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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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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족과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4주간 매주 금요일) 장애학생 자녀와의 소통과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강사진과 마들렌과 브라우니 만들기 등 제과 제빵, 가훈쟁반을 만들어보는 목공예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학생과 함께 참여한 담양고서중 임성호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자녀를 이해하고 긍정적 관계형성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희 교육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학습 속도의 차이를 보듬고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또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과 가족들이 소통하고 진로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학생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8 14:56:4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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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페이퍼텍 [주] 폐쇄와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대규모 항의 집회 예정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 대규모 항의집회 예정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는 오는 9일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대전면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대책연대는 대전면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공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폭로와 공장의 폐쇄와 이전의 당위성을 대전면 공장과 담양군청에서 역설한다.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인 한솔페이퍼텍(주)은 2018년 10월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기존 자체폐기물 70%, 고형연료제품(SRF) 30% 혼소 방식에서 SRF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담양군은 '제1종 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하여 악취 및 소음, 폐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수리 처분하였다. 이 에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SRF가 환경에 해롭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주민의 민원이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은 이에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12.)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4.)된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 도 행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주시 판결내용은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주변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SRF사용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1천 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 되고 있으며 노후화 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계속 허가를 불허하였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오히려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다. 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인해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환경 오염에 노출 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의 손을 들어준 전라남도 행심위의 행태에 분노한 대전면민 들은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공장 폐쇄와 이전 대책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에 2019년 6월18일 한흥택 위원장외 48명의 주민들이 전라남도 도청을 항의 방문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장의 패쇄와 이전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였으며, 행정부지사를 면담 하고 주민들의 분노와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의 소각시설에 대한 담양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도 소각량은 38,445톤이며, 자체 폐수지 17,127톤(51.9톤/일) SRF 21,318톤(64.6톤/일)으로서 하루에 허가된 SRF 1일 소각 허용량은 27톤인데, 기준을 초과하여 230%이상의 SRF를 소각처리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관을 속이며 이윤 추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담양군은 현재 사용량 초과에 따른 변경 허가 미이행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건 송치 중에 있다.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 대규모 시위에서도 보듯이 쓰레기 고형연료(SRF)의 소각장 반대 투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폐비닐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청산가리 천배 이상의 독성물질)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간암, 폐암등 각종 암을 유발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솔페이퍼텍 공장 인근 300m이내 에서는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초.중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야외 체험학습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놀 수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전면은 영산강 최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환경오염을 유발 시키는 공장이 입주할 곳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솔페이퍼텍(주)은 공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용수를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27℃가 되는 높은 온도의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여 영산강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하다. 대전면의 한 주민은 "향후 공장 폐쇄와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9-07-07 14:26:1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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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여름밤 낭만가득한 담양달빛여행 참가자 모집

지친 여름 밤, 낭만가득한 담양 별빛·달빛여행 참가자 모집 - 행사일 이틀 전까지 선착순 모집 - 7월 13일(토), 7월 27일(토) 담양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담양의 깨끗한 밤하늘을 만끽하며 인문학 명사와 함께하는 '담양 별빛·달빛여행'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별빛·달빛여행 프로그램은 죽녹원 정문 봉황루에서 시작해 담양의 인문학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대숲 산책로를 거닐고, 영산강문화공원에서 플라타너스 '별이 쏟아지는 밤길'과 함께 낭만 가득한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군 관계자는 "담양 인문학 명사가 전해주는 담양의 숨은 이야기와 여름밤을 수놓은 별과 함께하는 음악은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1회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참가신청은 행사일 이틀 전까지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damyang.go.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영산강문화공원 플라터너스 '별이 쏟아지는 밤길'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8권역 '죽녹원 일원 야간조명 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2019-07-07 14:26:0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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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 바른 공공언어 사용으로 신뢰받는 행정 펼쳐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지난 2일 담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문서 바로쓰기' 특강을 7월 월례조회 시 운영했다.이날 월례조회는 바른 공공언어 활용 및 공문서 쓰기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직장교육으로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 뿐만 아니라 월중 계획을 안내하고, 7월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를 지원받아 '공문서 바로쓰기'를 주제로 쉬운 공공언어 쓰기, 틀리기 쉬운 맞춤법 및 띄어쓰기, 공문서 작성 요령의 이해와 실습으로 진행했다.특강에 참여한 박민철 주무관은 "평소 생각없이 사용했던 언어와 공문서 작성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올바른 국어 사용과 공문서 작성으로 내용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의 국어책임관인 임금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공동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 사용 및 공문서 작성으로 우리 청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며 직원들이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국어책임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07-03 10:49:0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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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민선7기 1년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기틀 마련

