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임차인, 임차권등기 비용을 상계로도 행사 가능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의 터전을 둘러싼 권리 분쟁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민감하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의견 차이로 주택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그런데 이 등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그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까지는 이를 근거로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법에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을 소송 없이 '상계'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를 한 뒤 발생한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년 뒤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됐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그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에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권등기 외의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차인이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임차인은 굳이 비용청구를 위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차권등기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025-06-29 09:35:00 이현진 기자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인…반려동물 지출도 급증

한국인 3명 중 한 명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9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했다. 반려견과 반려묘 가구가 각각 455만, 137만 가구로 집계됐다. 반려인은 1546만 명으로 총인구의 29.9%를 차지했다. KB금융이 2017년 이후 올해 다섯 번째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한국 반려동물 및 반려가구 현황과 양육 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일반 가구 2000명과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정량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정성조사, 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수도권 반려가구가 305만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7%가 살고 있다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입양비는 평균 38만원으로 2023년보다 10만원이 늘었다.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도 전년 대비 4만원이 늘어난 19만4000원을 지출했다. 반려견 가구는 '식비'가 10.1%포인트(p), 반려묘 가구는 '가구·유모차구매/대여료'가 6.9%p 증가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8000원을 써 2023년보다 2배나 급증했다. 장례비로는46만3000원을 지출했고, '직접매장'이 절반으로 줄면서 2023년보다 8만3000원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늘었지만 별도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반려가구는 26.6%에 그쳤다. 반려가구의 91.7%가 반려동물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가입률은 12.8%로 낮았다. 반려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46.1%)을 꼽았다.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간 인식 차가 컸다. 반려가구는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이에 동의했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양육 만족도는 76%로 2023년 대비 8.7%p 상승했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지속할 의향(74.2%)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49.4%) 역시 과거 대비 확대됐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사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개선해 나갈 과제도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6-29 09:00:20 안상미 기자

[분양캘린더] 7월 첫째 주 6475가구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475가구(일반분양 380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박달동 '호현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광주시 역동 '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센트럴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하늘채루시에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등 4곳이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원에서 신한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호현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507가구 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고속철도(KTX) 광명역, 1호선 안양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신안산선(2026년 예정)과 월곶판교선(2028년 예정)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보 거리에 삼봉초, 박달초, 안양고 등 학교가 위치하고 안양시립박달도서관도 가깝다. 단지 앞 안양천이 자리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안양역 인근 안양일번가 상권과 광명역 역세권의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 장미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오티에르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3개동, 총 287가구 중 전용면적 39~104㎡, 8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초역세권 단지이며, 2호선 뚝섬역도 가깝다.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숲, 한강, 중랑천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경동초, 경일초·중·고교를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성수동 카페거리, 뚝도청춘시장,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등의 인프라 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단지 인근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이 예정돼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6-29 08:57:47 전지원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신용보증재단과 '연 5%' 햇살론 플러스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26곳에서 '햇살론 플러스'를 취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연 5% 중반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취급한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저소득 자영업자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다.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단, 기존대출을 전환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이 자영업자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햇살론 플러스'를 취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6-29 08:47:42 김정산 기자

