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사상 초유 해킹 사태 속 국민은 어디로

대규모 해킹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이 불안 속에 내몰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KT의 펨토셀 해킹, LG유플러스의 해외 해킹 조직 공격 의혹까지, 사실상 통신 3사가 모두 뚫린 셈이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 기술적 허점만이 아니다. 기업은 '조사 중', '정황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발표로 시간을 끌었고, 정부는 '자료 제출 요구' '자진신고 권고'라는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 이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구조다. 기업은 해킹 의혹이 제기되면 고객 보호보다 먼저 '법적 책임 최소화'에 몰두한다. KT의 사례처럼 서버를 조기 폐기하고 뒤늦게 로그 백업을 발견했다는 해명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사라진 뒤에야 의혹이 불거진' 꼴이 된다. 규제 당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후에만 움직이고, 조사는 기업의 자진 보고에 기대는 방식이 반복된다. 책임은 늘 소비자의 몫으로 귀결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계좌에서 뜻밖의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상황을 알았다. 그마저도 통신사의 공지는 늦었고, 정확한 피해 범위조차 수차례 정정됐다. 소비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금전적 피해를 입고, 카드사와 경찰서, 통신사를 오가며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제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로트러스트'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선언적 구호가 쏟아지지만,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없다. ISMS-P 같은 보안 인증은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피해자 구제는 각사 재량에 맡겨진다. 금융권과 연동된 결제 피해마저 소비자가 은행과 카드사, 통신사 사이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기술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기업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셈이다. 통신사 해킹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 국민의 일상, 금융, 안전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국가적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자를 방치하는 구조에 가깝다.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짊어진 채 '알아서 조심하라'는 식의 대응이 계속된다면 같은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미봉책을 넘어, 실질적이고 강제력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통신망은 언제든 '열린 문'이 될 것이고, 대가는 애꿎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2025-09-22 16:04:16 김서현 기자

'공급망안정 선도사업자' 2차 모집...중소기업엔 우대금리 혜택도

정부는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 민간 선도사업자 물색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공급망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은 추가 선정으로,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대상이다. 특히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거나, 국내 제조시설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적극 물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처도 우선 적용된다. 기재부는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혜택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입처 다변화을 비롯해 생산 확충, 연구개발(R&D), 비축 확대와 관련한 예산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 특허조사·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 등과의 관련성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 여건 등이다. 사업계획이 경제 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 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 이행에 적합한 내용인지 따져보게 된다. 또 자금조달 계획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 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등 지원을 제공해왔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2 16:03:14 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군수들 만나 '일·삶·쉼 공존' 농촌만들기 제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농촌 대변혁를 위한 방책으로 이른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일터, 삶터, 쉼터의 3박자 역할을 맡는 농촌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해(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22일 충북 영동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군수협의회 간 농업·농촌 비전 및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창립됐으며 현재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촌이 '농업공간'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필요한 전략 및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이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삶터 가꾸기' 전략에서는 농촌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 공간으로 차별화하여 조성한다. 시·군별 공간계획 수립과 특화지구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난개발을 정비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의료·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주민 수요예측 교통모델도 도입해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쉼터 되기' 전략에서는 4도3촌(도시 나흘·시골 사흘간 체류) 추세에 맞춰 사람들이 관광하고, 체류하고, 정착까지 하는 곳으로 농촌을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농촌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든다. 군수협의회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정책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농식품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 장관은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앞으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16:00:12 김연세 기자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투자수익 배분·비자제도 개선 절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양국 산업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투자수익 배분 구조 개편과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공동화 우려 속에서 국내 기반을 지키면서 미국 내 투자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2일 대한상의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단순히 일본처럼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새로운 수익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으로 고용·부품조달 등 현지 기여도가 수익 배분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체 투자액의 5~10%를 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하고,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허 교수는 "현지 시설 운영을 위해 관리자·엔지니어 파견이 필수지만 H-1B 비자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고용이 어렵다"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H-1B 우선할당, 신속 심사 체계 도입 등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미국 조선·반도체 현장 운영에는 한국 전문인력 파견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산업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 기반 유지를 위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관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대미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며 "정부가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발표를 통해 "관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임을 감안하여 국내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한쪽의 이익만 강조하는 협력은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해가 된다"며 "노동이민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관세협상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는 것은 좋지만, 주요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은 국내에 유지하는 한편, 현지에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한미산업 윈윈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9-22 16:00:10 이승용 기자

