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기료 인하?" '대전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 원안대로 추진

대전열병합발전의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바꾸는 현대화사업이 지역 주민들 반대에도 추진된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오른 가운데 사업 추진으로 대전의 에너지자립도가 크게 향상돼 지역민들의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미세먼지·비산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옥치상 대전열병합발전 본부장은 1일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요염 우려로 반대해 2년여 간 설득해왔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환경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고, 지역 내 전기 등 에너지자립도 증가, 일자리 창출 등 대전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지난 1997년 준공돼 노후화한 113㎽ 증기터빈발전을 495㎽ 가스복합화력발전(LNG)으로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집단에너지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 심의 절차가 끝나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우려한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해 마찰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현대화사업 추진 전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 반대 위원회 한 주민은 "현대화사업은 주민 수용성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요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옥 본부장은 "30년 간 사용해 왔던 설비 연한이 곧 만료돼 하루빨리 설비를 교체·증설해야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사전에 더 많은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의견도 듣는 등 최대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열병합발전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대전 지역 에너지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지역 산업단지와 5만 세대 가구에 냉·난방, 전기 등을 공급하는 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다. 하지만, 발전시설 부족으로 대전 내 에너지 공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에 따르면 현재 대전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약 98％)은 근처 서해안 소재 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이번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의 전력 자립률이 약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료비 급등으로 국내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화사업으로 전력 자립도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에너지 수요에 맞는 공급이 가능해져 관련 요금도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곧 대전 주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라는 게 대전열병합발전 측 설명이다. 김대수 대전열병합발전 대표이사는 "최근 CNCITY에너지의 회사 인수로 중복 투자를 막고, 원료 부담 절감 등 에너지 사업 운영 효율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체계가 마련됐다"며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대전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은 물론 환경오염 물질 감축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5-01 16:07:59 원승일 기자

대전 '깡통 전세사기' 위험, 전국 최고 왜?…다가구주택 1위

대전이 전국에서 깡통 전세사기 관련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타 지역보다 1인 가구 등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기간에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지역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거래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대전시는 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위한 회의를 연 뒤,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자치구별로 진행한다. 이처럼 대전시가 특별 점검을 나선 데는 대전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시도별 건축물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전의 다가구주택은 총 3만466동, 대전 전체 주거용 건축물(9만894채)의 33.5%에 달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은 곳은 총 25곳이다. 최근 3개월 간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냈다. 여기서,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셋값이 1억3000만원원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 대전 중구 전세가율도 85.8%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로 전국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건축왕 사례를 보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 등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원룸 위주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사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전 도마·괴정·문창동 등에서 발생한 50억원대 전세사기 모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지속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무자본 갭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시기에 조직적으로 나타난 전세사기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라며 "특히, 대전은 타 지역보다 원룸이나 투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은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다가구주택 깡통 전세사기가 늘고 있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5-01 10:48:18 원승일 기자

노·정 '강대강'…정부, 회계 미제출 노조 42곳 현장조사 착수

정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42곳 노동조합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근로시간 개편안 폐지 여부, 최저임금 논의 파행에 이어 노조 현장조사까지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곳 노조 가운데 319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곳 노조,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곳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노조들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해당 노조에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후에도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현장조사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불투명성과 고용 세습 등 불공정한 채용이 적발될 경우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0 11:47:24 원승일 기자

公기관 올해 2만2000명 신규채용…정원 1만명 감축

공공기관은 올해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내 감축된 정원은 1만명을 넘어섰다. 골프장 회원권 등 공공기관 보유 자산은 약 1조4000억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 1분기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291곳 공공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감축한 정원은 1만72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했다. 이는 정·현원차,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등으로 1만4741명 감축하고, 4020명 재배치한 결과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이관 1560명 등 187곳에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감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민간 부문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141명 줄였다. 이 밖에 조직통합·대부서화 896명, 사업수요를 감안한 지방·해외조직 축소 1003명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189곳에서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각각 줄였다. 정·현원 차이가 컸던 129곳도 4818명 감축했다. 감축 인원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MCS 440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이다. 아울러, 188곳은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 263명을,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 8명을 각각 증원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000명 이상 추산된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 인원은 연간 1만8000명 수준인데, 이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신규 채용은 2만2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만5000~2만7000명 가량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때는 2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2022~2023년 자산효율화 이행계획 6조8000억원 중 지난 3월 말 기준 1조4000억원(20.6%) 이행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1조15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구 포항역 등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이었다. 부동산 외 자산 규모는 1089억원이었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설비(215억원) 등 유휴기계설비가 12건(2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산업은행 골프회원권 8억원 등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없는 항만시설관리권(743억원) 등 기타자산 12건(764억원)이었다. 기재부는 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정비해 1725억원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효율화 계획 목표 109개 사무실 중 46개 사무실도 정비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공간을 줄여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 사용 중인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올해 임대료 수익은 11억원, 절감액은 36억원이었고, 연간 총 47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부동산 시장 여건이 안 될 경우 6조6000억원 목표 달성이 힘들 수도 있지만 평가할 때 인위적으로 달성 여부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각각 삭감해 편성토록 했다. 기재부는 "올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0 11:27:33 원승일 기자

