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규모 추경 편성했지만… 여야 '증액' 요구에 논의 지연될 듯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신속히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3조원+α)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원+α) ▲민생 지원(3조원+α)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경제 상황상 재정 투입이 시급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말~내달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요구해왔던 민주당에서는 12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추경안은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며 "내수 침체를 뚫으려면 최소 15조~2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실제로 한국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원을 더 쓰면 국내총생산이 1.45원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이야말로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살릴 때"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빠른 추경을 언급하며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기획재정부는 왜 여전히 눈치를 보며 민생 회복에 소극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추경안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데,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까지 염두에 둔 편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일단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성과 경기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해 추가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 논의로 인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빨리 추경이 통과돼 집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12조원으로 잡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