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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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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서 원전 생태계 복원·세법 개정안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됐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산업 지원과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체코에서 날아온 낭보"라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강력한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증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면제범위 조정 ▲자녀공제액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30 12:2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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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진숙 두고 대치 격화… "방문진 이사 선임할 시 탄핵사유" vs "최민희 제소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 대치 전선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으며,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방송4법이 (하나씩)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무단 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실시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최 위원장이야말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들만 가득 찬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6:20: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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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지지율, 2주째 30%대 중반 유지… 與野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9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전당대회의 영향을 받은 듯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3주차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도 직전 조사에 비해 0.2% 늘어난 61.8%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7.1%p로 오차범위 밖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3주차 조사에서 34.5%를 받아 약 3개월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2주 연속 30%대 중반을 유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약 3개월 간 계속 30%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었다. 7월4주차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를 보면 23일(화) 35.9%, 24일(수) 35.4%, 25일(목) 34.6%, 26일(금) 32.7%였다. 지난 23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으며, 24일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여당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야당의 탄핵공세와 의사 파업 등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여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 종료 후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국민의힘이 38.4%, 더불어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7월3주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4%였다. 무당층은 6.9%로 조사됐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3.2%를 얻어 지지율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양당의 격차가 2.3%포인트로 좁아져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이는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컨벤션 효과가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풀이되며, 전당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검법과 청문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9%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5:45: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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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진숙, 비리 종합 백화점… 尹 지명철회·사과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수용하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정세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엄혹한 정세 변화에 홀로 눈 감고 귀를 닫으며 방송장악에 소중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은 없고 그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에 그 여당다운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대오각성하고 공영방솔 탈취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 ▲방송4법 수용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우선 박 직무대행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다. 법인카드 한도의 2배를 쓰면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 부정사용 의심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방송4법의 수용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1:02: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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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수석실 출범으로 저출생 대응 본격 첫 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등 과제 산적

