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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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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정부 "운운할 단계 아냐"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침체 국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치솟는 물가가 소비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고, 믿었던 수출마저 반도체업종 중심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그러자 지난 달 한국경제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가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경제 지표는 곳곳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 없이 손 놓고 있다는 질타가 나온다. KDI는 이날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3개월째 이어졋던 '경기 회복세 약화'란 표현이 이번에 '성장세 약화'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KDI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5.7%로 5%대 고물가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는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 9월 소매 판매는 -0.7%로 감소하며 회복세를 마감했다. 여기에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주요국 통화 긴축 움직임은 향후 국내 소비시장을 더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도 심상치 않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말 1493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5만1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가입자 수 증가폭이 계속 축소된다는 점이다.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직접 일자리 수 감소가 주된 원인지만 내년부터는 도소매 등 서비스업 부진과 함께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제조업에 이어 비(非)제조업의 기업 심리도 하락하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를 받쳐왔던 수출마저 지난 달 5.7% 감소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봤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인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을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내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고물가로 부담이 있는 인플레이션 상태"라면서도 "현재까지 성장 지표 자체는 경기 부진, 스태그플레이션을 운운할 수 있는 정도의 지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물가가 10월 이후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경제 지표가 늘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기관들과 달리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불황을 막으려면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과 함께 규제·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7 16:58: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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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초,수서, 분당 등지 공공기관 부동산 매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이 서울 용산과 서초·수서, 경기 분당 등지에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매물로 내놓는다. 불필요한 보유 자산을 매각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인데 부동산 경기침체기에 헐값에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주요 공기업들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방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다. 코레일은 용산·서울역북부·광운대·수색 역세권 등 총 7조9976억원 상당(예정가)의 부동산 매각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특히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3146억원에 달한다. 철도공사는 2023~2024년에 매각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역북부(5326억원)와 광운대 역세권(4978억원)을 올해 하반기 중에, 수색역세권(9724억원)을 2026년 하반기 중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2025년 하반기까지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마사회도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1만8213㎡)을 2025년 하반기께 매각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현재 고층부만 사용 중인 해당 건물의 매각가가 9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사회는 서울 서초 지역의 토지(1400㎡)도 2024년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원래 서초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려다 2011년에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유휴 부지로 남아 있었다. 마사회는 해당 부지의 가격이 1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하반기께에 서울 수서 인근 열원 부지(6600㎡)를 매각한다. 인근 지역의 시가표준 대비 평균매매율을 적용해 500억원 상당의 매각가가 예상된다. IBK기업은행은 지점 자산 6곳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점은 서울 장위동·쌍문역·수유동, 경기 수지·성남IT 지점, 대구 수성프럼프월드 지점 등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승일기자

2022-11-07 16:38: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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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회용품 '3보 후퇴', 환경부 '1보 전진' 보고싶다

"결국은 설득의 실패다." 지난 달 비닐 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1년 유예한다는 환경부 발표 후 환경 운동가가 내뱉은 말이 귀속을 맴돌았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련 규제책을 뒤로 물린 건 이번이 3번째다. 지난 3월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시행 이틀 전 유예됐다. 9월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세종과 제주 두 개 지역으로 축소됐다. "환경 규제에 대한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에 환경부는 "업주나 소비자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명해 뭇매를 맞았다. 환경 주무부처라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시인했어야 옳았다. 플라스틱은 '조물주가 빠뜨린 유일한 창조물'이란 찬사를 받으며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다.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한데 가격도 저렴하다. 무엇보다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니 편리해졌다. 컵, 빨대, 비닐봉지 같은 플라스틱이 일회용품으로 진화한 이유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좀처럼 썩지 않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은 이제 환경을 위협하는 재앙이 돼 버렸다. 환경 보전을 위해, 후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위해 현 세대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때문에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려면 과태료 등 규제가 불가피했다고, 환경부는 일관되게 설득해야 했다. 환경부는 지난 2년 간 프랜차이즈 본사와 200여차례 간담회를 열고, 업체·환경단체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점주들, 소비자들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절실하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책이 나오기 전부터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를 쓰고, 매장 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며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 온 카페 점주들과 소비자들도 있다. 환경부는 이들 뒤에 숨어 자발적 참여를 외칠 게 아니라 이들 앞에 서서 환경 주체들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야 한다. "예상된 반발 속에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겠다는 환경부의 의지 없이 지금처럼 정책 후퇴 시그널이 계속되면 결국 환경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것"이란 목소리는 그래서 뼈 아프다.

2022-11-07 11:19: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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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종 '대기오염배출' 기준 강화안 나오나…환경부 첫 협의회

정부와 시멘트 업종이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 대기 환경오염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원·충북 지역 9개 시멘트 제조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멘트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처음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 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개선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느슨해 배출량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지자체는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진, 악취 등 환경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시멘트 업계와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시멘트 업종과 관련해 여러 과제들이 중첩돼 있어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멘트 업계, 지자체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6 14:45: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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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중대재해법" 올해 9월까지 사망자만 510명, 더 늘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51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 도입 후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자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483건, 이 중 사망자는 총 51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 사고는 492건으로 9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502명으로 8명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중대재해법이 올해 시행돼 작년과 비교한 사망 관련 통계는 공식적이지 않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 수는 이 기간 건설업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 순이었다. 사망사고는 추락 204명, 끼임 78명 등이 전체의 55.3%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50명), 깔림·뒤집힘(40명), 물체에 맞음(34명) 등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08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도 202명으로 37.3%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법 적용 대상 뿐아니라 적용이 미뤄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많아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4:14: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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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표단, 기후변화 대응 가교역할…6일부터 COP27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 피해 지원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부터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COP27에 총 198개 회원국이 참석하고,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손실과 피해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 장관은 16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호주, 몽골 등과 양자 회담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COP27은 각국이 지난번 회의 때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담은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지침 개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에 예상되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신설, 기술지원 방안 등도 다뤄진다. 한 장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남은 기간이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며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전 세계의 의지를 모아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6 13:30: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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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기업 투자시 세제혜택…기업 최대 8%·개인 10%

