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개헌론, 진지한 논의 아닌 '물타기용 구호'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후 직무정지가 되면서, 1987년 헌법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됐다. 그러자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여년간 한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개헌은 탄핵정국 출구 전략으로 쓰이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의 핵심 과제로 '개헌'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만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고,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도 "제7공화국 개헌을 준비하자"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회의적이다. 개헌은 '국면 전환용'으로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개헌을 언급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라, '개헌' 언급은 비판을 받았다. 현 상황이 지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개헌 논의는 개헌 자체보다 화제 전환, 이른바 '물타기' 용도로 사용된 지점이 많다. 거기에다 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은 현재 헌법 불합치 상태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에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여권이 내세우는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국회 170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부정적인데다, 국민투표법도 개정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개헌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며 "진짜 핵심인 대통령 (계엄사태) 처리 문제에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개헌은 시선분산용 미끼"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35:14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체제로… '친윤 귀환' 비판에도 내분 수습 과제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을 낙점하면서 5선 중진의 '권영세-권성동' 투톱 채제가 출범한다. 현재 당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중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의원총회에서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적임자로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권영세 비대위'의 출범은 당 분열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혼란에 대한 사과나 탄핵 수습보단 내홍으로 혼란스러웠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 유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의원총회 녹취 유출 등 당의 분열상이 드러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탄핵 찬성 및 탈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재집권에 실패했다. 당시 당이 분열하면서 보수가 궤멸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당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가 선택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계파 갈등이 극심했을 때, 중립적 역할을 했던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다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친윤의 귀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 중진 조경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당을) 대통령과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첫 번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에둘러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거기에다 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사유에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였기에 법률적 쟁점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 여론이 더욱 싸늘하다.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당 지지도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사태 수습보다는 당 내홍으로 어수선했던 점도 영향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당 지도부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당에서는 비대위 인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대통령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 이미지를 반드시 벗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계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6:03:31 서예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151명일까, 200명일까

'151이냐, 200이냐'.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숫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의결 정족수 요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가운데, 이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실상 '21세기판 예송논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탄핵안 발의 및 상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 논란은 현재의 한 권한대행 위치 때문에 생겼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은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없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것일 뿐, 신분이 대통령은 아니니 '국무위원'에 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국회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것을 보여줬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5:34:48 서예진 기자

한덕수 탄핵 멈춘 민주당, 우선순위는 '헌법재판관 임명'

당장이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단행할 듯한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멈춰 섰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현재 어떤 이슈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탄핵안 발의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및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이 언급한 세 가지 요구가 바로 이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법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같은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어차피 (24일 발의해도) 탄핵안 보고를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시점은 26일 (본회의)"이라며 "26일에 보고를 하느냐 27일에 하느냐로 하루 차이지만, 이 하루 동안 달라지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가결을 한 이후에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촉구할 수 있다면서 "국회 절차를 완료한 뒤에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마친 후에) 휘두르는 칼은 더 날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며칠 늦춰도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본회의에서 처리해버리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즉시 조건으로 내걸고, 한 권한대행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27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도 전날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협상을 해야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시사했지만, 오후에는 입장을 선회해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4:46:28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다시 만난 세계