[카드News]신한카드·KB국민카드·비씨카드

신한카드가 앱 내 편의성을 개선했다. ◆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신한카드는 '신한 쏠페이 디스커버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사용자 경험을 반영해 인공지능(AI)이 고객별 이용 행태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선별한다. 특히 생활 영역 콘텐츠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새단장 기념 선착순 판매 행사를 준비했다. 매일유업의 단백질 음료 셀렉스와 배상면주가 패키지 상품을 특가에 제공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블루보틀 머그컵을 배송비만 받고 판매한다. 이 밖에도 오는 내달 1~20일까지 출석체크 및 미션 수행 스페셜 포인트를 준다. 매일 ▲1번째 ▲11번째 ▲101번째 ▲1001번째 등 방문순번 첫번째 고객에게 5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 쏠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가 휴가철을 맞아 여행 관련 혜택을 마련했다. ◆ 여름휴가비 500달러 선봬 KB국민카드는 '여름휴가 준비도 KB페이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4일까지 '얼리썸머 달러찬스' 행사를 단행한다.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을 최대 500달러 지급한다. 행사 기간 내 응모 및 푸시 알림에 동의하면 된다. KB페이에 신규로 가입하면 추첨 기회 3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어 KB페이로 결제하면 추첨 기회 2회를 더 얻을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 도시 500여곳에서 여행 짐 배송 및 보관 서비스 할인권도 준비했다. 내달 27일까지 '해외여행 갈 땐 굿럭 짐배송! KB페이로 최대 1만원 할인' 행사를 총 5000명에게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라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금융위원화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로 지정받았다. ◆ 가맹정 정보 인공지능 최신화 비씨카드는 '카드 프로세싱 업무 자동화'와 '가맹점 정보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성형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서비스를 활용해 회원사 11곳의 개별 카드상품안내장 이미지 파일에서 문자를 자동 추출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상품 정보 입력 및 등록, 검토 작업을 자동화했다. 이어 소비자 친화적 추론 데이터 생성 서비스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가맹점 정보를 최신화한다. 그간 자체적인 신고 외 정보 최신화가 어려웠던 점을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2년간 임시 서비스 운영에 나선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보고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비씨카드가 자체 개발한 AI기술을 실제 금융업무에 접목한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6-29 08:47:10 김정산 기자

경기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토…도민 부담 경감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도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2023년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물가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도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 기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신중히 검토했다.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 시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7월부터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초과분 이용액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일종의 정기권 장점을 더한 통합형 교통비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6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경기도민 140만 명이 이용 중인 The 경기패스 혜택 강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08:23:44 김용택 기자

경북도, 환경기술인과 간담회…현장 규제 개선 논의

경북도는 27일 매일유업 경산공장에서 도내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환경 정책 방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환경기술인협회 정길동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2025년 환경관리 정책 추진 방향과 함께, 환경기술인이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환경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기업체 환경기술인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구미(3월), 포항(5월)에 이어 경산에서 세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정길동 협회장은 "환경 관련 법령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소통의 장이 절실한 가운데,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업 스스로 환경을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741개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굴뚝·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에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고 있다. 류재욱 경북도 환경관리과장은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철학 아래,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환경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9 08:23:02 김준한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반기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성료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매해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행사를 통해 경기야외도서관,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평화광장에서 진행된 경기야외도서관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금,토,일, 우천으로 인한 취소일을 제외하고 총 13일 운영됐으며 2,556명의 도민이방문했다. 이와 함께 운영된 문화예술공연은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일 우천 취소를 제외하고 총 3일 운영됐다. '책 읽은 경기평화광장' 문화행사는 하반기에도 운영될 계획이다. 하반기 첫 단추는 야외영화상영으로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경기야외도서관과문화예술공연은 9월과 10월에 진행되며, 도민마켓, 독서문화페스타, 찾아가는 독서행사가 10월에 이어질 계획이다.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의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행사는 도민들 누구나 가볍게 와서 빈백에 누워 야외 독서를 즐기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일상화된 독서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는 도민들에게 더 쾌적한 독서,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더 많은 문화 콘텐츠를 준비했다.하반기 행사 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9 08:22:51 김용택 기자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3곳 선정…성실 납세 문화 확산 기대

포항시는 27일 ㈜에어퍼스트, ㈜ktHCN, ㈜삼정산업을 '2025년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정패 및 현판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기업은 지난해 포항시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178개 법인 중, 지방세 성실 납부 실적은 물론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여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철강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이날 지정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별 우수 직원 1명에게도 별도의 표창장을 전달했다.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며(단, 탈루·은닉 혐의 시 제외),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글로벌 경기 불안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성실 납세 기업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03년부터 모범납세기업 선정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을 포함해 총 79개 법인이 모범납세기업으로 지정됐다.

