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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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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판에 반덤핑 관세...韓 철강 "실질 효과엔 시차 예상"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불황에 시달리던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사별 계약 구조와 기존 공급망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후판 최대 수요처중 하나인 조선업계에서는 재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에 27.9%~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4년 7월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다. 업계에서 20~25%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국내 후판 생산 철강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철강업계의 후판 내수 판매물량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지난 2021년 33만톤에서 2023년 125만톤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는 건설, 기계 등 비조선 수요 위축이 지속된 점과 중국 내수 부진에 따라 물량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선향 후판 수요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기준 56%를 차지하는데, 조선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비중을 20~30% 수준까지 확대해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내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달 기준 한국산 후판의 톤당 가격은 90만원이다. 중국산은 이보다 20~30%가량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국내 철강사의 후판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각사마다 조선사 간 후판 공급 방식과 가격 조건이 상이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의 후판 매출 비중은 별도 기준 각각 15%, 13% 수준으로 연결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면 후판 가격과 판매량 개선에 따른 실적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국제강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3% 수준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실적 개선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산 저가 후판 유입으로 국내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라며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수요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은 높아진 건조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사들의 원가 비중에서 재료비는 50% 이상이다. 특히 선박 제조공정 전반에 쓰이는 후판의 가격은 조선사들의 수익구조와 직결된다. 이러한 수익 문제로 조선업계과 철강업계의 후판 가격 협상은 지난 2024년 9월 시작됐으나 올해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후판은 조선업계 원가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번 조치로 건조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철강업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24 17:04:0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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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신학기 맞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연수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은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21일 거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지방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맞이 직무연수 및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 최근 변화된 교통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신학기 통학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운전직 공무원 간의 현안 논의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거제 경찰서 박다혜 경장이 강사로 나서 '버스 각종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주의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져 참가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강의 후 이어진 업무협의회에서는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통학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 운행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민 교육장은 "이번 직무연수 및 업무협의회를 통해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를 통해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 운전원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직무 연수와 업무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4 17:03: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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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엑시노스 2500' 수율 개선 박차… '갤럭시Z 폴드7' 탑재 목표

삼성전자가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500'의 수율(양품의 비율)을 위해 일부 사양을 조정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Z 폴드7'에 원활히 탑재하기 위해 품질보다는 생산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500의 수율 개선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낮추고, 일부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수를 낮춰 칩 생산 수율을 높이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엑시노스 2500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3월부터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웨이퍼 테스트는 초기 생산된 칩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엑시노스 2500은 삼성의 최신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적용한 제품으로, 기존 4㎚ 공정 대비 전력 효율과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PU 및 GPU 성능 향상 ▲인공지능(AI) 연산 능력 개선 ▲카메라 처리 성능 강화 등을 목표로 개발됐다. 엑시노스 2500은 애초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될 계획이었으나, 수율 문제 등으로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Z 폴드7에 처음 탑재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엑시노스 2500의 수율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능"이라며 "폴더블 스마트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성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대만 TSMC와 비교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율 개선만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칩 생산 능력은 월 5000개 수준에 그치며, 수율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TSMC는 이미 3나노 공정에서 높은 수율을 확보하며, 애플의 A17 바이오닉 칩에 3나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높은 수율을 바탕으로 퀄컴, 미디어텍 등 주요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긱벤치6'의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엑시노스 250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엑시노스 2500의 싱글코어 점수는 2358점, 멀티코어 점수는 8211점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싱글코어 점수 3196점, 멀티코어 점수 1만1115점보다 낮았다. 엑시노스 2500은 싱글코어에서 36%, 멀티코어에서 19% 낮은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기술력 강화 ▲전력 효율 개선 ▲AI 및 이미지 처리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퀄컴, 미디어텍과의 격차를 좁히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 공정의 안정화와 수율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엑시노스 2500을 통해 모바일 AP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4 17:03:0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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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Display, the world's first to mass-produce ultra-large P2P displays, is now aggressively targeting the SDV (Software-Defined Vehicle) market.