2007년 SM엔터테인먼트에서 한 걸그룹이 데뷔했다. 데뷔곡은 '다시 만난 세계'다. 17년이 지난 지금, 이 곡은 국회 앞에서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다. 발매된 지 20년 가까이 된 대중가요가 이제는 21세기 민중가요가 된 것이다. 그만큼 이 곡이 주는 메시지가 희망차고 강렬한 덕이 아닐까. 기자는 이 곡을 고등학생 때 알았고, 지금껏 내내 좋아한다. 그러다가 소녀시대도 좋아할 정도가 됐다. 그럼에도 2016년 이화여대 시위에서 이 곡이 불렸다는 걸 알고 놀랐다. 집회에서 걸그룹의 노래가 불렸다는 사실에, 시대는 변해도 노래를 통해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에. 그런데 8년이 지난 2024년, '윤석열 퇴진 집회'에도 내가 사랑하던 소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이 곡을 불렀다고 한다. 후일담을 들어보니 젊은 세대는 기존 민중가요를, 기성 세대는 대중가요를 외워 왔다고 한다. 심지어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어떤 아저씨가 집회가 끝나니까 '다만세 틀어줘! 다만세 가사 외워왔는데 왜 안틀어줘!'라고 소리질렀다"는 일화가 올라왔고,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노래를 매개로 젊은 세대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기성 세대는 경험에서 온 안정감을 서로에게 줬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말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1980년은 2024년을 구했다. 2016년도 2024년을 구했다. 기성 세대의 민주화 경험은, 광장에 나온 젊은 세대가 안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고 대답하고 싶다. 이제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돌입했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탄핵을 원했던 시민들은 기대와 불안을 느끼며 헌재를 주목하고 있다. 조금은 오래 걸릴 탄핵 심판에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시 만난 세계'의 일부분을 다시 짚어주고 싶다.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 마, 눈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시민의 열망이 아닐까. 거친 길을 갈 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난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0:39:21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천 위한 선수별 회동… 내주 초 인선 마무리 계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선수(選數)별 모임을 시작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초선과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2명씩 추천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의견을 받고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어, 논의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선수별 모임을 통해 비대위원 후보군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김승수·박수영·엄태영·이인선·조정훈·정희용·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급하게 모임이 잡힌 탓에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의원 모임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이 8명밖에 안 오셔서 개별적으로 다시 의견을 모아 내일(20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선의원들은 비대위의 성격과 체제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안과 조기 대선을 감안해 '투톱' 체제가 필요하다는 안이 모두 거론됐다. 그러면서 "(재선 의원들은) 원톱으로 갈지, 투톱으로 갈지는 반반"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관리형'이 될지, 전반적인 당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혁신형'이 될지를 먼저 정해야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엄 의원은 "일단 비대위의 성격을 정해야 (내부 인사인지 외부 인사인지) 거기에 맞는 인물도 추려질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식과 통합의 의미가 있는 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도 같은날 오후 선수별 모임에 나섰다. 초선 모임 간사인 김대식 의원 측은 오후 4시30분 초선 의원 회동을 공지했다. 초선과 재선은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날(18일) 의원총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친윤·중진들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민심을 돌려세우면서도, 혹시라도 있을 조기대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그동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6:25:21 서예진 기자

정보위, 野 불참 가운데 국정원 현안보고…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달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정보위원들은 불참했다. 국정원은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장성급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규모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신 북한의 파병 징후들이 보이고 파병 여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폭풍 군단은 10개 여단 4만2000명의 군사력을 가졌고, 현재 1만1000명이 파병됐다"고 답했다. 북한군 내에 동요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주민과 군인 내에서 동요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추가 파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한국의 계엄선포 사태 등 상황을 사실관계 위주로만 보도하고, NLL MD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언급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기조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를 두고는 "야당 간사께서 계엄 사태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 문제로 안보, 외교, 경제에 최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에는 "국정원이 짧게 자료 제출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24-12-19 15:42:03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여당 불참으로 운영위 무산… 30일 현안질의 진행키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30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19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오전에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출석 대상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22명이다. 당초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신도 없었다"며 "정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실장들과 경호처장은 내란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질서를 계속 유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헌법재판소와 수사 기관의 공무 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4:56:01 서예진 기자

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대행 "재의요구에 마음이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9 13:22:33 서예진 기자

우원식, 여야에 '내란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요청… 기한은 20일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이 이날 오전 지난 12일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된 공문을 교섭단체들에게 전달했다. 우 의장은 국조특위 위원 명단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기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튿날인 12일 국회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300명)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지만,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에 회의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41:14 서예진 기자