2025-06-29 08:22:38 김진곤 기자

경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위해 저출생 대응 추진

경주시는 27일 황남동행정복지센터와 황리단길 일원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실천 의지를 다지고, 결혼·출산·양육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청년층의 인식 전환과 사회 전반의 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임활 경주시의회 부의장, 한정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본부 경주시지부장을 비롯해 시민과 관련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경주시 저출생대책시민운동본부'도 참여해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공연을 시작으로 △2025 경주시 저출생 극복 시책 보고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서명 운동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황리단길 일대에서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4대 문화운동'(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 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2025-06-29 08:22:26 김진곤 기자

영천시, 귀농인 수 전국 1위…체계적 정착 지원 성과

경북 영천시가 2024년 통계청 귀농통계에서 전국 시·군 가운데 귀농인 수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시·군별 귀농인 규모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올해 영천에는 총 140명의 귀농인이 새롭게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4위에 이어 다시 한 번 '귀농 1번지'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영천시는 체계적인 귀농 정책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9개월간 농촌 체험과 실습,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주택 구입 지원, 정착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아울러 1박 2일 귀농캠프, 전원생활체험학교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과 함께 1대1 멘토-멘티 매칭, 작목별 현장 실습교육 등을 통해 실제 농촌 정착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연중 운영되는 귀농상담실은 예비 귀농인의 상담과 컨설팅을 맡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만의 맞춤형 정책이 실제 정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9 08:22:11 김준한 기자

울릉군, 서경덕 교수 홍보대사 위촉…“울릉의 역사·아름다움 세계에 전할 것”

울릉군은 지난 6월 27일, 독도와 한국문화 홍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를 울릉군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울릉군과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추진됐다. 서 교수는 그동안 독도, 한국 문화, 한글 등을 주제로 국제 홍보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CNN, 뉴욕타임스, 타임스퀘어 등 글로벌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서 교수는 위촉 소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와 그 관문인 울릉군은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특별한 곳"이라며 "울릉군의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서경덕 교수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라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울릉군의 자연환경, 청정 이미지, 독도 수호의 상징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9 08:22:00 김진곤 기자

경기도,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사업 추진 본격화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전 구간(1·2·3공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3공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제1공구, 올해 3월 31일 제2공구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어 이번 승인으로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6.9km을 연장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4개소와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전 구간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와 용지보상을 즉시 진행하고 3공구 구간 공사를 조속히 착수해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버스 대비 24분 단축되어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서울지역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9 08:21:30 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7월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21일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에 나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민락2지구 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오후 7시 이후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선별해 ▲천보로 일부 구간(월드Ⅱ타워~해동타워Ⅱ) 양방향 약 110m ▲오목로 205번길 일부 구간(뉴욕프라자~골든프라자) 양방향 약 200m를 시범 운영 구간으로 지정했다. 현행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당 구역은 오후 7시 이후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이중주차 및 차량 출입구를 가리는 경우 등은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약 87면 규모의 주차 공간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률 개선과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확대하는 시범 운영도 병행한다. 현재 주말,공휴일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 이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일요일에 한해 이 시간대 단속을 유예한다. 일요일 오전 단속 유예는 종교, 운동, 레저활동 등 주말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상습 정체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한 후, 일요일 오전 1시간 단속 유예를 토요일,공휴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탄력 단속 시범 운영과 관련해 7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21일부터 6개월간 본격 시행한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우선에 두고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29 08:20:54 김용택 기자

양주시, 조직개편 '단행'… 행정 수요 대응 및 미래 전략 기능 강화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7월 7일 급증하는 인구와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행 '6개 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부서 간 기능을 재조정하고 업무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실·국 명칭도 일부 조정됐으며 소속 부서 간 업무량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해 부서 배치도 함께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균형발전국'은 폐지되고 '경제문화체육국'이 새롭게 구성돼 ▲문화, ▲체육,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했다. 도시 기반 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설과'를 도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건설 행정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통신과는 '스마트정보담당관'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면서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AI,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는 부서로 위상을 강화했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보육 업무는 '미래교육과'로 ,가족, 여성, 아동 업무는 '가족아동과'로 통합돼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어, '교육체육과'에서 체육 기능은 청년·청소년 업무와 묶어 '청년체육과'로 재편함으로써 세대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역경제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정원(1,134명) 범위 내에서 증원 없이 추진됐으며 부서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9 08:20:4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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