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주택정책보니 "규제 풀고, 민간 주도 도심 집중공급"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대량 공급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민간 주도로 향후 5년 간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고물가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도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 했다. 또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병원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참여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다. 추 부총리는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 목표로 하는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인 민간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유지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층 등 사회 초년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저렴한 역세권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전국 주요 지역 부동산이 보합·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에 한국은행이 기존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처음 단행하면서 대출 받아 집을 사기는 부담이 커졌다. 거래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부동산시장 하향세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그리고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등은 정부가 향후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