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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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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방산협력 성공 위해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폴란드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1989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방,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도 폭넓게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합의된 다양한 성과 사업들이 그동안 원활히 이행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방산 ▲에너지 ▲교통·인프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호혜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공감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조원어치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양국은 국방·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양국은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두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4 16:1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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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쓰레기 풍선' 대통령실 청사 낙하… 尹부부 원색 비난 '삐라' 뿌려져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다수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떨어진 전단 등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전단에는 '윤석열의 해외행각은 국민혈세를 공중살포하는 짓', '대파 값은 몰라도 되지만 핵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은 알아야 하리',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안네뜨(앙투아네트)도 뺨칠 김건희왕비'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한편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낙하한 것은 지난 7월2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 조치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10-24 13: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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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김건희 특검 반대한다면 비겁… 행동으로 결기 보여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며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나열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만으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주길 요구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한 대표 개인 입장이든 국민의힘의 당론 의결이든 특검안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여당이 특검법안을 내주길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2024-10-24 11:42: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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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갈등 사이 파고드는 野… 여야 회담에서 성과낼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후에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을 파고들어 당정 간 틈새를 벌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가 여야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틀 전(21일)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이라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균열을 더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빈손 면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당내 갈등 증폭되며 여권상황은 악화일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당대표 회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수진영의 분열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시도에도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어떤 경우든 저희가 민주당과 손잡아서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친한계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양당은 조만간 2차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회담에 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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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면담에도 마이웨이 韓… 특별감찰관 공개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요구 등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는 23일 '윤한 갈등'의 핵심인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주목된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문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22일)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나빠지고 있는 여론을 근거로 대통령실에 요구한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별 설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 대표는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애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소설 속 유토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추천 분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한 대표의 행보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면담 다음날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서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가 뭉치면 '김건희 특검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에 한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전면전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한 대표가 '11월15일 전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면담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49: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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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번복에 "정책이 냉·온탕 왔다갔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샤워실 바보' 같다"며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워실 바보'는 미국 경제학제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용어다. 그는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며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디딤돌대출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0-23 16:0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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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 "인류 자유·번영 지키려면 연대의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류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AVE(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 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선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70여 년 전 부산은 피난민의 도시였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함께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부산항을 들어온 세계 각국의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들 덕에 대한민국이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한 의지로 서로 도울 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산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인류가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情) 등을 언급하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대의 힘이 더 널리 확산된다면 인류의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더욱 늘릴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8:3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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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회동에도 시각차 여전… 尹, '인적쇄신 요구'에 "내가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지만, 면담 이후의 여진이 더 큰 모양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한 대표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상세 답변을 공개했다. 이를 감안할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21일)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면담 직후 한 대표 측의 브리핑과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설명 등을 종합해 보면 한 대표는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조사 협조 및 특검법 등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 분위기는 차분하고 원만하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나눈 대화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라인' 청산 요구에는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면 정리를 했던 사람이다"라며 "인적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관련해선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이제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을 유리하는 (위헌)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권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 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아울러 김 여사 의혹 규명에 윤 대통령은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라며 "다만 의혹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갔던 사실을 언급하며 "나와도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 한 적이 있느냐"라며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잘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기한 여러 요구안에 대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정치 공세에는 '공치'로 대응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여당이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대표의 말을 듣고 차분한 어조로 답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60%, 한 대표가 40% 정도 비중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격의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지 않나"라며 "향후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속 만남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6:17: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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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 상임위 개최… "러북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실행"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단계도 상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량 군사무기의 러시아 지원에 이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가정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물도 파괴할 수 있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정부는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부가 실제 전쟁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철수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5:4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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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야권, 동행명령장 두고 거친 설전… "의회 일당 독재 민낯" vs "김건희, 치외법권 나라에 사나"

대통령실과 야권이 2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1일)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았다. 이들은 경찰과 약 1시간 30분 가량 대치했지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준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에 망신을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이자 윤석열 검찰 독재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를 '대통령 부인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며 "이제는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과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계획을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 행태를 모두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세 가지 혐의 중 하나가 국회 불출석과 위증 혐의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4:5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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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1시간 20분 면담… 한동훈 "김여사 이슈 해소 3대 방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드디어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이 현안 문제로 만난 것은 지난 7월 말 대표 취임 직후 당 지도부 구성 문제로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만찬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항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밝힌 세 가지 방안,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며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의 건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 비서실장은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가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의 구술 내용을 받은거라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때문에 면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 10여분간 산책을 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순직 경찰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또 윤 대통령은 또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 접견 등 외교 일정 때문에 면담이 다소 늦어진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응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해 면담을 시작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자리에는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대표 자리에는 '제로콜라'가 놓였다.

2024-10-21 20:0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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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AI·여성·세대' 주제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1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혐오범죄 조장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자녀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청년 100여명이 주제 선정 단계부터 참여했다. 사전토론을 거쳐 선발된 28명의 대표자들이 세 주제에 관해 대표도론을 진행했고, 이후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AI 기술발전과 혐오범죄 조장 관련 토론에서는 "AI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주장과 "AI의 효율성만큼 쉬운 접근성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권익 관련 토론에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나, 여성권익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 등에서 여성이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세대 간 사회적 자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은 사전 조사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자원 배분에 대해 팽팽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한 토론자는 "부모 세대에의 복지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 자녀 세대로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토론자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자녀 세대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지원은 복지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회장에 깜짝 방문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 권익향상을 비롯해 오늘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의견이 모여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가 그런 우리의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24-10-21 16:1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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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도, 1.7%p 하락한 24.1%… 취임 후 최저치 또 한번 갱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또 한번 갱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18일(10월 3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7%포인트(p) 낮아진 24.1%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높아져 72.3%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7%포인트 증가한 3.6%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 10월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25.8%)을 기록한 윤 대통령은 한 주만에 이를 다시 갈아치웠다. 2024년 들어 4번째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 조사에서 최고치(71.3%)였지만, 이 역시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갱신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15일 24.8% ▲16일 23.5% ▲17일 23.2% ▲18일 24.0%로 횡보했다. 부정평가 역시 ▲15일 72.0% ▲16일 73.2% ▲17일 72.9% ▲18일 72.0%로 긍정평가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아울러 권역별 국정지지도에서도 보수계열 정당이 강세인 대구경북 27.1%(전주대비 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26.0%(7.1%포인트↓)가 모두 오차범위 이상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명태균 씨의 '살라미 폭로' 등 악재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명씨의 폭로는 거의 매일 이뤄지면서, 긍정 이슈로 전환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605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10명이 응답, 응답률은 2.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1 15:38: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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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 경찰, 능동적으로 치안역량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가짜뉴스, 민생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 경찰에게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치안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경찰의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으로,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면서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전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로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도입해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한 성과 등을 치하하며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정당한 법 집행의 보호를 위한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그 경찰관들의 가족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또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1 14:45:5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