, 메시지도 변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현장' 행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현장으로 나갔고, '이념'에 초점을 맞췄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에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 밖으로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들은 민심을 참모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내놓은 메시지도 민생 중심이다. 지난 3일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출 총액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또 지난 2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우려를 적극적으로 달래기 위해 대전에서 신진 과학기술 연구자를 만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택시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에 대한 비판을 듣고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하거나, 은행권을 향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는 참모들이 직접 민생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라졌다. 그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연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모습에서 '불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이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이념 중심의 발언은 정부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념에만 천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며 발생한 논란 역시 중도층에 피로감을 더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도 달라졌다.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거나,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도 경청했다. 연설문 초반에는 여야 순으로 부르던 관례를 깨고 "함께해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메시지 측면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념과 관련한 내용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민생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야당과도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이 또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2023-11-05 15:4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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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공개 고위당정서 '공매도 제한' 논의 예정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관저에서 비공개 형태로 고위당정을 열고 민생 대책을 논의 예정이다. 이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이 자리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등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고위당정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이 사전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현황 및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 현황 등이 이날 고위당정의 주요 의제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 의원의 '공매도' 관련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관심이 쏠렸고, 당정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아울러 이날 고위당정에선 시급한 사안인 공매도 제한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매도 한시 중단 주장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11-05 14:39: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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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복지'는 늘리고 'R&D'는 줄이고

2023년 11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위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예산안 역시 경제 위기임을 감안해서 '긴축 재정'(혹은 건전 재정) 기조로 편성됐다. 그러나 3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여야는 긴축 재정의 당위성,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충돌 중이다. 여당은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기존 정부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건전 재정 흔들림 없이 유지"… '지속가능성 저해' 우려 제기 정부는 지난 9월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총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국가채무 증가폭을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침체 상황에 재정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수입 등 재정수입 부진도 장기화되므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 경기 부양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건전 재정을 찬성했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정중독의 치유와 효율적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힘 써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예산 8.7% 증가한 반면 R&D는 16.6% 삭감 정부 예산의 분야별 재정 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더 크게 증가한 부문은 사회복지(8.7%), 국방(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9%) 교통 및 물류(4.6%), 농림수산(4.1%), 통신(3.4%), 국토 및 지역개발(4.7%), 통일·외교(19.5%) 부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206조에서 224조로, 순증액이 18조원(8.7%) 규모로 증가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한 결과다. 이에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했고,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하고,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만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문은 연구개발(R&D) 분야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이 줄어든 25조9000억원이 됐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도전과제 대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D 예산 삭감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예고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9월 국회에 제출된 예산에서 R&D 분야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과학계는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R&D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4년 R&D 예산 합리화는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안"이라면서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도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이번 정부의 R&D 예산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연구 지원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與 "구조조정 통해 약자에게 써" vs 野 "정부 역할 확대해야"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자제'를 선언하며 신사협정을 맺었지만, 예산 정국 앞에서 신사협정이 지켜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국가 R&D 예산 삭감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R&D 예산 삭감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썼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재정 확충을 통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긴축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도그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팽팽한 싸움은 다음날인 2일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며 "국가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여야가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기한을 훌쩍 넘겨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야의 갈등이 지난해만큼 첨예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는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뿐 아니라 야당 상임위원장들이 대통령과 만나 주요 현안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고, 총선도 앞두고 있어 지난해처럼 극한 대치를 이어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2023-11-02 16:41: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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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 잘 살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균형발전 핵심은 교육·의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각 지역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기업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를 기업에 스카우트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가 열린다면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고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슬로건"이라고 소개하며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통령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개최된 행사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찾아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둘러봤다.

2023-11-02 15:25: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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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청년과 미래’ 토크쇼… 김한길 “청년 위한 사다리 견고하게 만들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2일 '2023 국민통합 토크쇼'를 개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바라는 희망과 공정의 사다리를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며, 이 사다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통합위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청년과 미래를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1월 '하나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5개년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로드맵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주거 문제, 진로불안,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을 유난이라 치부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희망과 공정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함께 자신감도 얻어가면 참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1부 컨퍼런스는 다변화하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인식과 이에 따른 발전적 대안으로, 청년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어 통합의 공동체 가치확산을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행사엔 각계 각층의 청년 대표들과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및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여했다. 김성근 전 야구감독은 컨퍼런스에서 특별초청 강연을 했다. 김 전 감독은 프로정신과 리더쉽, 성과 및 동기부여 등을 이야기했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세대간 갈등과 세대내 갈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허 교수는 공동체 가치확산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2부 순서로 마련한 '청년토크쇼'에서는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주제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청년 대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또 양재웅 정신건강의 전문의로부터 최근 청년들의 은둔·고립·자살률 증가에 따른 원인 진단 등 발제를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통합위는 이날 부대행사로는 청년창업, 금융상담, 심리상담, 이미지메이킹·퍼스널컬러 상담 등 4개 부스를 운영해 청년 세대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지원했다.

2023-11-02 15:22:4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