앞으로 벤처기업에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5%를 세금에서 감면받고, 추가로 3%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줄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 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4 11:14: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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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취업자 올해 80만명서 내년 8만명으로 '뚝'…"인구감소 영향"

올해 80만명에 육박한 취업자 수가 내년에는 8만명 수준으로 10분의 1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움직임 등 대외 불확실성에 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인구감소로 내년에는 고용 한파가 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 상황과 대조적인 고용 호황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3일 국책연구기관 KDI는 보고서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을 통해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최근의 고용 회복세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올해 1~2월 전년 대비 100만명 넘는 증가 폭을 보였고, 3~8월 80만명대를 유지하다 9월 들어 70만7000명으로 상승 폭이 약간 꺾였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시장의 이례적 호황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라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상황과 괴리된 견고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4차례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움직임, 중국 경기의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과 달리 최근 노동시장은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자리 감소로 실업률이 치솟았던 과거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KDI는 최근 고용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2019~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던 때와 비교한 기저효과를 꼽았다.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비대면과 정보기술(IT) 등 디지털 분야, 배달과 돌봄 등의 노동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확대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보건 위기가 야기한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깊은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경기 침체 속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점이다. KDI는 올해 79만1000명(잠점 전망치)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내년 8만4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인구 감소도 가팔라지면서 '성장 없는 고용'도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내년 취업자 수가 1만8000명 감소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동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인력풀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노동 공급의 양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11-03 13:57: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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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또 금리 인상에…추경호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정부는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연 이틀 미사일 도발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결과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지난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3.0~3.75%에서 3.75~4.0%로 높아졌다. 이로써 한국(3.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1.0%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 FOMC는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새벽까지 국제 금융시장 반응을 볼 때 아직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잠재된 북한리스크 현재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3 10:10: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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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탄 정부 보조금만 3년간 1144억…환수율 절반 그쳐

최근 3년 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총 114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가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돌려받은 것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환수 업무를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2019~2021년 부처별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3년 간 총 25만3000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의 97.8%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나왔다. 돌려받은 부정수급액은 지난 3월 기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보육시설 운영자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이혼한 배우자를 세대분리하고 소득을 축소해 보조금을 받거나, 허위로 시공한 사진을 올리고 시공비 등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부정수급 환수 업무는 캠코가 맡게 된다. 캠코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를 담당해 환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 시효는 5년이다. 보조금 입력 주기도 현재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연초 1년 단위 입력에서 상·하반기 2회로 단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징수 절차를 개선해 환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환수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적발 후에 환수까지 독촉 고지나 추심, 소송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추후 환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5:45: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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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전시관, '가족 체험쉼터'로…휴식하고 생태계 체험도

국립생태원 내 상설주제전시관이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국민 참여형 전시공간으로 탈바꿈된다. 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원내 상설주제전시관2가 '에코라운지 숨, 쉼'으로 새로 조성돼 다시 문을 연다. 에코라운지 숨, 쉼은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 지구 생태계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생명의 근원 물과 생각의 쉼터, 생명의 나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의 근원 물 공간'은 바닷속 갈조류의 생태계를 알려주는 '켈프 숲'의 역할,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에 처한 켈프 숲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모습 등 바닷속 생태계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영상을 실감형으로 연출한다. '생각의 쉼터 공간'은 식물 인테리어를 통해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동식물의 생태정보를 알려준다. '생명의 나무 공간'은 거대한 나무를 중심으로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5대 기후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돼 있다. '자연과 생태계'를 주제로 탐구활동과 신체활동이 공존하는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됐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나뭇잎이 조명과 어우러져 나무의 계절 변화를 보여주도록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전시관 관람 시간은 3∼10월 오전 9시30분~오후 6시, 11∼2월 오전 9시30분~오후 5시고,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 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을 찾는 관람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물을 통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2 13:44: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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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김장철인데 "당분간 5%대 고물가 지속"…전달 전기·가스 요금도 올라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5.7% 오르며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김장철 수요와 맞물려 당분간 5%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6월과 7월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8월 들어 5.7%로 꺾였고, 9월 5.6%로 상승 폭이 주춤했지만 지난 달 다시 확대됐다.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데는 지난 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도시가스(36.2%), 지역 난방비(34.0%), 전기료(18.6%) 등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률은 23.1%로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완화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국제항공료가 전년대비 20.0% 오르는 등 공공서비스 물가도 0.8% 올랐다. 먹거리인 농축수산물 물가는 5.2% 올랐다. 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배추(72.3%), 양파(25.4%), 파(24.0%) 등 채소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업제품은 6.3% 상승했다. 경유(23.1%), 등유(64.8%) 등 석유류 가격이 10.7% 올랐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2.4% 하락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전년대비 6.4% 올랐다. 생선회(9.2%), 치킨(10.3%) 등 외식 물가가 8.9% 상승한 영향이다. 집세도 전세(2.4%)와 월세(0.9%)가 모두 오르며 1.7%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11.4% 올랐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 심의관은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앞으로 물가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6%대로 올라가거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후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김장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김장재료 수급 관리와 농수산물 불안 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0:29: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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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정부 "수출 증가세 반전 쉽지 않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경기 위축으로 수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가 2년 만에 꺾였고,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액은 52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이어 오던 수출 증가세가 2년 만에 꺾였다. 수출 감소액 32억 달러의 77% 가량은 IT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추 부총리는 "향후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5대 분야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며 "정부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 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01 16:28:4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