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위성락 "中 '한반도 비핵화' 입장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이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기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의미한다. 위 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고 평화 안정과 비핵화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정상은 그간 북한의 핵 문제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위 실장은 "그 자리에 왕이 외교부 부장도 있었다. 왕이 부장은 6자회담 초기부터 관여한 분이기에 거의 수십 년간 이 문제를 다룬 분"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선 "북한과의 대화 의사와 희망(에 관해서)도 논의됐고, 중국은 평화나 안정을 위해 협력할 용의를 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 모두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려면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위 실장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문제가 풀리면 그런 기류 속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미가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조선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된 한화오션 미국 현지 법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한화오션이 운영하는 5개 자회사를 특정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 외에도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희토류 등 다수의 경제 안보 현안이 논의됐다. 위 실장은 "서해 문제와 한한령도 (논의가) 이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한령과 대해서는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논의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11-01 22:04:25 서예진 기자

한중, 경제협력·통화스와프 등 MOU 7건 체결… 대통령실 "한중관계 성과 체감하도록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에 합의하고 경제·치안분야 등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한중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면서 국민들께서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후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후 계약서 1건과 MOU 6건에 대한 양해각서 교환식을 진행했다. 한중은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간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년)에 관한 MO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또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빈 만찬 후 국제미디어센터(IMC) 브리핑룸에서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회담 성격을 규정했다. 또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중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어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 간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사실을 전했다. 이를 통해 양국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며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실질적 협의, 지방경제 활성화 위한 협의 채널 다양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문화·환경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 시행 등 노력을 지속한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께서 우리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서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며 향후에도 한중관계 발전의 실질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1 21:33:46 서예진 기자

APEC 마친 이 대통령, 시진핑과 첫 한중 정상회담… "양국 경제협력 구조 변화에 맞춰 협력관계도 발전해야"

이틀간 진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끝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국빈으로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APEC 정상회의 일정에 참여했다.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 이날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승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시 주석을 맞았다. 취타대의 행진과 함께 등장한 시 주석의 차량이 멈추자 이 대통령이 하차 지점에 영접을 나왔다. 비슷한 남색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양국 정상은 반갑게 대화를 나눴다. 공식환영식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3시48분쯤 시작해 5시25분까지 1시간37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한 시 주석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 왔다"며 "특히 2009년도에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석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09년 국가 부주석이던 당시 경주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APEC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APEC 계기로 주석님의 국빈방한은 더욱 뜻깊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중 수교 후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가진 덕에 중국이 세계 2위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남북대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 발언 후에 입을 연 시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다"며 "한국 측이 저와 중국 대표단 일행을 위한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면서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며 한중 공통 관심사 등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한 데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중국 쪽 잠수함'이라고 지칭한 데 대한 항의도 없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 쪽 잠수함'은 국적이 아닌 방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한이자, 우리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서는 한중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 전반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양국이 직면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그 토대가 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본비자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양국 정상이 모두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물에서 바둑알이 빠진 이유는 11년 전 시 주석 방한 시 우리 정부가 이미 바둑알을 선물해서다. 이 바둑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 위에 한중 양국의 인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대통령실은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나전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오래 이어져 온 한중간 우호관계를 지속 계승·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방한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 본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양 국민의 민생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 발전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01 17:30:47 서예진 기자

다카이치와 첫 회담 이 대통령 "만나보니 걱정 다 사라져… 같은 생각 가진 훌륭한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소감에 대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라는 평가도 있는데 정상회담을 해본 느낌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로) 혹시 한일관계가 앞으로 기대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저거 극좌인데(반일할 것 같다는 의미)', '걱정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달라야 한다"며 "저도 야당 지도자일 때와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나. 한 부문을 대표할 때와 전체를 대표할 때는 달라져야 한다"며 "일본이 요즘 이재명에 대해 (처음 대통령 취임 했을 때보다는) 크게 걱정 안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표현 중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한일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표현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손 잡고 나아가서 한일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 셔틀외교 지속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다카이치 총리와) 자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셔틀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흔쾌히 좋아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된다"고 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만났으니, 다음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만나자는 제안인 셈이다.