LG Display is set to target the SDV (Software-Defined Vehicle) market by becoming the first in the industry to mass-produce a 40-inch "Pillar to Pillar (P2P)" display. The mass-produced display will be installed in electric vehicles jointly produced by Sony and Honda. On the 24th, LG Display announced that it would begin mass production of the "40-inch Pillar to Pillar" vehicle display. The Pillar to Pillar display spans from the left end of the driver's side A-pillar to the right end of the passenger's side, making it a massive panel that has garnered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mobility display.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SDVs (Software-Defined Vehicles), which control vehicle performance and enhance driving convenience through software, has made the integration of large displays, which allow for easy manipulation of various functions, essential. LG Display's 40-inch Pillar to Pillar display will be installed in "Afeela," the first electric vehicle from Sony Honda Mobility. The expectation is that the massive display will enhance the AI-based driver assistance system in Afeela, maximizing its potential. Building on this, LG Display plans to aggressively target the vehicle display market.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share of displays larger than 10 inches in vehicle display revenue will grow from 43.0% in 2021 to 73.6% this year. A representative from LG Display stated, "This large Pillar to Pillar technology proves the company's industry-leading capabilities," adding, "Since vehicle displays are directly related to safety, stricter reliability evaluation standards are applied compared to traditional panels." Indeed, the large Pillar to Pillar display represents the culmination of vehicle display technology. For instance, connecting smaller displays often results in small gaps, which can detract from the immersive experience while driving. LG Display's large Pillar to Pillar display overcomes this challenge by implementing a single panel with high resolution, surpassing previous limitations. LG Display's 40-inch Pillar to Pillar display boasts features such as a large size for enhanced immersion, smooth and accurate touch functionality, and durability that remains stable even in extreme conditions. Specifically, LG Display has applied an "SPM Mode" in this product, which allows the driver to focus on driving. The display positioned in front of the passenger seat is designed so that the driver cannot see it when the passenger watches a movie or plays a game. This technology prevents distractions to the driver's forward view while maintaining the ultra-high definition quality of the display. Additionally, unlike traditional vehicle displays, which have limitations such as the navigation screen becoming hidden or reduced in size when using air conditioning or music features, the 40-inch Pillar to Pillar display provides a personalized, customized infotainment experience for both the driver and the passenger. The display also features the industry's first application of "Local Dimming" technology, which reduces heat generation and minimizes power consumption. This innovation helps reduce battery consumption and further improves driving efficiency. Additionally, the large touchscreen controls various functions, minimizing the need for physical buttons in the vehicle. This opens up possibilities for innovative, futuristic mobility designs. Moreover, the display is designed to operate under extreme conditions, ranging from -40°C in freezing cold to 85°C in extreme heat. This ensures the necessary reliability and durability for automotive displays. Kwon Geuk-sang, Head of the Auto Business Group at LG Display, stated, "Based on our industry-leading proprietary technologies, outstanding product competitiveness, and reliable supply capabilities, we will continue to introduce innovative solutions that provide differentiated customer value in the SDV era."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2-24 16:58: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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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소울 스트라이크', 인기 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 협업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와 네이버 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는 토목공학도 '김수호'가 자신이 읽던 소설 '철혈의 기사' 속 인물에 빙의해 모험을 펼치는 판타지 장르 작품이다. 글로벌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의 스토리와 '소울 스트라이크'의 세계관이 만나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주인공 '로이드 프론테라'와 주요 등장인물 '하비엘 아스라한', '알리시아 테르미나 마젠타노'가 신화 등급 동료로 등장한다. 이들은 웹툰을 기반으로 구현된 강력한 스킬로 전투를 돕는다. '계약서', '하비엘라 의상', '황제의 칙령' 등 각각의 애장품을 장착하면 더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다. 또 웹툰 속 주요 설정들이 소울 스트라이크 세계관과 어우러질 예정이다. 원작에서 주인공 로이드가 쓰는 '마귀 씐 고음불가', '발파'가 강력한 스킬로 재현된다. '겨울의 심장'은 신화 유물로 등장한다. 주인공을 돕는 환상종 '뽀동이', '꼬밍이', '비벙이'는 전투를 지원하는 펫으로 만나볼 수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해 내달 25일까지 '로드맵 이벤트'를 연다. '몬스터 처치', '영혼장비 소환', '에테르 소모' 등 주요 미션을 수행하면 이벤트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축적한 포인트는 로드맵 경로에서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 가능하다. '14일 출석 이벤트' 참여자는 게임 접속시 컬래버레이션 동료 '로이드'와 '하비엘', 스킬 '발파', 펫 '뽀동이'를 모두 얻게 된다. 동료와 펫을 성장시키고 '역대급 영지 설계사 동료 선택 소환권' 등을 획득할 수 있는 '컬래버레이션 성장 레이스'도 진행된다.