농식품부, G20 회의서 푸드테크·청년농업인 정책 소개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아공에서 열린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와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 장관회의'에 정경석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과 저탄소 구조 전환 ▲주요 농산물 비축과 계약재배 확대 ▲청년·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공의 제안으로 처음 마련된 별도 회의체다. G20 차원에서 식량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번 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기후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G20 회원국과 초청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 등 국제기구 고위 인사도 참석해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농업장관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토착종 발굴·육성, 국가 간 정보 공유, 소농도 접근 가능한 포용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식량안보 TF 장관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식량 접근성 보장,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국제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아세안 3+ 쌀 비상비축제(APTERR) 참여, 아프리카 등 식량 취약국에 대한 쌀 원조, K-라이스벨트를 통한 기후적응형 품종·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글로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경석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는 각국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한국도 정책 경험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과 포용적 농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2 15:59:38 김연세 기자

여주시, 시민의 날 행사 성료

여주시는 지난 9월 20일 토요일, 여주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시민 약 2,000명이 함께하는 '제13회 여주시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 화합의 축제로서,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기념식, 축하공연, 체육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에서는 여주시 발전에 헌신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여주시장을 비롯한 7개 훈격, 29개 분야에서 총 79명의 시민이 표창을 수상하며 자긍심을 높였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후 누적 방문자 100만 명 돌파, 도자기축제 역대 최대 관람객(116만 명) 유치 등 '여주 관광 원년의 해'성과와 가남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6개소 수도권정비위원회 통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바우처 사업 및 관광상품권 발생, 유력 언론사 선정 '전국 10대 우수 기초지자체'선정, '대왕님표 여주쌀'이 2025년 농산물 브랜드 부문 최초 1위 달성 등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시민과 각 기관·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에 대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결정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의지와 협력"이라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시정 전반 만족도(85.4%)와 미래 발전 기대감(95.3%)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함께 잘 사는 여주,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여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으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축하공연에서는 초청 가수 김연자 씨가 무대에 올라 '아모르파티' 등 히트곡을 열창하며 행사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시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환호하며 하나 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오후에는 여주시체육회 주관으로 12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남녀PK, 400m 이색 계주, 족구, 어르신 퍼팅, 명랑운동회 등 5개 종목에서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특히, 모두가 참여한 명랑운동회는 승패를 떠나 시민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주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당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2 15:58:59 유진채 기자

교보다솜케어, U+유모바일 가입자에 '건강 상담 서비스'