환경공단, 한국노사협력대상 '우수상' 왜?…산하기관 중 유일

한국환경공단이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 대기업부문 우수상은 환경공단이 유일하다. 1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공단은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두 기관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10년 통합했다. 현재 통합 전 각 기관으로부터 설립된 노동조합이 복수 노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통합 노동조합 출범 후 노-노, 노-사 간 대립과 반목의 관계를 끊고, 구성원간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상생과 화합의 조직문화로 거듭나게 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매년 노사협력 및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운동 추진 및 성공, 인적자원개발 노력 및 성과, 산업재해 예방, 국가 및 사회공헌,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실천노력 등 6개 영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통합과 상생의 노사 문화는 물론,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대국민 환경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9 16:33:59 원승일 기자

독일 머크 등 글로벌기업 공장 지으면, 정부가 대안부지 제시

독일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대안 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절차도 마련하는 등 6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기업이 기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할 경우 추가 설비 관련 도면 제출이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다"며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 부지를 탐색 및 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독일 글로벌 기업 머크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도면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중대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 등 관련 사항을 기록·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이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체 공정 설비 도면 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자재 가격 상승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추 부총리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주기관의 입찰 정보 제공 시점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해 중소업체의 입찰 및 계약절차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아울러,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발전용량 10만㎾ 미만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현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경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도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 미만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고,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 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 7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민간 건의 과제 해소,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관련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4-19 14:59:03 원승일 기자

[최저임금과 물가]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심의 첫날부터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도 공익위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임위 시작에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식 최임위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포함 9명의 공익위원 모두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노동계가 불참한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최임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적정 인상률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 찬반 투표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내년에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 3.95%(380원)가 적용돼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7% 인상률이 적용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최저임금 1만2000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1~2%대 최소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들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냈다가 동결로 수정했다. 노동계 '1만2000원'과 경영계 '동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익위원 안으로 적정 수준인 1만원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양측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

2023-04-18 16:33:54 원승일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MS 만나 "여성 등 청년, IT 취업 확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보통신(IT) 업계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비전공 청년들에게 첨단 기술업계 진입을 위한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겸 총괄사장은 18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MS사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비전공 청년에게 첨단 기술업계 진입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에게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IT 기술업계에 청년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100만명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MS도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스쿨인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과정, 이공계 청년 대상 사이버 보안 실무인재 양성과정 등에 참여해왔다. MS는 인재양성 과정을 늘려 청년들의 IT 업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가 운영 중인 4개 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7월부터 MS 교육 역량이 투입된 직무훈련과정을 제공한다. 향후 5년간 2000명 넘는 청년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MS가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해 취업도 지원한다. 여성 청년들의 IT 기술업계 진출 활성화를 위해 MS 임직원과의 '커리어 멘토링 데이' 행사도 진행한다. 세계 여성 리더·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러닝 투게더' 멘토링도 지속 추진한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여성들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어 유익하고 고무적인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지은 한국MS 대표이사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함께했다.

2023-04-18 16:16:18 원승일 기자

[최저임금과 물가]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사 줄다리기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적정 인상률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 찬반 투표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내년에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 3.95%(380원)가 적용돼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7% 인상률이 적용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최저임금 1만2000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1~2%대 최소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들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냈다가 동결로 수정했다. 노동계 '1만2000원'과 경영계 '동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익위원 안으로 적정 수준인 1만원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양측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

2023-04-18 15:51:27 원승일 기자

[최저임금과 물가]내년 최저임금 1만원 "키는 물가상승률"…외식비·고용도 영향

내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여부는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적용되는 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와 외식비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시급 1만원 인상으로 결정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0년 전 시급 4860원에서 지속 인상돼 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3.95%(380원)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1만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을 내놨다. 올해보다 24.7%(2380원)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을 보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지난해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물가와 외식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외식비의 상승 폭이 커졌다. 한경연은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며 "외식비 중 비빔밥과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로서는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가 더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품 물가를 올리게 된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뿐 아니라 생산자물가, 외식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올려주려면 기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며 "식자재값이나 물류비가 올라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날 상황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면 미리 소비자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실적이 감소해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에 물가상승률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임금 증가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비자 물가상승률. 고용 증가율 등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진다. 이때 노동계는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져 인건비에 생산자물가 부담마저 커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선다. 양측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여부의 키를 물가상승률에 두는 이유다.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전부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밝힌 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18 15:43:24 원승일 기자

