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상법개정 전향적 검토로 선회… "與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있어"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6단체장들에게도 '그냥 (상법개정에)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대안을 가지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오늘(30일) 6단체장들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그런 얘기를 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상법개정도 사실 보수진영에서 먼저 검토했었다"면서 "자본시장 동향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검토했던 자본시장법(개정)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더 좋은 상법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패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상법개정안을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당근도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패키지를 검토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44:03 서예진 기자

[속보] 李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열어… 대통령으로서 첫 기자회견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5-06-30 16:36:56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원은 박덕흠·조은희·김대식

국민의힘이 내달 1일부터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8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 원내대표가 의총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내일(1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위원장을 맡아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이 비대위에서부터 우리당이 환골탈태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없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들도 확정했다. 비대위원에는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 재선의 조은희(서울서초구갑) 의원, 초선의 김대식(부산사상구)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비대위원 2명은 원외 인사 중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홍형선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27:52 서예진 기자

경제6단체 만난 민주당 "상법 개정, 지금은 결단할 때"… 경제계 "다시 논의할 기회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개정과 관련해 "지금은 결단할 때"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상법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점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기업과) 함께 해소해나가는 데 지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우려를 허심탄회하게 제시해주시면 정책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송 남발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나 경영판단·경영권 보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업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었다"며 "하반기에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조금 나중에 하자는 것은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난 1년 내내 논쟁해 왔고 국민과 소통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계 측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 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 정책위의장, 김 부대표, 오 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 부회장을 포함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6:26:49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트럼프와의 한미회담 7월 말 조율 중… 루비오 방한해 의제 논의 전망

한국과 미국이 7월 말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넷째 주(21~26일)를 목표로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은 8월 이전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하게 되면,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달 말 열리게 된다면 상호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된다. 최근 미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유예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관련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할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들과 무역 협상 합의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한국, 베트남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까지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하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예시한을 연장하거나, 내달 8일 전 합의를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비 증액 문제도 어려운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처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는 GDP의 2.8%로, 약 66조원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하면 거의 두배인 120조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초 지난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발 변수로 연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3:21:5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과기·법무·산자 등 5개 부처 차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과기부 2차관엔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라며 "민간 전문가인 과기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정책에 손발을 맞추며 부처 전반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호현 산자부 2차관에 대해 "확실한 피드백과 명확한 업무지시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며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과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갈등 상황 중재 능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갖췄다"며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로,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9 17:09:20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인선 단행… 기재부 구윤철·법무부 정성호·행안부 윤호중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19개 부처 중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대통령실의 민정수석·경청통합수석비서관도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 진용도 갖춰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강 실장은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예산실장·2차관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라며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이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18기를 수료해 이 대통령과 동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정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현역 여당 의원으로서 지명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강 실장은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행정고시 36회로 입직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 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과 본부장을 거쳤으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 정책 연구위원, 질병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는데, 당시 정 후보자의 브리핑을 듣고 안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강 실장은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 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구윤철·이진숙·정은경 후보자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추천이 접수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현 경제 위기를 헤쳐갈 전문가(구윤철)' '학생 대표를 하며 총장님의 역량과 인품을 가까이에서 배웠다(이진숙)'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정은경)'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으로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달 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7월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봉하재단 사무국장, 경남지사 등을 지냈고, 저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강 실장은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 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청통합수석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겸손하고 온화해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발탁 배경이다.

2025-06-29 16:19:00 서예진 기자

'채상병 특검법'엔 당론따라 표결 불참하더니… 김용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당론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한 개입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으며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마땅히 다른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편안히 영면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 역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당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고, 당론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이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주장하던 김 비대위원장도 당론에 따랐다. 한마디로 본인의 소신은 다른데, 당론에 강제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에서 김소희·김재섭·김예지·안철수·배현진·한지아 의원 등 6인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율성·양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당원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의 자율성이라는 3원칙을 제도화하자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9 15:33:07 서예진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 나토서 트럼프와 대화… "트럼프,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 많다"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조선업 협력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조선분야 협력에 있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잠깐 서서 얘기한 건데 한두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데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더 강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고 기타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나 진전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빨리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통상 관련 무역 협상, 안보 문제 논의 등 여러가지 협상들이 진행 중"이라며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의 접근을 모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내달 8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위 실장은 '관세 이야기도 나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눴다. 그런데 세부 논의는 하지 않았다. 또 그럴 계제는 못 됐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전반적인 한미협상 전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 논의와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이 내달 한일 방문을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아세안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다"며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TBS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이 내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ARF 회의를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사무처장과 면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특별행사 참석, 네덜란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 참석 등 일정을 소화했다. 또 일본, 미국, 체코,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라드밀라 나토 사무처장을 각각 면담했다.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오시지 못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우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는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나토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를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동은 위 실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위 실장은 "(한일관계에서) 일종의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순환 움직임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반의 흐름이나 모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룰 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 입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이견이 있어도 이견을 일정하게 국소화하면서 문제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 불참을 결정하자 이시바 총리의 불참도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소통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 일정은 언제나 가변성과 예측불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서, 각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면에서 소통을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될 때 소통을 했다"며 "일본도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6-26 21:56:3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이전 비용 추산·국가 재정 지원 등 역할"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광주 군공항 이전TF을 곧바로 설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TF는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관 기관을 구성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광주타운홀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TF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TF가 군 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 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6자 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7:10:22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국방차관 이두희·복지 1차관 이스란… 차관급 5명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5명의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이두희 신임 차관은 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된 만큼, 차관은 군 출신으로 임명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선으로 보인다. 이스란 신임 차관은 복지부 내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인재"라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지냈다"며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권창준 신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일 처리가 강점"이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인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와 대비되는 정통 관료 출신 차관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짐적지소통 역량을 갖췄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시대에 맞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차관급 인선을 두고 "각 부처 장관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16:50:41 서예진 기자

취임 3주 만에 국회 다시 찾은 李 대통령… "정치 가장 큰 책무, 국민의 삶 지키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3주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연설은 취임 후 처음인 만큼,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설명뿐 아니라 국정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국회의장님을 뵙게 되니까 마음을 새로 다잡게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존중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이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 환담 이후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4가지 분야로 나눠서 간략히 설명했다. 첫번째는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다. 소비 쿠폰은 전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분야는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이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지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편성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도 투자 촉진 예산에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방침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해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그만큼의 돈을 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공정성장' 추진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완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6:44:3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취임 3주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 추경 협조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취임식(취임선서식) 이후 3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내수시장 활성화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제활성화 위한 투자 예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경정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 과제를 공유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정상화, 첨단기술 산업 투자, 국익 외교, 한반도 평화 등을 국정 비전을 언급했다. 이어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58:11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헌재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국세청장엔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고,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이 총 7명이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오영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1인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임명될 경우 헌재는 드디어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강 실장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임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26 15:29:18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투자촉진 예산에 3조9000억원… 조기 집행 가능 SOC 조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투자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기 활성화와 세입경정 예산 등을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세입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방식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본예산 기준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45조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또 2023년과 2024년을 합쳐 총 8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6 11:13: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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