교보생명의 헬스케어서비스 자회사인 교보다솜케어는 U+유모바일과 제휴를 맺고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저렴한 통신 요금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강 상담 서비스는 U+유모바일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심리 상담사, 운동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통해 1 대 1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 낯선 의료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교보다솜케어는 가입자가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질환별로 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해주며 예약까지 연계하는 등 초개인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제휴를 맺은 전국 105개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규 교보다솜케어 대표이사는 "앞으로 U+유모바일과의 발전적 협력을 이어가며 건강 관리 서비스에 혁신을 만들어가겠다"며 "전문적이고 진정성 있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생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22 15:58:06 김주형 기자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조혈모세포 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명 나눔 실천을 촉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07년 창립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을 시작했다. 조혈모세포 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기증희망자 등록을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생명존중 가치를 바탕으로 혈액 암 환자들의 삶을 지키는 숭고한 결정으로 KB라이프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해 만들어낸 성과 위에 수상이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22 15:57:04 김주형 기자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실적 부진 식품업계 ‘난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속도를 내면서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설탕 담합 수사까지 겹치면서 가격 인하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업계는 원가 부담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물가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찾아 "가공식품 가격 안정화"를 당부했다. 하지만 업계는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보며 운영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마구 올려서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며,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원가 급등이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환율·임금·물류비 부담이 여전해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8월 수입물가지수는 135.21로 두 달 연속 올랐다. 국제 유가는 내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7월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오르면서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원두와 코코아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도 치솟았다. 아라비카 커피는 2020년 톤당 2142달러에서 올해 2월 8873달러로 4배 넘게 뛰었고, 코코아는 같은 기간 2406달러에서 1만1160달러로 4.6배나 올랐다. 여기에 인건비도 매년 4~5%씩 오르고 있다. 식품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못하다. 2분기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은 평균 5%에 못 미쳤다. 매출과 이익도 모두 감소했다. CJ제일제당(대한통운 제외)의 2분기 매출은 4조3224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고, 영업이익은 2351억원으로 11.3% 감소했다. 롯데웰푸드 영업이익은 343억원(-45.8%), 농심 402억원(-8.1%), 오뚜기 451억원(-26.8%)을 기록했다. 여기에 대외 변수도 겹쳤다. 미국의 15% 식품 관세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압박과 함께 사정기관 움직임도 거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설탕은 빵·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전반에 쓰이는 기초 원료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음식 물가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정부의 압박 이후 7월 CJ제일제당·대한제당이 B2B용 설탕을 평균 4.4%, 삼양사가 4.0% 인하했지만, 소비자 직접 구매 제품(B2C)은 대부분 가격이 그대로다. 업계는 "설탕만 내려선 전체 먹거리 물가를 끌어내리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밀·우유·카카오·포장재·물류비 등 다른 비용이 동시에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의 강압적 가격 통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 인상으로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은 너무하다"며 "특히 라면이나 식음료 제품의 경우 특성상 원래 단가 자체가 높지 않아 가격을 인하해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인하 압박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잠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곧 다시 오르기 마련이다.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기업이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놔둬야 한다"며 "인상 자제·가격 인하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9-22 15:55:32 신원선 기자

보험개발원 "실손24로 청구하면 네이버페이 1000원 지급"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실손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6일까지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제공하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벤트는 총 4차례 주간 단위로 운영된다. 각 회차별 선착순 4000명에게 혜택이 제공된다(회차별 1인 1회). 참여 희망자는 실손24 홈페이지·모바일 앱·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 후 해당 회차 기간 내 '실손24'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는 회차 종료 후 대상자 선정 뒤 문자(SMS)로 쿠폰번호가 발송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향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실손24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추가 소비자 이벤트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22 15:55:31 김주형 기자

캐피탈사 "소비자 선택권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캐피탈사들이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용금융, 자동차보험·통신판매, 전기차(EV) 시장, 스테이블코인 등으로의 사업 확장이 대안으로 소개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캐피탈사들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과,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서지용 상명대 교수,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캐피탈사의 위기 타개 방안으로 포용금융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조달 구조, 경쟁 격화, 자산 건전성 악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한 사회적 책임(CSR) 차원이 아니라, 포용금융을 캐피탈사의 본업이자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캐피탈사가 보유한 물적담보 금융 역량을 포용금융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원장은 제도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 허용 ▲네트워크론·상생금융 등 정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 확대 ▲자동차담보대출·소규모 설비 리스의 중금리대출 인정 ▲포용금융지수 도입 및 평가결과 공개 ▲세제 감면·보증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및 통신판매를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지용 교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이미 보험대리점·통신판매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허용, 비교 추천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혁신적 유통채널을 활성화해야 금융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서 교수에 따르면, 캐피탈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평균 자동차 보험료 인하, 4대 손해보험사 중심의 과점구조 완화, 보험금 부지급률과 소송제기율 감소 등 소비자 만족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전기차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캐피탈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차(EV) 시장은 초기 성장 이후 캐즘에 빠져 보급 속도가 정체돼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캐피탈사가 금융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캐피탈사가 정부의 전기차 세제·보조금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공공기관 친환경 차 구매를 현금에서 리스·임대로 전환하는 방안과 전기차 한정 구독·단기 리스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캐피탈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캐피탈사에게도 발행·유통의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 리스 및 렌트 납입금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캐피탈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관련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캐피탈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22 15:54:59 안재선 기자