與, 비대위원장 인선 재논의… '권성동 원톱 체제'는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이 18일 4선 이상 중진회동·의원총회를 순차적으로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했다. 일부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비대위를 꾸리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 모여 약 한시간 동안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회동이 끝난 후 오후 3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권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겸직 여부가 회동의 주요 의제였다고 한다. 일부는 권 직무대행이 당 수습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당무와 원내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께서는 원내대표와 겸직하는 게 상당히 좀 로드가 걸리지 않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셨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도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은 "(겸직은) 몇분이 그냥 말씀만 하셨다. 현행 투톱 체제가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몇분이 말했고 그래서 결론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의원은 아직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들의 이름이 언급 되지 않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며 "(선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만나 중요 국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 잡아줄 것을 요청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입법, 행정, 사법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당정간 여야간에 긴밀 소통을 통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논의가 가닥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며 비상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33:35 서예진 기자

尹 탄핵 후 처음 얼굴 마주한 권성동·이재명… 權 '개헌 필요'-李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과 정치공세적 탄핵 중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을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이 마비된 상태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여당의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 직무대행은 제가 제안드린 '국정안정협의체'에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교섭단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단끼리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매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창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은 정치가 아닌 전쟁이 돼 버린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지 노심초사하다 보면 본인도 불행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며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비공개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이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정례화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결론도 내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여야가 합의를 이루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를 거쳐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안정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한다고 이야기 했나'는 질문에 "1차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가진 견해들을 전달했고, 의총을 거쳐 화답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상황인만큼 일하는 국회, 상황 수습의 국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좀 낮추자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직무대행의 개헌 제의에 대해 이 대표는 진지하게 경청했지만, 비공개 회동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했고, 권 직무대행도 경청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23:58 서예진 기자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법 거부권 행사 고심… 내란·김건희 특검법 예고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날(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단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가운데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하락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탄핵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해서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떨까. 해당 법안 2개는 내년 1월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쟁점법안 6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과 관련해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은 휴일이니, 하루 전인 이달 3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취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6:01:35 서예진 기자

'공석 3인'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與 불참 속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초 인청특위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박지원 위원장은 1942년생으로 22대 국회의원 중 최연장자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의원 대신 박 위원장이 선출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8 13:35:19 서예진 기자

메트로경제 12월18일자 한줄뉴스

<산업>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교와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후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불과 3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연산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양자 컴퓨터를 연이어 출시하며 미래 시장 선점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여파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는 IDC가 님비(NIMBY, 지역주민들이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반대하는 것) 현상의 새로운 시설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급성장한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BYD에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는 안방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이 됐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스팀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사물인터넷(IoT) 최고수준(스탠다드) 보안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일부 가전제품의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보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LG전자가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전면 개방한다. LG전자 제품으로 손쉽게 똑똑한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LG이노텍이 자율주행 부품 사업의 핵심 축인 고성능 카메라 모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차량센싱 설루션 사업 규모를 2조원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스팸 문자 위험도를 판단해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들어선 탄핵 정국에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 하락 상장지수펀드(ETF)에, 기관은 한국 증시 상승에 배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 가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5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트럼프 정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 '테슬라' 등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동산>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높여왔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올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설 전망이다. ▲'탄핵 정국' 여파가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수 금융 공기업 기관장이 임기를 마쳤거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탄핵 정국으로 후임 기관장을 추천 및 검증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의 기능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내년 건설·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투자 축소로 인해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1개 건설사의 내년 매출 전망치는 107조 원으로 올해 예상치 112조 6,000억 원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라이프> ▲셀트리온그룹이 낮은 증설 비용, 높은 생산성을 강점으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사업을 본격 펼치며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영향력을 대폭 넓힌다. ▲삼양식품의 '불닭 신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 사업과 신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또 한 번 수익성 점프에 나선다.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인 'P3'의 자료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검찰의 4차신문이 진행됐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유통업계가 다양한 기획전을 펼치며 크리스마스 특수 잡기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연말 특수를 노리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정책사회> ▲정부는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심의를 담당할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은 급여로 월평균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24-12-18 06:01: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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