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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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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임박…"우크라 전쟁, 조만간 통화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왈츠 미국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ABC 뉴스와의 회견에서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수일 내지 수주일 내로 전화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란 관측이다. 왈츠 보좌관은 "상대방(러시아)과 어떤 형태든 관계와 대화가 없으면 협상에 들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이를 틀림없이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왈츠 보좌관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회담 방식 등은 확정된 게 없다고 했다. 그는 "확실한 프레임워크를 정하지 않고 추진 중이지만 조만간 이뤄질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서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언급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디미트리 페스코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푸틴 대면 회담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025-01-13 09:29: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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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김정은에 "북한군 포로 교환하자"…북한군 "여기 살고 싶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군 2명과 자국군 포로를 교환 석방하자고 제안했다. 12일(현지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인 X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포로로 잡힌 우리 전사들과 교환을 성사시킬 수 있으면 북한군 포로를 넘겨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생포하는 북한군이 더욱 많아질 게 틀림없다"며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포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전파해 평화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북한인은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교환 제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은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한국 국정원도 이날 우크라이나가 붙잡은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참여했다고 확인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5-01-13 09:07: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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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계] 을사년 삼재

을사년이다. 그동안 삼재 기간을 보낸 신자진(申子辰) 세 띠는 삼재에서 벗어나며 을사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해묘미(亥卯未) 삼재가 들게 된다. 9년마다 삼 년씩 드는 삼재는 같은 삼재라도 복 삼재가 되기도 하고 악 삼재가 되기도 한다. 이는 순환되는 법칙의 체계에서의 조합이니 삼재는 삼가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다. 경거망동하고 들떠서 자만하거나 과욕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니 주눅 들지 말 것이다. 자신 또는 식구 중에 삼재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각각의 띠와 사주에 따라 드러나는 삼재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이 삼재를 맞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 하더라도 을사년에는 돼지띠가 좀 더 조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을사년의 지지인 사(巳)와 돼지띠인 해(亥)는 지지상 서로 부딪혀 깨진다는 충살(衝殺)이 되는지라 일단은 매사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은연자중(隱然自重)이 요구된다. 개인의 사주명조에 부정적 신살이 있다면 아무래도 삼재 시기에 사고가 나거나 중요한 계약이나 일에 장애가 예측되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사주명조 자체가 반안살이나 월덕 천덕 등이 있다면 그런대로 무난하게 잘 넘어가기도 한다. 또 기해생 돼지띠라면 은퇴 후 혹여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자영업으로의 전환시도 같은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신해생辛亥生이나 계해생癸亥生처럼 아직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의 승진에 답보가 있을 수도 있고 상사와의 반목이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사주명조와의 대조 및 분석은 필수인데 일주와 대운의 기운도 같이 살펴야 더 자세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삼재라는 한 가지로 운을 단정하지는 말 것이다.

2025-01-13 04:00: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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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1월 13일 월요일 [쥐띠] 36년 뿌린 대로 거두는 법. 48년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전부터 죽 쑨다. 60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72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헤매다가 소득은 없이 돌아선다. 84년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 해야. [소띠] 37년 일이 뜻대로 되니 기다려보라. 49년 붉은색과 함께 숫자 6이 행운을 준다. 61년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73년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친구는 신의에서 시작. 85년 배우자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호랑이띠] 38년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50년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62년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살자. 74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 보면 갈 곳이 없다. 86년 평온하니 한가하게 뱃놀이. [토끼띠] 39년 재능이 가득해도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51년 배경을 과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63년 늘 먹던 밥도 신물이 날 때가 있다. 75년 썩지 않으려면 물은 계속 흘려 보내야 한다. 87년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용띠] 40년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52년 지금으로서는 임시방편 대충할 수 있는 미봉책(彌縫策)이 필요. 64년 오후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76년 정답을 알아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88년 돈 문제가 갈수록 태산. [뱀띠] 41년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더니. 53년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진다. 65년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이르다. 77년 조금씩 알아가는 소소한 재미가 있다. 89년 조상님께 결초보은(結草報恩)의 마음이다. [말띠] 42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데. 54년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6년 마음이 상쾌하니 일도 많아진다. 78년 이직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결과를 낳는다. 90년 겉 다르고 속 다른 것도 인생사. [양띠] 43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5년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성공으로만 측정된다. 67년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다. 79년 와신상담(臥新嘗膽)의 시간. 91년 그동안의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원숭이띠] 44년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56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68년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마라. 80년 이기적인 마음을 포용으로 바꾸라. 92년 조직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닭띠] 45년 외출할 때 이륜차를 조심. 57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69년 빚내서 빚을 갚는다. 81년 불평 마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93년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으니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개띠] 46년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58년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70년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82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94년 새로 만난 사람의 말은 그림의 떡. [돼지띠] 47년 상식이 많으니 주위에 사람도 많이 따른다. 59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71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형국이다. 83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95년 힘겨운 삶에 애정을 가져야 할 것.

