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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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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는 24일 한동훈과 만찬 회동… '의료대란' 해법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9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동은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틀 만에 열리게 된다. 정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한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7월24일 후 약 두 달 만이다. 회동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24일 한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지려고 일정을 조율했으나,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기로 하고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당시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의견 차를 보여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정협의체는 한 대표가 의정갈등의 돌파구로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불참해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와 한 대표의 입장은 다르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위해 2025년 의대증원 유예 등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미 대입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년 의대증원 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거기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증원 조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한 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와 계속 접촉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당정이 이번 회동을 통해 화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예정했던 만찬을 한달 가까이 연기한 탓에, 당정이 갈등한다는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만찬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반전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전해지며,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순방길에 올랐다. 이 자리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해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에 오르기 전 한 대표를 비롯해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도 한 대표와 목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9 13:15: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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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19일자 한줄뉴스

<산업>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전무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뛰어들었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자사 플랫폼에 AI 기능을 이식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베타서비스 중인 탓에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민국 시멘트가 사면초가다. 전방산업인 주택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 재고는 쌓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문자사기(스미싱) 건수가 2억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쉬운 공공기관은 물론 지인까지 사칭하는 문자 발송이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 추석연휴에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이 해외에서 열린 기능올림픽을 직접 방문한 것은 15년 만이다. ▲제주항공의 부산발 국제선 확대로 지역 여행객의 이동 편이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이 2024년 동계 운항 기간 부산 출발 국제선을 확대한다고 ▲최태원 SK 회장이 사회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한 '울산포럼'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LG유플러스가 IPTV 서비스 'U+tv'를 통해 '디즈니+'와 지상파 3사를 월 1만원대로 제공하는 '디즈니+지상파 자유이용권' 프로모션형 상품을 선보였다 <금융·부동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역대급 교통량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온도차가 뚜렷하다. 서울은 뜨겁고, 지방은 차갑다.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고용·복지·채무조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자수가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추석 맞이 특판 출시에 소극적이다.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자본시장>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와 한양학원 간 한양증권 인수 본계약 일정이 다시 일주일 연장됐다. 매각 협상 기간이 두 차례나 미뤄지면서 인수 자금 마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격성 심사에서도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한 평시 유동성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4년여 만에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 대기업 브랜드부터 중소 신진 브랜드까지 국내 뷰티 업계가 최근 영국을 정조준하며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외식업계가 신선한 가을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대거 출시하며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정책사회>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추석연휴에 홍콩 소재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방글라데시와 동물질병 연구 분야 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웹드라마 '길고 짧은 건'이'서울국제웹페스트와 여수국제웹페스트 어워즈'에서 우수상과 베스트 촬영상을 각각 수상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제 웹드라마 어워즈 2관왕을 달성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서울 거주 청년의 수가 급격히 늘자 서울시가 청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한강 불빛 공연(한강 드론 라이트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09-19 06:00: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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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보낸 尹, 19일부터 '원전 동맹' 위한 체코 순방

