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불피해' 강릉 사업장, 휴업수당 지원…생계비 대출 2000만원

강원도 강릉의 산불로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대출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꾸려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 최근 큰 산불이 난 강릉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릉고용지청은 피해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와 안전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평균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방문 일정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미리 실업인정일을 바꾸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출석 인정 조건을 완화해 주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고용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16:05:50 원승일 기자

스쿨존 교통사고 대책, 희망 학교 '통학로' 설치…"비현실적 탁상행정"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 사람만 다니는 보도가 조성된다. 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희망 학교에 통학로를 설치하는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학교에 통학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울타리(펜스)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란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일환이다. 우선, 정부는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학교 부지를 활용, 통학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지만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희망 학교에만 맡기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는 인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펜스가 없었던 점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도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던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두 사고 모두 스쿨존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주목됐다. 그런데, 정부가 희망 학교에 한해 통학로 설치를 대책으로 냈다는 점에서 사고의 중대성을 간과한,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제서야 정부는 스쿨존 내 안전펜스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허승범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특정 사고를 막을 수 있냐 없느냐를 말하기 어렵고, 스쿨존 내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표시판 외 방호 울타리와 무인 단속기 등 보호 시설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협의 후 설치하게 돼 있다"며 "지난 3월 지자체에 배포한 매뉴얼대로 보호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에 수목원과 과학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물놀이 기구 등 주요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도 연내 개정·보완한다. 5월부터 어린이용품 2000개 대상 환경유해인자 실태 조사도 벌인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목적의 정부 합동 점검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차례 더 실시한다. 허 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분기·반기별 진행하는 합동 단속도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3 15:45:27 원승일 기자

농약 안쓴 '친환경골프장' 어디? 제주 에코랜드GC 등 3곳

제주 에코랜드GC,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전남 에덴CC 등 3곳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골프장으로 선정됐다. 반면, 전남 오시아노, 강원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전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은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으로 불명예를 얻었다. 환경부는 전국 골프장 545곳의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5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제주 에코랜드GC와 경남 의령친환경골프장, 전남 에덴CC 등 3곳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시그너스CC, 레이크힐스 제주CC, 경남 클럽디거창 등 47곳은 타 골프장보다 농약 사용량이 적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들 골프장들은 잔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토양 내 양분과 수분을 적절히 관리했다"며 "주기적으로 공기 순환 작업을 하고, 병원균의 서식처인 유기물층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중에는 화학농약이 아닌 미생물제제를 이용해 방제를 하거나 지역 주민과 함께 잡초를 제거한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프장은 전남 오시아노, 강원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 전남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이었다. 전국 골프장의 농약 사용빈도는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골프장 545곳의 총 농약 사용량은 213t으로 전년대비 5%(11t) 증가했다. 이 중 249곳은 전년대비 총 27t의 농약사용을 줄인 반면, 나머지 296곳은 38t을 더 사용했다. 농약 사용 골프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8.30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순이었다. 박 정책관은 "과도한 농약 사용은 골프장 이용객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골프장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골프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3 14:42:30 원승일 기자

나라살림 31조 적자·나라빚 1060조…재정 악화에도 정부 "관리 가능"

나라살림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섰고,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라빚은 106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연초부터 국세수입은 16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세수는 빠듯한데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도, 나라빚도 계획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 걷혀 전년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 감소 폭만 보면 역대 최대다. 우선, 소득세가 2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절벽 등 자산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데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덜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도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13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정부 납입금 등 세외수입도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은 합한 총수입은 9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도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커졌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전년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나라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재정적자와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미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13 11:34:32 원승일 기자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뿌린 '푸른씨앗'…中企 퇴직연금 '맞손'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어린이집과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확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돼 공단과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이 공동 운용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퇴직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개 사업장에서 1만6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601억원으로 연 환산 수익률은 3.05%다. 중소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의 경우 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정부가 3년 간 지원한다. 연간 근로자 30명이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사업주가 올해 안에 가입하면 수수료도 5년 간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나 근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출산 아동 감소로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운데 푸른씨앗 가입이 대표자와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어린이집의 푸른씨앗 가입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16:32:49 원승일 기자

