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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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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2024년도 예산안도 긴축재정… 핵심은 "알뜰재정 살뜰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을 만나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을 꿰뚫는 말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알뜰재정·살뜰민생'이다. [관련기사 4면] 올해도 경기가 침체된 것은 지표를 통해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1.4%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 국회 예산정책처도 1.1%를 예상하는 등 모두 1% 초반대 경제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역시 심상찮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3.4%)과 9월(3.7%) 계속 상승하면서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0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1033조4000억원)과 비교해선 76조5000억원 순증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함께 제시한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보다 8조3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아울러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조1000억원 감소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총지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로는 전년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게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이다.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 분야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이다. 국회는 3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여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부 긴축 기조에 힘을 실었다.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기한(매년 12월 2일)에 맞춰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는 여야 갈등이 첨예해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기간을 한참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된 바 있다.

2023-11-02 14:2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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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회전문 인사' 비판, 당직 인선에 고려할 것들

국민의힘이 2일 인재영입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말 그대로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기구다. 그리고 이 기구의 수장으로 이철규 의원을 내정됐다. 이 의원은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사무총장이었고, 최근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사가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오니, 당연히 당내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격하게는 '아내의 유혹이냐'는 표현도 나왔다. '점 하나 찍고 돌아온' 상황이 됐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지난 8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자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공천을 연상시키는 '승선'이라는 발언에 당내 '수도권 위기론'은 잠잠해졌지만,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p 차이로 참패했다. 당 지도부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같은 지적에 "충분히 감안했다"고 답변했으니 말이다. 당에서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총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 업무의 연속성은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도부는 2기 임명직 당직자 선임 당시, 정책위의장에서 사퇴한 박대출 의원을 다시 사무총장에 앉히려다가 '돌려막기'라는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지도부는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업무 연속성 역시 마찬가지다.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길 만한 인사를 찾기 쉽지 않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친윤계를 다시 당직에 앉혔다. 그의 능력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을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인재영입위원장 내정 소식에 "대통령께 할 말 하겠다는 다짐은커녕 최소한의 국민 눈치도 못 보는 현실인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당직 인선을 할 때 능력, 업무 연속성, 세평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도 고려할 항목에 넣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2023-11-02 14:22: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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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특위 발족… 김기현 "민주당 협조 부탁"