HD현대일렉트릭, 2778억 규모 美 초고압 변압기 수주

HD현대일렉트릭이 미국서 초고압 변압기를 대규모 수주하며 북미 초고압 송전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 회사와 약 2778억 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총 24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밝혔다. 이번 계약은 창사 이래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 수주로 공급 물량은 오는 2029년에 인도된다. 765kV 초고압 변압기는 미국 내 최대 전압 사양으로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사용된다. 765kV 초고압 변압기는 345kV 변압기 대비 높은 전압으로 송전할 수 있어 전력 손실률, 건설 원가가 저감되며 송전 용량은 5배까지 늘어나 경제적이다. 미국은 국토가 넓고,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가 수요처에서 멀리 위치해 안정적인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하다. 미국 전력망의 약 70%가 지난 1960년대에 구축된 노후 설비로 교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AI 산업 확장,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와 맞물려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1999년 신서산 변전소에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한 이후 당진화력, 신고리 원전 등 국내 대형 발전소와 미국, 인도 등 해외 시장에 총 160대 이상 공급해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오는 2027년 예정된 미국 알라바마 공장 증설을 통해 765kV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 북미 현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765kV 변압기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 생산할 수 있다"며 "이번 수주를 통해 북미 초고압 송전망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추가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9-22 15:52:26 이승용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일본'서 기회 찾는다…"바이오시밀러부터 신약까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주요 의약품 시장으로 일본을 꼽으며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해당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앱토즈마(성분명: 토실리주맙)'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앱토즈마 품목허가는 류마티스 관절염, 약년성 특발성 관절염, 캐슬만병,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주요 적응증에 대해 이뤄졌다. 일본에서 토실리주맙 성분 바이오시밀러가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앱토즈마가 최초이며, 셀트리온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강점을 쌓아온 만큼 일본으로 기업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의 경우, 올해 4월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41%의 점유율을 기록해 처방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는 12%의 점유율을 달성, 4개월 만에 8%에서 12%로 1.5배 성장했다.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앱토즈마를 비롯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안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신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마진 제품으로 구축해 성장동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연간 매출에서 신규 제품 비중이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국산 신약들도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15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다이이찌산쿄의 한국법인과 제38호 국산 신약 '어나프라주'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비보존제약은 다이이찌산쿄 한국법인에 어나프라주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양사는 국내 유통, 마케팅 등에서 협력한다. 어나프라주는 비보존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로 지난해 12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 기업의 신약이 첫 발매를 앞두고 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보존제약 측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오남용이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고, 공중 보건 측면에서도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의 추가 성장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신약 '세노바메이트' 후속 전략을 펼치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석을 놓고 있다.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제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제품 발매까지 SK바이오팜이 독자 성공한 제품이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에 대해 일찍이 2020년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일본 지역 상업화를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에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이 마무리됐으며 현재 일본에서는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중국과 한국에서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밟으며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전통 제약 국가였고 규제기관 등이 요구하는 기준도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뿐 아니라 임상 및 학술적 교류 등도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5-09-22 15:52:25 이청하 기자

한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10분기 연속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결정이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4분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안정세지만,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낮추면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별도 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연기된 상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 연료비 흐름을 기준으로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이 적절하다는 산출 결과를 제시했으나, 산업부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전력량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5원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으로 적용하게 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다만, 잔력량요금 등 나머지 요금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해 이번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의 부채 해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발전연료 구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요금 동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도 국내 전력망 재편과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고속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가 20조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5:52:23 한용수 기자

이천시, K-드론배송 사업 본격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국토교통부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 서비스인 K-드론배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9월 21일 오전 10시, 이천시 로봇드론창업지원센터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에서 'K-드론배송 시연식'을 개최했다. 시연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로봇드론창업지원센터의 드론통합관제센터에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설봉공원 상공을 오가는 드론배송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으며, 이어 로봇드론창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부에서는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으로 이동해 먹깨비 앱 주문을 통한 이천축협 하나로마트 물품 드론배송 시연이 이어졌다. 드론은 시민이 주문한 이천한우, 이천한돈, 이천쌀을 실어나르며 하늘을 가르듯 날아와 정확하게 배달점에 투하했고,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착한 물품을 직접 시민에게 전달하며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시민들은 눈앞에서 펼쳐진 드론배송 장면을 박수로 화답했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표준모델과 로드맵을 구축하고, 도심 속 공원과 마트를 연계한 다목적 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지난 8월에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토요일 11:00~18:00에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천시장은 "이번 K-드론배송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시 첨단 드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드론 산업을 이천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2 15:52: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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