추경호 "성장률 1.6% 전망, 낙관아냐"…"추경, 제한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1.6% 전망치는 낙관한 것이 아니며, 전망치를 낮출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이는 정부의 올해 전망치 1.6%, 한국은행 1.6% 보다도 낮다. 추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평했다. 추 부총리는 "IMF가 올해 성장률을 1.5%,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면서 우상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보다 내년이 훨씬 좋다는 얘기"라며 "IMF도 우리 경제를 상저하고(상반기 낮고, 하반기 반등)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여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조정 가능성 관련 그는 "지난해 12월 우리가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발표했을 때 '왜 1.6%냐', '정부 의지가 없나', '낮게 봤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실 주요 기관에서 나오는 전망이 1.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포인트 사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소비, 투자 등 여러 변수를 보고 당초 전망치대로 갈 수 있을지, 그때 진단할 것"이라며 "IMF 전망치 토대로 당장 전망치를 낮출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책으로 추경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그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3월 소비자물가는 4.2% 오르며 두 달째 4%대 상승률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경기 부진 타개책으로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1000조원을 넘은 나라빚에 올해부터 국가세입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재정을 대거 투입해야 할 추경이 부담이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하향세로 간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 달 보류된 전기·가스료 인상 관련 그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1~2주 그 이상 고려할 수 있겠나. 늦어도 이번 달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치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번 달 내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14일까지 뉴욕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한다.

2023-04-12 16:28:45 원승일 기자

고용부 또 '노조 때리기'…복지관 노조 사무실 "위반"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조합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정부가 지침 위반으로 시정 조치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주 69시간 노동' 등 근로시간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까지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부의 소위 '노조 때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계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결과를 보면 복지관의 절반 가량이 입주가 제한된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며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생활 편의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지관에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이 있다. 현재 국비 지원 복지관 72곳,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복지관 30곳 등 전국 총 102곳이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특정 노조의 사무실이나 광고회사 또는 건설회사의 임대수익용 시설 등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시설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정부 지침상 사무실 일부를 노조의 지역본부 및 지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관 72곳 중 27곳이 입주가 제한된 건설노조 등 산별연맹 노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운영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 등 17곳, 민주노총 3곳, 직영·기타 7곳 등이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노조,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16곳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해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다. 운영 지침상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중 7곳은 연면적 30%를 초과했다. 또, 10곳은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회사, 건설회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운영 지침을 위반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복지관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또, 국비 지원 복지관에는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침 위반 사항 관련 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지침을 위반한 노조가 사무실을 계속 운영해도 어떠한 불이익(패널티)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 지침은 국비 지원 복지관에만 적용될 뿐 지자체 예산 복지관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때문에, 정부가 강제성 없는 지침을 들어 산별노조 사무실 입주에 면적까지 문제 삼는 건 이른바 '노조 때리기'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 노동'이라며 반발하는 노동계에 회계 투명성 강화, 복지관 내 노조 사무실 등을 빌미로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고용부 발표 후 민주노총은 "공적 공간을 사적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법률 취지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해왔으며 복지관 등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수탁운영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산을 사적 사용했다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시정명령 근거나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2 15:03:32 원승일 기자

취업자 '반짝' 증가 보니, 다수가 60대·20대 줄어…정부 "99만명 채용"