2025-11-01 16:55:0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대북관계 해결책에 "남북대화만으론 한계있어… 美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데 대해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안정)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혼자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다. 법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다. (1953년 당시) 휴전협정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정부와 북측 둘이서만 대화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며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이 직접 대화하려는 노력도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면서 "이번에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에 대해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해야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란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나 무력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대량 파괴와 살상 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고한 평화이고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상황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나"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조치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남측이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교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정도가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2025-11-01 16:14:25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APEC 경주선언 채택에 "아태지역 평화·번영 의지가 모인 모두의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개 문서 채택을 꼽으며 "이 세가지 문서는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이날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3개 문서를 채택하며 폐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APEC 21개국 회원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개 문서를 채택했다. 'APEC 정상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도 집약했다. 'APEC 정상 경주선언'은 현재 통상환경이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변하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이를 공동의 문제로 여기고, 무역 등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APEC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함께 노력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문화창조산업을 아태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하며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쳐(문화)가 아태지역 내에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서인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APEC 최초로 AI 공동 비전이 명문화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AI에 관한 정상급 합의문에 미중 모두 참여한 경우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사화 구현' 등 AI 기본정책과 비전을 반영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 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미래세대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해 동 분야에서의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APEC 정상 경주선언'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 중장기 미래 청사진과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향한 에펙 중장기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또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의지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AI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담았다"며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정부·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AI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AI 인구구조 변화 공동 프레임워크'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회복력 있는 사회 위한 경제시스템 구축, 기술혁신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방향과 협력방안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비전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5-11-01 15:22:41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APEC 2일차에서 AI·인구구조 변화 언급… APEC 정상들 '경주선언'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차인 1일 인공지능(AI)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을 끝으로 전날(10월31일)부터 진행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폐막했으며,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경주선언'과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경제지도자회의 '리트리트 세션' 개회사를 통해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I 이니셔티브'엔 AI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에 대해선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며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APEC 21개 회원국은 회의를 마치며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해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문서 3건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안에 따라 회원 간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각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에 의거한 합의 문서들이 도출됐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감사를 표했다. '경주선언'은 APEC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반으로 무역·투자, 디지털 전환, 포용적 성장 등 핵심 의제를 포괄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인식을 반영했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국이 AI 전환에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 촉진, 역량 강화, 민간 AI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 비전으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한 첫 정상급 AI 합의문이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 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의장직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계했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이 대통령은 의장직 인계 후 폐회 선언에 앞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의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PEC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아태 지역 경제 지도자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역내 발전과 번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2026년 APEC 의장국으로 중국은 모든 당사자들을 하나되게 해 아태 지역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시 주석은 "이 지역은 중국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기적의 장소로,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정책을 보여준다"며 "이곳에서 아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5-11-01 14:37:51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엔비디아 GPU 26만장 공급에 "韓, 글로벌 AI 생태계 중심 될 전환점"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CEO)가 31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대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큰 도움을 줄 그래픽카드(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젠슨 황 CEO의 접견이 끝난 후 경제 국제미디어센터(IMC)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과 젠슨 황 대표가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GPU 도입 사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만났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 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APEC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6만장 이상의 GPU 확보 외에도 AI 컴퓨팅 인프라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엔비디아와 현대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을 알렸다. 김 실장은 "AI가 현실의 물리 공간으로 나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작동하는 피지컬AI는 차세대 AI 사업을 주도할 기술이자 산업"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AI 모델 등 AI 풀스택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분야에 30억달러를 투자해 로봇,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엔비디아와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컬AI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소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나아가 국내 산·학·연은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AI기술·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난 6월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한 울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착수를 기점으로 9월에는 블랙록, 10월 1일에는 오픈AI, 그리고 오늘 열린 엔비디아와의 협력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 발로 뛰는 실용 외교와 아낌없는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과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과 젠슨 황 CEO는 비공개 접견에서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 한국 AI 산업, 특히 피지컬 AI 등 분야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젠슨 황 CEO는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한국은 AI와 제조 역량,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춘 나라로, 제조 AI 분야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지만 제조가 약하고 유럽은 제조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한데 한국은 양쪽이 다 강하다. 그래서 한국이 LLM 분야에서는 세계 3번째였지만 산업, 로봇, 피지컬 AI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될 잠재력이 충분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조 AI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무한대라고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2025-10-31 21:07:02 서예진 기자

