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술인·특수고용직도 '출산전후급여' 받는다

앞으로 예술인과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일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다음 달 12일부터여서 이날부터 1년 내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기준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적용됐지만, 재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2022-11-29 12:09:28 원승일 기자

화물연대 파업 '심각' 최고단계 격상…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가닥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어서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파업 후 처음 교섭을 시도했지만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육상 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명령이 개시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위기단계 격상은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대화 없이 업무 개시 명령부터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로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 수출입 화물 처리 지연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가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 산업,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운송 차질로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사태로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건설현장 공사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과 시멘트 등 자재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부 실무진들 간 교섭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 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및 품목 확대 관련 이견만 확인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30일에는 지하철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에 이은 교통 대란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잇따른 파업에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 차량에 방해 등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8 16:37:22 원승일 기자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안 해…정부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집값이 치솟자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이후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는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금융기관에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고 했다.

2022-11-28 13:33:03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코인도 세금내나?…국회합의 불발시 과세 가능성도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난항이 예상돼 불발될 경우 내년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 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이 생긴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이견이 커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국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는 물론 가상자산 과세도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1-28 09:57:54 원승일 기자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정부 28일 첫 교섭…'업무개시명령' 검토

나흘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섭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에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면서 양측은 이르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해수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의 방해행위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해 운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는 한편, 오는 30일 지하철, 다음 달 2일 철도 등 파업을 예고한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의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자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부터 약 19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20만t인데,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1만t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멘트 출하 부족으로 레미콘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시멘트는 건축 공정 중 골조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핵심 재료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레미콘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보다 70% 넘게 감소했고, 부산항의 반출입량도 평상시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기한없는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화물연대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첫 교섭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섭 이후에도 파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의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관련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명령이 개시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언급되자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2-11-27 17:02:39 원승일 기자

종부세 대상자 3명중 1명, 연소득 2천만원 이하...기재부 "근본개편 필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는 가운데 올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3명중 1명은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년 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 넘게 늘었다. 특히 1세대1주택인 종부세 대상자중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2만명(52.2%)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명이다. 이들 중에는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7만3000명(31.8%)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자들이 대거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이들의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었다. 소득 1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5만명을 넘었고 이들은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저소득자들이 대거 종부세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기재부는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0만명 증가했고, 세액도 900억원 증가해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택 보유에 따른 가계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승일기자

2022-11-27 16:58:07 원승일 기자

고용부 "화물연대 이어 지하철·철도, 파업 철회하고 대화"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30일부터 지하철과 철도 등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자 노동조합에 "파업 철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설득하는 한편,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 소상공인 등과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방해, 상급단체 및 다른 사업장과의 연대 움직임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범정부 대응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자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하철과 철도 노조도 오는 30일과 다음 달 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교섭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2-11-27 16:34:30 원승일 기자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정부 28일 첫 교섭…'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나흘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섭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에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면서 양측은 이르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자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부터 약 19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20만t인데,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1만t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멘트 출하 부족으로 레미콘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시멘트는 건축 공정 중 골조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핵심 재료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레미콘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보다 70% 넘게 감소했고, 부산항의 반출입량도 평상시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기한없는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화물연대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첫 교섭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섭 이후에도 파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의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관련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명령이 개시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언급되자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2-11-27 13:46:26 원승일 기자

5명 사상자 난 SGC이테크건설 이유 있었다…29곳서 140건 법 위반

지난 달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GC이테크건설 전국 현장 곳곳에서140여 건 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 현장은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추락·붕괴 예방 안전조치 위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적발해 즉각 시정을 명령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6000만원 부과 조치했다. 지난 달 21일 경기 안성에 있는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 추락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고용부는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건설현장 150곳을 불시 감독·점검 중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푸집, 콘크리트 작업 시에는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라며 "앞으로 대규모 건설 현장을 점검·감독할 때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27 12:37:02 원승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정부, "불법 엄단"...물류마비 가시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물류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또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본부는 전국 지부에 유조차(오일 탱크로리) 운행 전면 중단과 함께 모든 파업 차량에 기름을 채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유류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는 전국의 70%, 서울의 90%에 달한다. 정유업계는 당장 수급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 가시화에 주시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들은 통상 2주~1개월 치의 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무기 총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원희룡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보내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총파업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의 총 파업을 강력 규탄했다. 경제 6단체는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원승일,양성훈기자