3월 취업자 수가 47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커졌는데 일상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취업자 대부분은 60대 고령층이 차지했고, 20대 청년층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3개월째 감소하는 등 고용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다소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취약계층 등 올 상반기 99만4000명 이상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12일 통계청의 '2023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2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9000명(1.7%) 늘었다.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12월 50만9000명에서 올해 1월 41만1000명, 2월 31만2000명 등으로 축소돼다 지난 달 다시 반등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확대됐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7만7000명), 정보통신업(6만5000명)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6만6000명), 건설업(-2만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도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며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전자부품, 컴퓨터 등에서 감소한 영향이다. 취업자 수는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54만7000명 증가했는데 2020년 2월(57만명)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체 증가한 일자리 중 고령층 일자리를 빼면 7만8000명 가량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50대와 30대 취업자도 각각 5만명, 2만4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인 20대는 8만6000명, 40대는 6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기대 연령,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건·복지가 증가하는 산업군에 고령층 취업자가 많이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전체 고용률은 62.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7%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지난 달 실업자는 84만명으로 전년대비 3만4000명(-3.8%)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3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8만8000명(-1.7%)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8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33만8000명으로 12만6000명 줄었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서 국장은 "일상 회복과 해외 관광객 증가,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고용에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와 수출 등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 도·소매업 둔화 요인 등이 혼재돼 있어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이라며, 올 상반기에 99만4000명 넘게 채용을 목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집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연간 계획 104만4000명 중 1분기까지 약 92만8000명에 대한 채용을 마쳐 당초 1분기 계획 92만4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이라며 "경기둔화에도 불구,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조선업 등 인력을 구하지 못 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하다 보고 '빈 일자리'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2월 빈 일자리 숫자가 1월보다 다시 늘어났다"며 "특히, 조선업과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2 10:35:52 원승일 기자

코스피 8개, 코스닥 28개사 상장폐지 위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8개사와 코스닥 시장 28개사 등 36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가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시장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8개사 중 세원이앤씨·아이에이치큐·인바이오젠·일정실업·KH필룩스 등 5개사는 이번에 처음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중에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거래가 재개된다. 2년 연속 상장폐지사유 발생한 곳은 비케이탑스·선도전기·하이트론씨스템즈 등 3개사이다. 이들은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매출액(50억원) 미달 1사 등 총 6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KG모빌리티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지난달 15일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8개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의 44개사 대비 36.4% 감소한 수준이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5개사로 뉴지랩파마·국일제지·티엘아이·셀피글로벌·에스디생명공학·셀리버리·한국테크놀로지·버킷스튜디오·비덴트·엘아이에스·엔지스테크널러지·KH건설·장원테크·노블엠앤비·KH전자 등이다 이들은 상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0개사로 피에이치씨·이즈미디어·시스웍·인트로메딕·휴센텍·스마트솔루션즈·지나인제약·지티니웰니스·ITX-AI·베스파 등이다. 거래소는 201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폐 사유와 병합해 올해중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폐여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3년 이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엠피씨플러스·코스온·제이웨이 등 3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정리매매 보류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미진행 된 곳이다. 코스닥 시장의 신규 관리종목 지정은 총 18개사였다. 이는 전년 25개사 신규 지정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는 9개사로 전년 22사보다 줄었다. 거래소 측은 퇴출제도 합리하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원관희기자

2023-04-10 16:12:56 원승일 기자

경기 부진, 고용에도 불똥…실업급여 다시 1조 돌파

3월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10만명을 넘었다. 올해 지속된 경기 부진이 고용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자는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1.0%) 증가했다.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297억원(3.0%)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5월(1조150억) 이후 10개월 만이다. 더구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000명(8.5%) 증가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월 18만8000명, 2월 10만8000명에 이어 3개월째 1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고용한파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경기 침체 지속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3월,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6만9000명)보다 2.5% 증가했다. 이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 고용이 전체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대비 10만명 늘어난 15만4000명이었다. 비전문 취업비자(E-9)나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지난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멍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 수가 37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2021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 수도 103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24만9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가입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2만6000명 감소했다. 20대 가입자는 7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증가했다. 천 과장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도소매, 사업스비스, 보건복지 분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10 13:57:16 원승일 기자