젠슨황 만난 이 대통령 "엔비디아 전폭 지원하겠다"… 최신 GPU 26만장 이상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CEO)를 만나 한국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카드(GPU)를 26만장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30일) 저녁 젠슨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치킨·맥주)을 함께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시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젠슨 황 CEO는 "저는 한국과 함께 성장해왔다 생각한다. 엔비디아 첫 번째 비즈니스 PC 게임, 컴퓨터 그래픽이었다. 현재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의 근원지"라며 "한국은 e스포츠의 산지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포스는 모든 한국의 e스포츠 종사하는 데에 있어서 원동력, 그 엔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이제 AI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그 시작에 서 있다"면서 "모두가 AI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AI가 새로운 인프라, 마치 전기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I는 또 새로운 산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팩토리도 필요하고 제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젠슨 황 CEO는 "먼저 필요한 것은 굉장히 깊은 기술 전문성, 혁신성, 선구안을 지니신 기업가분들, 마지막으로는 AI 팩토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것이 완벽한 요소들이고, 한국은 이미 깊은 (AI)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공한 기업가분들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에서 이렇게 훌륭한 산업역량을 지닌 나라는 한국 말고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어올렸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어서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지원, 열정,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한국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함께했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사회는 하정우 AI수석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는 ▲피지컬 AI(하드웨어 기반 현실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등 핵심분야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AI 기술 공동 연구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남에 대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 목표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AI 혁신의 혜택을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26만장 이상의 GPU를 우리 정부와 기업(삼성·SK·현대자동차·네이버)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분야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구축·운용 기술 협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AI 기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산·학·연 간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AI 우수 인재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AI 자율주행차·자율제조 등 피지컬AI 기술 개발과 특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및 AI기반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AI와 피지컬 AI 전 영역에서 국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31 17:33:02 서예진 기자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 이 대통령 "협력과 연대만이 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31일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엥서 열린 APEC 정상회의 1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이튿날인 11월1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다"며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놓고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의가 열린 '화백컨벤션센터'의 이름에 대해 "고대 신라왕국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라의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의 세션은 참석한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관례적으로 의장국이 비회원을 초청해 '비공식 대화'를 가져왔는데, 올해는 APEC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왕세자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APEC 회원 간 공동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은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민관 연대를 통해 APEC의 개방, 포용,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위해 전진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이러한 위대한 진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의장국 자격으로 각국 정상 대표들을 한 명씩 영접했다. 각국 대표들은 알파벳 역순으로 도착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고, 이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29일 국빈 자격으로 1박2일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30일) 미국으로 돌아간 관계로,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엔 한국을 포함해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중국·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페루·필리핀·러시아·싱가포르·대만·태국·미국·베트남 등 21개국 회원국 정상들과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했다.

2025-10-31 16:29:19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41분가량 첫 정상회담…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정상이 처음 대면한만큼 구체적인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고, '상견례' 성격의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6시2분쯤 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데 거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총리가 지난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똑같다"며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이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총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 양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이런 국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수천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또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 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며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셔틀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잘 소통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 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은 41분가량 진행된 뒤 오후 6시43분 종료됐다. 저녁에 만났음에도 별도로 만찬은 진행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과의 비공개 회담은 이 대통령의 농담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며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꿈을 모두 실현했다"며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가 그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가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미는 스킨스쿠버이며, 대학 시절 헤비메탈 밴드에 속해 드럼 연주를 했다. 또 젊은 시절에는 가와사키의 'Z400GP' 오토바이를 즐겨 탄 걸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의 농담은 이 같은 일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이번에는)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일본에서) 곧 뵙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확한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선물도 교환했다. 강 대변인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던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을 고려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통을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미일 관세협상 타결이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강 대변인은 "대통령 말을 전달하자면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양국 협력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평소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날 만찬이 없었던 것은 이번 회담이 APEC 정상회의라는 다자외교 계기의 '양자 회담'이라서라고 한다. 이날 앞서 만난 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과 같은 성격의 회담이라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빈방문"이라며 "일본은 그런 식의 방문이 아니고, 정상회의 다자외교 중에 순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5-10-30 21:22:07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캐나다·뉴질랜드·태국·베트남·호주 등 연쇄 양자회담… 캐나다와는 비밀정보보호 협정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캐나다·뉴질랜드·태국·베트남·호주 5개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캐나다와는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합의했다. 5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의 첫 양자회담 일정은 한-캐나다 정상회담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의 초대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카니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5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나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평가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가 간 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문화적 차원의 교육도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망, AI, 핵심광물, 문화·인적교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양국은 '한0케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공식화했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분야 파트너십을 맺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격상 문서에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연례 개최하고, 차관보급 전략대화 출범 등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제안보대화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중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입 의사 표명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양국 간 남극협의 출범, 재난관리 협력각서 체결, 과학기술 공동연수 등도 포함됐다. 앞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양국 간 경제적·인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럭슨 총리의 공감과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가 파병한 점, 그리고 FTA 이후 경제·문화·사회 분야 교류가 많아진 점을 언급하며 "총리님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럭슨 총리는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서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미 수십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서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에 대해 "앞서 당선 축하 총화를 할 때 낚시를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만난 상대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였다.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아누틴 총리는 "한국 뷰티와 성형 의술, 관광·문화 등에 대한 태국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면서 "나도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해볼까 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듯 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농담을 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네 번째로 만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베트남은 정말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정말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연평균 성장률이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새롭고 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지난 8월 방한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안부 인사를 전하며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잘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끄엉 주석에게 베트남의 뛰어난 치안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연간 460만명에 달한다"고 화답하며 양국 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다"며 농담을 건넸다. 이어 모두발언에서도 "우리 총리님은 너무 자주 봬서 아주 친한 이웃집 또는 가까운 친구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는 과거에도 많은 협력 관계를 맺어 왔지만 이 복잡해진 국제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총리님의 역할도 더욱 커질 텐데, 정말로 각별한 한-호 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초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너무 자주 뵙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더 자주 봬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는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 끈끈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오후에 포항 포스코 제철소를 다녀왔다면서 "포스코는 호주에 있어서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고객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포스코가 호주에서 수출한 금액이 180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 분야에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호주에서 리튬과 핵심광물, 희토류 분야에 큰 투자를 한다며 "이런 핵심광물들도 앞으로 세계에 있어서 전 세계 경제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대한민국과 함께 설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침공과 위협에 맞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지금껏 한국 정상이 호주 의회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의회 연설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5-10-30 20:38:21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11년만의 시진핑 방한에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빈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제32차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가교로 미래지향적인 지역 협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시 주석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고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고 한국 새 정부 지도자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양자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국교 수립 이후 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공통점으로 '지방정부'에서 정치 커리어를 시작한 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국민과의 소통 속에 민생 중심의 철학을 실천해온 공통의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상호 협력적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실용적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은 글로벌 주요 경제체로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동반자이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활발한 경제교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양국은 민생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경제·무역 협의 채널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간 생산·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시 주석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짚어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선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APEC 의장국을 맡는 중국을 향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APEC을 개방적이고 활력과 평화가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APEC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와 인구구조 변화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30 16:31:30 서예진 기자