2022-11-24 15:06:04 원승일 기자

집단운송거부로 물류 멈추면…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절충안을 냈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업종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날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보내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총파업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4:50:53 원승일 기자

2060년 국가채무, 올해보다 3배…KDI "부가세·소득세 올려야"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장기 재정 여력을 갖추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대비 3배 많은 144.8%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고, 2021년 기준 2조8600억원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약 20%포인트 낮출 수 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장기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현행의 법, 제도, 관행들은 유지된 상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산출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9.7%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며 "재량지출의 효율화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장기 재정 여력을 갖추기 위해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확대되는 복지재정 수요를 주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의존해 충당했다"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GDP 대비 부가세와 소득세 세수 비중이 각각 4.3%와 4.8%로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법인세 부담은 확대하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022-11-24 14:15:27 원승일 기자

기업, 온실가스 저감 시설 투자할수록 배출권 더 받는다

앞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시설을 짓거나 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다. 정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배출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곳으로 이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한다. 기업들은 할당 받은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위 10% 안에 드는 최고급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다.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개선되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다. 정부는 또, 발전소들의 경우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 외 온실가스 감축 효율도 반영해 할당할 방침이다.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총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장기 과제로 정부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도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NDC 로드맵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1:36:11 원승일 기자

내년 저성장 늪 현실화되나…24일부터 총파업, 1%대 비관전망 속속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이런 와 중에 노동계는 24일부터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와 지하철, 기차 등 줄줄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어려운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는데 물류에 교통대란이 재현될 위기에 놓였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며 비관적으로 돌아섰고,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3일 '2022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통해 전체 산업의 BSI가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BSI는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지수화 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건 그만큼 업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기업이 어려운데 노동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 연장과 타 업종으로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정부, 정치권과의 정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에 이어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간다. 급식·돌봄 차질에 교통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2일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냈다. 기업들이 무역 적자와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상승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총파업을 철회해 달라는 호소였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1.8%, 1.9%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성장률을 1.9%로 예상한데 이어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기관 모두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등 수출 악화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2% 내외일 때 그보다 낮은 1%대는 경기 둔화 국면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홀로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던 정부도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11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 흐름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 지속과 부진한 수출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2.5%, 한국은행의 2.1% 이전 전망치가 현 경제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2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내년 경제전망을,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성장률 전망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이 있어던 1980년(-1.6%) 등 네 차례 뿐이다. OECD는 "(한국은)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고금리에 취약할 수 있는 가계·기업 대상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본의 재배분과 기업 간 경쟁 촉진 등 규제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11-23 15:27:01 원승일 기자

올해 퇴직연금 수익률 높은 4곳 어디?

올해 수익률 등 성과를 낸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IBK연금보험에는 푸본현대생명 4곳이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23일 고용부가 퇴직연금 사업자 40곳을 평가한 결과 이들 4곳이 올해 성과가 가장 우수한 사업자로 꼽혔다. 평가는 수익률과 운용 역량, 조직·서비스 역량,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분야 등 총 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들이 공개됐다. 우선, 원리금 보장상품 중 수익률이 우수한 사업자로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IBK연금보험이 선정됐다. 원리금 비보장상품 운용사 중에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IBK연금보험, NH투자증권이 꼽혔다. 아울러, 투자상품 선정 전문조직 보유 등 운용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이 포함됐다. 각 사업자가 유리한 상품의 성과만 제시할 수 있어 1·3·5·10년의 장단기 수익률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평가제도를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3 11:25: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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