국민의힘이 2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근 김포 서울 메가시티,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며 "5선 의원을 지낸 토목공학 박사 출신 조경태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친 점을 고려해 선임됐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 구성할 예정이며, 원내뿐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방침이다. 특위 출범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시키겠다"며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우리 당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당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반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게 아니라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며 "주민의 생활권, 통근, 통학,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가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이 변화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역술인 배후설' 등을 제기한 데 대해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시민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 기초한 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대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고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는 역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기회를 질 낮은 루머로 낭비할 건지 안타까울 뿐이며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 유발한다"며 "앞으로 김포 편입이 서울과 김포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국토 개발 전략, 경제 발전 전략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11-02 11:21: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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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돌봄·육아에 재정 확실히 투입… 여성 역량 크게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전국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 사회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2021년 11월에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여성대회와 관련해 "올해 여성대회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대통합의 위대한 사회를 위한 500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결의와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올해 전국여성대회를 통해 여성계 현안과 양성평등 현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 회장·회원들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를 포함해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23-11-01 16:4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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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반발에도 통합행보 지속… 다음은 '희생'?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내세운 '대사면'(징계 취소)에 대한 반발에도 통합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에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발언하는 등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1호 혁신안이 오는 2일 최고위에 보고된 후엔, '특권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1호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혁신위의 입장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은 이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인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한 번 만나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CBS라디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면'이라는 표현에 반발한 것을 두고 "그럴 자격도 없고 법도 아니니 (홍 시장 말이) 맞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징계 취소'라고 표현을 수정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인 위원장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으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원로 어른이지 않나"라며 "저는 귀가 굉장히 얇다.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유승민 전 대표와도 만났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유 전 의원을 만나 아주 경쾌하고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다"며 유 전 대표를 '애국자'라고 추켜세웠다. 또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이 이같이 거침없는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오는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의 1호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해 1호 안건에 담긴 '통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어 당 지도부가 처리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징계 취소 처리를 판단하는 것은 당 지도부의 문제라는 게 혁신위의 입장이다. 이후 혁신위가 내놓을 2호 안건은 '희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희생', '통합', '다양성'을 혁신위의 핵심 의제라고 제시한 바 있다. '통합'은 1호 안건에 담겼고, '희생'은 2호 안건에 담기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희생'이라는 범주 안에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면 또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 한다"며 "(국회의원)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굉장히 많은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혁신위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겠느냐"면서 "영남권 중진 서울 차출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특정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정당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치는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에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당 도덕성 강화를 위해 총선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희생'으로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특권을)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불체포 특권) 얘기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2023-11-01 16:3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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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美 방문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제2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일 3국 회의와 국제 랜섬웨어 대응회의(CRI)에 참석하고 미국 및 일본, 호주 등의 주요 인사들도 면담할 예정이다. CRI는 글로벌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미국이 신설한 국제 협의체로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한미일 3국 회의에는 인 2차장, 앤 뉴버거 미 NSC 사이버·신기술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자 실무그룹 신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8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가상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 또, CRI에서는 인 2차장이 랜섬웨어로 위협받는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국제사회와 랜섬웨어 등의 글로벌 위협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15:25: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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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타운홀 회의’ 주재한 尹, 또 한번 ‘긴축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밝혔다. 전날 시정연설에 이어 긴축재정의 당위성을 이틀 연속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하려면 하시라"고 강하게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 재정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다른 데 쓰던 좀 불요불급한 걸 좀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탄핵) 하려면 하시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전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해당 자영업자의 발언이 소개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2023-11-01 15:2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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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주거특위 출범… 김한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하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1일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 생애 맞춤형 주거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또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 사회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출범됐다. 특위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행 청년 주거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의 청년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준비 TF'를 조직하고 청년들과 전문가 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개 분야로 논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특위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대표를 위원장으로 공간연구원, 부동산학과 교수, 통합위 청년위원,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등 12명이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든든한 주거 환경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1 11:3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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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의견 경청하겠다”… 국회 상임위장 만남 정례화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각자 상임위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후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찬 자리에서 여야 상임위원장들은 정치 현안보다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임위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다만 야당 측 상임위원장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증오 범죄, 전세사기 예방법, 교권회복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언급하며 "여야가 함게 뜻을 모아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재판은 재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관련 보훈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공매도 제도 개선, 검사 출신 기관장 지양 등도 언급했다.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마약과 전쟁에 정면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경영안전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도 거론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학폭 문제에 연루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학교에서 효도, 예절, 인성 교육을 법제화 또는 정책화 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예산 국회를 맞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R&D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그 분들 가슴이 봄 눈 녹듯이 녹을 것"이라고 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R&D 예산 관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점검은 필요하나 추진 과정에서 너무 거칠면 현장에서 무너지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양대노총을 만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양대노총도 정부의 대화 의지를 믿고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 중진 지도자들인 위원장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서로에게 보약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상임위원장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연말이 가기 전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31 17:34: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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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與 "시민이 원한다"… '총선용' 해석 경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31일 광명·구리·하남 등을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 문제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대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에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 주장을 했다"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을 전하면서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당의 행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이 '총선용'으로 비춰지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윤 원내대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뒀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경기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시에서는 '경기북도보다는 서울시가 낫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당론 추진의 이유로 보인다. 김포시는 경기북부 도시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남부 도시는 인천에 막혀 인접해있지 않다. 이에 '김포시는 섬이냐'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로 편입해 교통난 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 역시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에 대해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여당)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도시 통합을 언급했다는 비판에는 "편입과 교통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교통망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 편입도 지역에서 분출된 것이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0-31 15:55: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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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들과 오찬… “취임 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면서 "통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치의 물꼬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야당과 또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10시51분 시작된 간담회는 낮 12시13분까지 80여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재로 이동해 낮 12시18분부터 오후 1시22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오찬을 했다. 오찬은 국회 측의 제안에 따라 질 바이든 여사 등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국회와 정부의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아 '오색두부탕'을 대표로 나물무침, 표고버섯구이, 가죽부각, 연근조림, 씀바귀겉절이, 오토리묵 무침 등 산사 음식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등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2023-10-31 14:47: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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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재정 확대' 주장 민주당에 “욜로 정당도 아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욜로(YOLO)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반대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되도록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정책을 호평하고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는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2023-10-31 10:28: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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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시민 의견 모이면 당론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 경기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도중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도 발달하고 해외무역, 외국투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해보니 서울시 면적이 좁다"면서 "인구 대비 많이 좁아서 거기에 맞춰보면 서울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김포가 대표적이지만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서울 생활권·문화권"이라면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하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퇴근과 통학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는 곳, 이런 곳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민투표,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일단 절차가 거기서부터 진행돼야 한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김포시는 김포의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방침은 대통령실과 미리 논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2023-10-30 17:38:2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