실업급여 등 허위로 탔다 자진신고시 '추가금' 면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을 허위로 받은 자가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나 실제 휴직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거짓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또,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는 행위도 부정수급이다. 고용부는 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한다.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경될 수 있다. 특히, 고용장려금은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자 신고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제보자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신고기간 종료 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올 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10:53:18 원승일 기자

반도체 등 수출 악화, 경기 발목 잡나…KDI "경기부진 지속"

반도체 등 수출 감소 폭이 커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KDI의 '4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여행 수요 증가 등 관광 활성화로 내수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며,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이 완화됐지만 수출이 워낙 안 좋아 경기 자체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3월 수출은 -13.6%로 전월(-7.5%)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4.5%)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다수 품목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나마 자동차(64.2%)가 선방하며 전체 수출의 감소 부분을 상쇄했다. 여전히 중국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감소 폭만 보면 1월(-29.5%), 2월(-31.1%), 3월(-36.2%)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8.4%로 전월(70.8%) 대비 하락했다. 재고율도 120.1%로 1월(120.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위축되고 있다. 생산도 41.8%로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장 실장은 "제조업은 높은 재고율과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관광 특수에 힘입어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다.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2월 기준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각각 증가했다. 다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8%로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2.0로 전월(90.2)보다 상승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제조업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달 기준 -5.7%를 기록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22.4%, 증가세가 커지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2023-04-09 14:38:59 원승일 기자

회계 미제출 52개 노조, 첫 과태료…현장조사 방해 "엄정 대응"

회계 관련 자료를 정부에 내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후 해당 노조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장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는 않은 52곳 노조에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4조와 27조에 근거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곳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등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뒀고, 146곳 노조가 추가로 제출했다. 나머지 52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 5곳에 첫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나머지 노조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 연맹·총연맹 노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규모 노조의 경우 지침을 내려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해당 노조는 "행정 관청의 일률적인 보고 요구는 위법하고, 회계 자료는 제3자인 행정 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가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랄 방침이다. 또,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4-09 14:04:42 원승일 기자

광주·전남 가뭄에 하루 물 61만t…"4대강 보 '물그릇' 활용"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에 허덕이는 광주·전남 지역에 하루 61만t의 물이 공급된다. 정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대책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해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1단계 대책의 경우 주암·수어·섬진강·평림·장흥·동복댐 등 6개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별로 과거 가장 큰 가뭄이 동시 발생할 것을 가정했다. 생활·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45만t을 추가 확보한다. 환경부는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일일 공급량 48만t 중 10만t을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확보된 10만t의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사천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 45.7㎞를 추가 설치한다. 2단계 대책은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 발생을 가정해 1단계보다 하루 16만t 이상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댐 비상용량 활용과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섬 지역의 경우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섬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섬 지역의 숙원 사업인 광역상수도의 경우 경제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한 장관은 "광역상수도가 섬에 공급되려면 해저터널 등 관로가 필요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지하수 저류댐이나 해수담수화를 먼저 하고, 광역상수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한다. 보 수위를 올려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4대강 보 활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4대강 보 해체 등을 결정한 문재인 전 정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한 장관은 4대강 보 활용 대책이 보 해체 등 이전 정권의 결정 번복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보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보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 해체 등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계획"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보 해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의 주요 요지"라고 덧붙였다.

2023-04-03 16:25:43 원승일 기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사업 최대 2억5000만원…1600곳 선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사업'에 1600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 50% 매칭 지원한다. 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모집 결과 대기업 84곳, 협력업체 1501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기업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 SK텔레콤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모 기업과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연대해 상생 해법을 마련하고,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해 사망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원·하청사에는 기술 지도와 함께 비용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50% 매칭 지원한다. 또 사업 참여 기간을 안전보건 자율 실천 기간으로 인정해 한 해 동안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부는 참여 협력업체 규모와 수, 주요 활동, 고위험 업종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망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과 정부 포상시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11일까지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4-03 14:09: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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