민선7기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와 도약의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내실있는 군정을 다져가고 있는 최형식 담양군수가 취임 1년을 맞아 공약 이행상황과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이라는 군정 비전의 실현을 위한 그 동안의 성과를 밝혔다.최형식 군수는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서비스형 지방정부' 의 3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군민희망 3대 약속과 약속실현 10대 핵심정책을 지난 1년간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해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최 군수가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소득을 높이는 강한 농업군 구현을 위해 친환경 위생농업의 정착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가공과 관광을 융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또한 담양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이 주도하는 자치농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회의소 구성과 농민헌장 제정 등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해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일자리 창출과 대안교육 도시 조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극복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통근차량 운행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농어업 유통활동가·드론 운영 전문가·조경수 조성관리사 양성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감으로써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지역 인구의 주된 유출요인인 교육 분야는 인문학 교육을 접목한 '대안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방치되어 있는 봉산면 양지분교에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를 유치해 2021년 개교를 위한 발빠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금성중학교를 특성화 공립중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교직원-학부모-동문' 등 학교 구성원 간 협의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담양군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준공이 되면 단지 내 대안형 국제학교가 입주할 예정으로 각각의 교육 시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담양군은 명실상부 대안교육도시로써 위상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담양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도시 개발은 기존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재생사업을 민선7기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과거 담양읍의 가장 큰 산업시설이었던 해동 술공장을 문화 창작 및 예술?전시공간으로 새롭게 재생시킨 해동문화예술촌이 지난 6월 1일 정식 개장함으로써 담양군 문화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향후 해동문화예술촌 주변에 담빛길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새로운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특색있는 문화재생 공간으로써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옛날 원도심의 번화하던 상권을 대표하던 전통시장을 루프탑 가든형 시장으로 바꾸고 주차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내 랜드마크가 될 담빛담루 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중심의 재생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공간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군 관계자는 "기존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관방제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문화재생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고 생태자원 중심의 담양군 관광요소에 문화를 접목해 새롭게 관광 매력도를 높여가는 것이 원도심 문화 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형식 군수는 "민선7기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문정신이 군정 운영의 핵심가치임을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군정가치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4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민선7기 담양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영광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주민이 정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합의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의 가치가 지속적인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민선7기 최대의 정책 목표다"고 강조했다.

2019-07-01 14:21:2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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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힐링 캠프' 진행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장성숲체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를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가족 43명과 함께했다.'가족과 함께하는 금연 힐링 캠프'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2019 나눔의 숲 캠프'에 담양군보건소가 2년 연속 선정, 국립장성숲체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이번 캠프에서는 금연 및 음주폐해예방교육과 기초검진, 대사증후군, 개인별 성격유형검사,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국립장성숲체원에서 마련한 벌레퇴치제 만들기, 목재 카프라 쌓기, 스토리가 있는 가족액자 만들기 등의 체험도 함께했다.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한 참여자는 "주변의 권유로 참석하였지만,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번 기회로 금연에 도전해 보겠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금연힐링캠프를 통해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군 보건소는 오는 5일 전남금연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해 전문치료형과 일반형 금연캠프를 함께 운영 금연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07-01 14:20:0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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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무정면 1179부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

전달] 담양군 무정면 1179부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통통데이' 운영, 지역식당 찾아 지역 주민과 소통 담양군 무정면에 소재한 육군 제1179부대(여단장 김광현)가 담양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하고 있어 화제다. 전남 담양에 주둔하고 있는 1179부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통통데이'로 정하고 병영식당 대신 지역식당을 찾는다. 1179부대 간부들은 4년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을 군부대 식당이 아닌 관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 날은 일명 '통통데이'로 1179부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내 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관내 식당을 이용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통통데이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관내 식당은 부대 밖으로 나온 1,000여명의 군부대원들로 인해 북적거리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광현 특전여단장을 포함한 약 1,000여명의 간부들이 담양군 일대 지역식당에서 중대 및 부서 단위로 모여 점심을 먹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지역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담양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은 "우리 지역에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든든한데 이렇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힘을 보태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대 관계자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담양군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통통데이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찾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79부대는 담양군과 연계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복지에도 힘쓰고 있으며, 군부대원과 군인가족의 주소이전을 통한 담양군 인구 늘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1,000명의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담양군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들의 다양한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06-30 13:27:4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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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남 정원문화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담양군, 전남 정원문화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 정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 정원문화산업 발전방향 제시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7월 9일 담양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정원의 미래, 전통과 현대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전남 정원문화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농오 목포대 조경학과 교수의 기조강연과 송정섭 전 한국정원협회장의 '생활 속 정원',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 정원에서 찾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조연환 전 산림청장을 좌장으로 김종익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배준규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실장 등 각계각층의 정원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 정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공동체에 기반한 정원문화의 확산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생태정원도시'를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죽녹원과 연계한 남도정원조성사업, 우수한 산림자원과 가사문학을 토대로 전통정원 지역특구 지정,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정원문화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06-30 13:27:3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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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담양군수,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서 '담양학과 슬로 에듀케이션' 주제발표

최형식 담양군수,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서 '담양학과 슬로 에듀케이션' 주제발표 최형식 담양군수가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오르비에또에서 열린 연맹 총회에 참석해 '담양학과 슬로 에듀케이션'을 주제로 담양학에 담겨있는 느림의 미학, 이념과 정신의 연계성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국제슬로시티 공동체 출범 20주년을 맞아 스테파노 파시노 국제슬로시티연맹 회장,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등 30개국 252개 도시의 시장?군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가 열렸다. 전 세계의 슬로시티 관계자가 함께는 이번 총회에서 최 군수는 누정, 정원, 대나무 등 자연자원과 사람중심의 인문학 교육을 통해 인문학 생태도시로서의 비전을 실천해가며, 지역민이 행복한 슬로시티의 가치를 목표로 하는 담양학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최형식 군수는 "슬로시티 전역화를 통해 사람을 중시하는 슬로시티 가치 이념을 군 정책에 반영해 담양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07년 창평 삼지내마을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재인증에 이어 2019년 3월 담양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았다.

2019-06-25 14:38:0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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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희생속에 성장해온 제지회사 사회적 책임 눈감아

지역의 희생 속에 성장해온 제지회사, 사회적 책임 눈감아 - 주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은 외면한 채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 지난 19일 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가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하여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체,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06-25 14:38:00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