2025-02-24 16:5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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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초대형 P2P 양산…SDV 시장 공략 본격

LG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40인치 '필러투필러(Pilar to Pilar, P2P)'를 양산하며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산된 디스플레이는 일본 소니와 혼다가 함께 만드는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인 '40인치 필러투필러'를 양산한다고 24일 밝혔다. 필러투필러는 자동차 운전석 앞유리 기둥(필러) 왼쪽 끝에서 조수석 오른쪽 끝까지 가로지르는 초대형 패널로 이에 차세대 모빌리티용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SDV가 소프트웨어로 차량 성능을 제어하고 운전 편의성을 향상하면서 다양한 기능 조작이 용이한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가 필수적이기 때문. LG디스플레이의 40인치 필러투필러는 소니혼다모빌리티의 첫 전기차인 '아필라'에 탑재된다. 아필라의 인공지능(AI) 기반 운전 보조 시스템을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극대화할 수 있을것이란 기대다. 이를 기반으로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가운데 1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43.0%에서 올해 73.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대형 필러투필러 기술은 업계 기술력을 증명한 셈"이라며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기존 패널 대비 엄격한 신뢰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형 필러투필러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디스플레이를 이어 붙이면 작은 틈이 생겨 운전시 몰입감을 떨어트리기 때문, 이에 LG디스플레이의 대형 필러투필러는 하나의 패널로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면서 그간 한계점을 극복했다. LG디스플레이의 40인치 필러투필러는 ▲몰입감 높인 대형 사이즈 ▲부드럽고 정확한 터치 기능 ▲극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구성을 내구성을 자랑한다. 구체적으로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제품에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SPM 모드'를 적용했다. 조수석 앞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승자가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해도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의 초고화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또 기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공조 시스템이나 음악 감상 기능을 활용할 때는 네비게이션 화면이 안보이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등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40인치 필러투필러를 이용하면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에 개인화·맞춤형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발열이 적고 전력 소비를 절감한 '로컬 디밍(Local dimming)' 기술도 최초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주행 효율을 한층 높였다. 또 터치가 가능한 초대형 화면을 통해 각종 기능을 제어해 차량 내 물리적 버튼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미래형 모빌리티 디자인 가능성을 열었다. 또 영하 40도 혹한부터 영상 85도 초고온까지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필수적인 신뢰성과 내구성도 확보한 셈이다. 권극상 LG디스플레이 오토사업그룹장은 "업계를 선도하는 독자 기술과 뛰어난 제품 경쟁력,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SDV 시대에도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4 16:51: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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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다가오는 주총 시즌…반도체·IT전문가 등 경험·역량 갖춘 인물 등용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체·IT분야의 전문가를 사내외이사로 적극 영입하는 추세이다.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중용해 회사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이미지 개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통상 전쟁 등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중장기 포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주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사외이사 라인업이다. 삼성전자는 내달 19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선임한다.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이 최근 내정됐다. 지난해 5월 반도체 수장으로 투입된 전 부회장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반도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중심의 경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과 함께 자율주행 시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내달 2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재선임 후보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제외한 4명은 신규 후보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진은숙 현대차 ICT 본부장(부사장)이 올랐으며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ICT와 반도체 전문가로 이사회 구성을 강화한 것이다. 진 부사장은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1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지난해 5월부터 ICT를 담당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장재훈 부회장은 현대차 사내이사에서 물러나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정 회장은 올해부터 기아에서 보수를 받는것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기아가 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행사를 권고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추천했다. 이 본부장은 전략분야 전문가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 및 중점 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연구원장은 철강연구 전문성과 AI를 활용한 공정 자동화 등 폭넓은 신기술 연구 경험을 토대로 그룹 기술 개발 체계 고도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안정 속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G전자는 내달 2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LG전자는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 강성춘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에 내정했다. 강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 미국 코넬대 인적자원관리 박사를 나왔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위원, 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이번 주총에서 현재 사내이사 세 명 중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된 ㈜LG 부회장인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인 류충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각각 이사로 재선임한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주총을 통한 기술 전문가 전진 배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02-24 16:48:4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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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VS소액주주 보호…‘상법개정안’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를 앞세워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 원인인 불공정 합병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도 민주당의 입장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 상법 개정만큼 소액주주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주주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공감하지만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재계다. 경영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섣불리 논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할 경우 ▲이사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신사업 진출 저하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확대 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계 역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핀셋 규제'를 도입해 주주보호에 나서는 것이 기업 안정성과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효율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A 대기업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시 투자, M&A 등으로 불이익 받았다고 판단한 일부 주주들이 배임죄 고발 등을 통해 소송을 남발해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기업의 성장 저해와 밸류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되면 특히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본 회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서명서나 호소문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24 16:47:47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