한미 정상회담, '핵추진잠수함' 미국 승인 성과… 숙원인 '원자력협정' 개정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오래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 이번 발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의 잠항 능력 한계를 지적하며 "핵추진잠수함(SSN)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핵연료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날로 복잡해지는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깜짝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가 협의 중인 SSN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며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농축우라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협정에는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이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승인한 부분도 이 조항과 관련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관련 논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SSN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N 건조는 우리 정부의 국방분야 숙원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SSN 건조를 추진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SSN 건조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비확산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즉 동맹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감축 구상과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한국이 더 큰 안보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재래식 무기 탑재형이라 하더라도 SSN 도입 자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한미 조선 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정세를 감안해 중국 견제를 돌파할 수단으로 한화오션을 지목하고 SSN 건조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방어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30 16:16:39 서예진 기자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2천억달러 현금 투자·연 200억달러 한도"

한미가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합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 총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 확정됐다.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는 협상 끝에 '2000억달러(약 284조원)·연 200억달러(약 28조원) 한도 납입·1500억달러(약 213조원) 조선업 협력' 패키지로 바뀌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 마련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29일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서 7월 말 관세합의에서 도출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 확정됐다. 일단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 '전액 선불'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0억달러로 줄인 것이다. 또 연간 납입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산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 경우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 선박 금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번에 대미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 확정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지속 적용한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복제약),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한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그간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 반영·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 재무부·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란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위원회는 한미 양측에 모두 구성하게 되며 미국은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양 위원회가 서로 협의하며 투자할 프로젝트를 고를 계획이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을 때까지 '5:5'로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20년을 시한으로 정했으며,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5: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했다. 다만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 스와프는 무산됐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전액 선불'일 경우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은 2000억달러를 200억달러씩 분납하기에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3500억달러 현금 투자를 연간 한도 없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도저히 감내할수 없다'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연 2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조달 방식은 우리 외화자산의 투자 운용수익이다. 김 실장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해외 캐피털 마켓에서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우리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게 아니다. 이자·배당 등으로 그 수익을 활용할 것"이라며 "200억 달러 한도면 보유한 운용자산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회담을 계기로 대미투자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몇몇 외신 인터뷰에서 'APEC 계기 타결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극적 타결됐다. 미국의 '전액 선불' 요구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이에 '어느 쪽이 양보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말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고 대통령이 누차 말한 바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끈질긴 협상 결과 미국 측이 '2000억달러 현금투자·200억달러 연납'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으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산업 공급망 공고해지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2025-10-29 20:58: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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