尹 '60시간 상한캡'에, 고용부 시계 다시 "주 52시간"

'주 69시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주 52시간'을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며 소위 '60시간 상한캡'을 씌운데 따른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근로시간 제도를 주 40시간제로 보고 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계산된다.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지난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38시간이란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 달 6일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노동계와 청년 노조들이 "주 최대 69시간 가능"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사실상 '60시간 상한캡'을 제시했다. 이 장관이 60시간 또는 48시간 등을 언급하면서도 "주 40시간제 안착"을 강조한 데는 실 근로시간 단축이란 의지만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당초 국민과 한 약속이 있는데, 근로시간 개편 관련 국민들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말 폐기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편안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꼭 필요한 업종에 먼저 적용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며 "(개편안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5월부터 두 달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 6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바른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의견을 묻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골고루 들어 균형있는 설문이 되도록 할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7 16:13:59 원승일 기자

한일 관계 '해빙기'…17일부터 일본 면접회 "130명 채용"

올 상반기 일본 취업 전에 면접을 미리 볼 수 있는 대규모 채용 면접회가 17일부터 열린다. 정보기술(IT)과 종합직(사무직), 호텔 서비스 직종 등에서 총 13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1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까지 서류접수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이 진행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21년 9월 디지털청을 설립, 사회 모든 분야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면서 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여서 일본 취업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취업자 수는 5024명으로 전년 대비 34.8% 증가했다. 이 중 일본 취업자는 1154명으로 미국(15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취업 특강과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도 진행된다. 일본 취업 특강의 경우 오는 17~18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일본 취업 전략과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응시자 적성파악(SPI) 및 면접 준비 등으로 구성됐다.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는 19~21일 진행되고, 기업 20여 곳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이나 채용 정보를 알려준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청년들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국가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해외취업 준비 지원과 취업 후 현지 정착은 물론, 귀국 후 국내 일자리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7 09:38:11 원승일 기자

5월 한일 재무장관, 송도서 만난다…7년 만 재개

한일 재무장관 양자 회담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난 2016년 이후 외교적 갈등으로 중단된 이후 7년 만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회의를 활발히 해야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면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초 인천 송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장관이 오는 데 재무장관과 양자 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고, 이는 2016년 8월 이후 중단된 것이 부활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한일 재무장관 회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어서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관련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논의할 지 실무진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면담했다. 양자 회담은 다음 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ADB 연차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양국의 재무장관과 차관, 국장 등 주요 정책 당국자가 참석해 경제·금융 현안 및 협력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한일 재무장관 양자 회담은 지난 2006년 도쿄에서 처음 열린 후 지속돼 왔다. 이후, 2016년 8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난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 당시, 위안부 소녀상 설치, 독도 문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각종 외교적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었다. 올해 들어 양국은 지난 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 등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관련 수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한국은 일본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2023-04-16 16:26:17 원승일 기자

"킹크랩 사와" 장수농협, 직원 결국…'직장내괴롭힘' 형사입건

"킹크랩 사 와라",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수없는 모욕적인 말로 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6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전북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직원이 신고한 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한 30대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1월 12일 해당 농협 간부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근로감독 결과, 지난 2019년 입사한 직원은 지난해 1월 한 간부가 부임한 후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데 주차를 하냐", "너희 집이 잘 사니까 킹크랩을 사 와라" 강요도 받았다. 이후, 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자 해당 간부는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결국,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고용부는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도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측에 과태료 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해당 농협은 조기 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 상당의 무급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도 총 293회 위반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는 등 총 15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협과 수협에 대한 기획 감독도 엄정 실시하고 결과를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3-04-16 14:47:50 원승일 기자

기간제 등 비정규직 임금 오르고, 정규직까지…'차일단' 스타트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들의 차별 예방과 개선을 위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 서비스가 시작된다. 노사발전재단은 17일부터 차일단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차일단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들의 차별 요소를 진단한 뒤 차별 예방과 개선 방안을 알려준다. 재단에 따르면 차일단은 지난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 여성, 촉탁직 근로자 2만576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임금 상승 3021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375명, 간접 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 193명 등이다. 재단은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차일단을 운영 중이다. 고용 차별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은 중소기업의 시간·장소 제약을 고려해 5월부터 '온라인 고용 차별 예방 학습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고용상 차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일단의 차별 개선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투입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6 14:04: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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