윤석열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인구 국가비상사태 극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이달 초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저출생수석실)도 출범해서다. 저출생수석실은 향후 인구전략대응부 신설 준비와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거기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아직 신설되지 않아, 부처 출범 전까지는 저출생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저출생수석실 설치는 지난 5월13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는 저출생 대응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대통령실에서도 해당 정책을 직접 챙길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회수석실에서 저출생 대응까지 맡기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것도 신설 이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 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집행권이 있는 '부처'나 실무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닌 자문기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1977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유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 유일한 여성이자 최연소 수석이기도 하다. '4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과 거시경제, 인구 구조 연구 등 전문성이 인선에 고려됐다고 한다. 과거 유 수석은 경제학자로서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 수석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해왔다. 최근 저출생 문제에서 '육아 시간'이 화두로 떠오르고 지속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시화된 현재, 이에 대해 실효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적임자란 평가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유 수석을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저출생수석실 신설은 인구부 신설 전 준비 단계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준비하고, 유 수석은 신설 부처를 위한 밑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최한경 저출산위 사무처장,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각각 임명한 것도 부처 출범 준비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부처 신설은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에 당분간은 저출생수석실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 대응 기능과 인력, 예산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 출범 전까지는 저출생수석실이 각 부처 간 조율 등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28 16:44: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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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도부, 당직 인선 주목… 지명직 최고위원·정책위의장에 눈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꾸릴 지도부 인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친한(친한동훈)계 위주로 발탁할 경우 지도부 9명 중 과반인 5명을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측은 현재 임명직 당직자 후보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 지도부 구성원인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총 9명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선출직) 1인,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는 장동혁 수석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친한계다. 한 대표가 지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1명도 친한계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도부의 친윤 인사는 총 5명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등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지도부는 친윤계가 우세하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교체할지, 유임할지 여부에 따라 지도부 성격이 결정된다.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교체하면 5대 4로 최고위에서의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의 교체로 인한 부담 역시 존재한다. 정 정책위의장이 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체할 경우 친윤계의 반발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또 전당대회를 거치며 불거진 갈등을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 간 만찬으로 잠재웠는데, 당직 인선으로 갈등이 재점화될 여지가 높다. 게다가 정책위의장 임기는 1년인데, 정 정책위의장이 임명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 교체 명분도 낮고, 교체를 위한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의원들이 반발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책위의장을 유임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원외 인사를 임명해 '탕평'이라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26일 사무처당직자들과의 만남에서 "흔들리지 않고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보자"며 당의 단합과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5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강원 원주갑·재선)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기현 2기 지도부'와 '한동훈 비대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이력이 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직엔 3선의 김성원·송석준·이양수 의원, 재선 배현진 의원,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8 15:4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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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운 딸 갭투자' 발언 허위사실 고발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전날(25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2일 C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영운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두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전 후보의 딸이 현재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공 전 후보의 국회의원 자격을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에 맞춰 질의를 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 전 후보의 자녀를 비방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6 19:1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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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국회, 민생 외면한 채 정쟁 몰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 부위원장의 사임으로 모든 상임위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0명 방통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 사임 재가안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정부 중점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모든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점 관련 질문에 "지금 국회에서 아직까지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전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6 18:26: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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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지역소멸 대응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6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전체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 위협을 겪고 있는데, 특위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특위위원장은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으며,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제시한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 핵심 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와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을 짚어본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 등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절박함 속에서 국민통합위는 '지역활력 제고'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는 지금까지의 인구규모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혜영 특위위원장은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6 18:15: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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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게 저출생 극복의 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울산, 전라북도, 부산, 경상북도, 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며 광주와 경북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장을 지키며 대응한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진전이 있었다면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날 회의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8:07: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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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신임 수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콘트롤타워로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됐다. 또 유 신임 수석 임명 확정으로 현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됐다. 유혜미 신임 저출생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치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유 수석의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박하는 논문을 공저해 주목을 받았다. 또 유 수석은 그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혜미 수석에 대해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왔다"며 "이런 연구활동과 함께 언론 기고로도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제언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인구변화 속에서 포용금융을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정철학과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 비서실장은 "유 신임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곧이어 5월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을 지시하면서 저출생 업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대 저출생수석에 워킹맘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모친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가 육아로 인해 교수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들며 저출생수석의 취지에 맞는 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40대 워킹맘'이 인선 최우선 조건이 됐지만, 인력풀(pool)의 한계로 인선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은 인선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미 수석은 취재진과 질답 과정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로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출생,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해온 것"이라며 "저출생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안을 통틀어 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실현돼 왔고 이제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일·가정 양립 등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으며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에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뒀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5:3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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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옥천·금산·부여·익산·안동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5일 5개 지자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5개 시군구와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 10개 읍면동이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4:2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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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손잡고 "고생 많았다"… 노타이로 삼겹살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및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됐으면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날 (23일) 전당대회 종료 직후 통화를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만찬 참석자들의 복장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의 따라 노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만찬 메뉴는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삼겹살과 모둠쌈, 그리고 돼지갈비,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었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모두 골랐다. 대통령실은 만찬 메뉴에 대해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서 같은 취지의 모둠 쌈을 준비해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 10명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한 대표와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당선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만찬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 6시8분쯤 파인그라스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여기들 다 와봤죠. 수고 많았어요"라며 "비 올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날이 좋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 왼쪽으로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오른쪽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맞은 편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만찬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중 수차례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수고했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당내 결집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고,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만찬 중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한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과도 다함께 건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식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고 당부했다.

2024-07-24 22:0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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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진 '음주운전·성추행'… 대통령실 기강해이 논란

대통령실 직원들이 연이어 비위에 휘말리면서 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모 씨의 경우 경찰에 적발된 뒤 40일이 넘도록 정상근무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2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호처 4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두 달간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달 19일 경호처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 내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당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5일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강씨는 현장에서 경찰 음주 측정에 15분가량 거부하다가 응했는데, 특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40여일간 강씨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관련 보도가 나오고 비판이 커지자 지난 19일에야 대기발령을 내렸다. 특히 강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무 배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강씨는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소위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강씨에게 곧바로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라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3일) 공직기강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그 원칙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대기 명령이 이뤄진 데 반해, 선임행정관 강씨는 경찰의 통지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조처가 이뤄졌다'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범죄인들이 처벌을 피해 숨는 '소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강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6:25:1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