추석 연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떠난다.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체코를 교두보 삼아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체코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에 이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체코 순방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윤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 한-체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공식만찬 등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피알라 총리를 만나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가장 큰 이슈는 원전 협력이다. 체코는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분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더해 향후 체코의 추가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외교도 펼칠 계획이다. 테믈린 3, 4호기를 추가로 수주할 경우, 총 수주액은 최대 4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이를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들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뿐 아니라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로 만나 신규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에 매진한 바 있다. 원전 동맹 외에 경제 외교도 중요한 의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21.4%(지난해 기준)로 산업 기반이 굳건한 제조 강국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자현미경, 나노섬유 생산기술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만큼 기술력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협력 잠재력이 큰 전략적 파트너로 꼽힌다. 박 수석은 "체코 측도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기아차, 모비스,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차,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50~60개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체코상의 등과 함께 개최하는 비즈니스포럼에서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럽의 심장'으로도 불리며, 독일·폴란드·슬로바키아 연결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가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체코와의 고속철도 협력이 궤도에 오르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8 15:5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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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석 당일 군부대 방문… "군복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17일 명절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방문해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화천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15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 등 100여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승리부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또 이곳은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과 지역주민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리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김남준 상병)이 복무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제15사단에서 승리의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령부에서는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그리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승리의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사단장으로부터 병원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 등을 둘러봤다. 의무대대에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승리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현재까지 526명의 지역주민, 군인, 군인가족 등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승리의원 개원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과 군인가족들은 가까운 병원이 없어 1시간 가량 떨어진 강원 춘천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5사단을 방문해 군인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겪는 고충을 듣고 전방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유관부처는 기존에 운영되던 의무대대의 진료과를 세분화하고 필수 의료장비를 보강해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다. 이날 부대시찰에 동행한 김용한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군인 가족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군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전투 통제실을 방문,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직후에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15사단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적 7사단을 괴멸시킨 무적의 승리부대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칭호를 하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진 부대"라며 "빛나는 역사와 명예에 걸맞게 사단 전체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아침에 송편은 먹었나"라며 이들을 세심히 챙겼다. 또 초급간부 한 명 한 명에게 고충 사항, 교육 방식, 군 간부 지원 동기 등을 물으며 "타고난 군인들"이라고 격려했다. 또 장병식당 관리 부사관에게는 "요즘 MZ세대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피자나 햄버거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잘 제공이 되고 있나"라고 물으면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오지 부대에 통조림이나 전투ㅅ기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로 이동해 500명의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께서 명절 연휴에 편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다"며 "국방, 안보는 국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며, 국가경제는 국가 안보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다"며 "여러분의 임무와 위치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이 명예가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 크나큰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추석에도 고생하는 여러분을 위해 송편을 준비해 왔다"며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부대에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함께 "승리부대 파이팅!"을 외친 후 한 사람씩 모두 악수하고 셀카도 함께 찍었다. 사열대에는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한 BTS의 리더 RM(김남준 상병)도 함께했다. 김남준 상병은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한편 이날 15사단 방문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강현우 사단장, 사단 간부·병사 및 가족들, 최문순 화천군수, 이재성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4-09-17 21:1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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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조건 걸지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는 것, 그리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 드리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동안 (의대증원)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 쌓여있던 불신 같은 게 있다"며 "이 협의체가 현재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출발이 필요하다"며 "다른 해결방안이 남아있나.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냐는 질문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에는 "(정부 측의) 오해를 살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어떤 특정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데 대해선 "어떤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출발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1대 1로 의료계 단체를 뵙고 설득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2024-09-16 19:4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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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증원에 "최소한의 인력증원이니 오해 말았으면… 처우 개선 진정성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로 근거를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구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연달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의료현장을 찾은 것은 추석 연휴 동안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은 바 있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곳으로, 27개 병상을 갖추고 일 평균 60명 안팎의 환자를 받아 올해 9월 기준 1만6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유일하게 소아환자구역을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증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의 헌신을 보기 때문에 애써 주시는 것에 국민들도 감사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서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는 '윤한덕 홀'에 들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 윤 센터장이 2019년 순직할 때 그 주에 무려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전해들었다. 지금도 전국의 병원에는 윤 센터장님처럼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전문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의료계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인천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 중인 의료진·직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인사했다. 응급의료 현황판에서 부산 지역에 붉은 표시가 뜨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보라"라고 현장에서 즉석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환자 및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3 21:1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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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 멈추지 않을 것… 개혁도 국민통합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제3기 출범식'에서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미래 세대에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여러분께서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지난 2기 활동에 대해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장애인과 이주민, 청년과 어르신,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노력의 결과로 5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했고,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켰다"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 통합의 기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면서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 1호 직속위원회로 2022년 7월 출범했다.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1기에는 11개 특위에서 238개, 2기에서는 10개 특위에서 298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통합위 제안 정책의 정부 수용률은 77%에 달한다. 이날 출범하는 국민통합위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어로 정하고,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의 갈등 예방과 미래문제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뤄볼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면서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3기 국민통합위원회에는 미래 분과를 신설했다"며 "미래 분과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 및 생태 환경의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그 답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3 20:2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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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손에 잡히는 정책 대안 마련… 77%가 부처 정책 반영"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통합위는 구름잡는 소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으로 일했고, 그 결과 30여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제시한 530여개의 정책대안 중 77%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미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여러 정권에서도 대통령 산하에 (통합위와)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뚜렷한 결과물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공식 회의만 1450여회 열었다"며 "그 결과 30여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530여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그 가운데 77%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성과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국민통합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가했다.

2024-09-12 17:2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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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동맹' 위해 19~22일 체코 방문… 韓 원전수주 위해 세일즈외교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4일간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후속조치의 성격이 가까워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한-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효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체코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도 갖는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이슈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체코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일종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대표성을,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저녁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의-체코상의 및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대표적 원전 설비 생산기업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체코 의회 하원과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원전동맹'이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은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세일즈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뒤이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내년에 최종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코의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순방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분야)이 대거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전생태계 모든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체코 기업들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에서 "원자력 분야는 기존 핵연료 연구는 물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소재개발, 동위원소 생산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2 16:50:5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