2025-01-13 04:00: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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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설 차례상 비용 40만원 넘어…역대 최고치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40만원 이상 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채소류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12일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원, 대형마트 4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전통시장은 6.7%, 대형마트는 7.2% 상승한 수치다. 특히 대형마트 비용은 전통시장보다 35.4%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가장 비싼 수준으로 이상기후 여파로 과일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례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지난해 설 대비 과일류는 57.9%, 채소류는 32.0% 각각 뛰었다. 반면 나물류와 수산물, 약과·유과 등 과자류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품목은 배와 사과다. 부사 사과(3개) 가격은 지난해 1만 5000원에서 올해 1만 8000원으로 20.0% 급등했고 배(3개) 가격은 1만 35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두 배나 뛰었다. 채소류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전통시장에서 무 한 개 가격은 지난해 2000원에서 4000원, 배추는 한 포기 4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100%, 75% 올랐다. 이는 작년 여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한파 인한 공급량 감소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물가정보는 "과일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악천후로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해 설에는 사과가 올랐고 올해는 배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5-01-12 17:18: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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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별이 된 보라매"…故 심정민 소령 추모 '출판기념회' 열려

공군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을 기리는 추모식과 출판 기념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고인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경기도 수원 공군 전투비행장에서 훈련비행을 하다 기체 고장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나 민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끝까지 탈출하지 않고 비행기를 몰다가 순직했다. 12일 심정민추모사업회에 따르면 심 소령의 순직 3주기 추모식이 전날 그의 모교인 대구 능인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인선 의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날 추모식과 함께 심 소령의 이야기를 담은 추모책 '별이 된 보라매' 출판 기념회도 열렸다.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은 심 소령의 사관학교 동기 김상래 대위는 "고인의 결혼식 사회를 제가 맡기로 했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약속을 못 지켰다"며 "이 사회를 맡게 돼 당시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토로했다. '별이 된 보라매'를 발간한 김현호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고인의 위대함을 기리는 취지보다 평범한 가정의 한 소년이 공군조종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 주변 전우들의 얘기 등을 문답 형식으로 엮었다"며 "언제든지 부담없이 꺼내 볼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 '별이 된 보라매'에는 고인이 가장 아꼈던 조카와 나눈 전화 대화 내용을 QR코드로 입력해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다. 고인의 어릴 적 사관학교 재학 시절 ,그리고 수원전투비행단 시절 사진 등도 수록돼 있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고인 순직 직후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 태평양 공군사령관 , 미 공군참모총장, 프랑스 공군사령관 등 10여 개국의 공군장성과 외교 관계자들이 한국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온 추모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날 기념회에서는 대구 들안길 초등학교 4학년 박주화 학생이 동요 '길잡이별'을 다시 불러 화제가 됐다. 지난해 KBS창작동요대회 우수상 수상작인 '길잡이별'은 박주화 학생이 3년 전 고인의 순직 직후 열렸던 추모시집 발간 기념음악회에서 불러 주목받았다. 고(故) 심정민 소령 추모사업회는 책 판매대금 수익금 전액을 추모사업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구매는 오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추모사업회 이사장 신평 변호사는 "앞으로 추모센터를 건립해 고인의 위국헌신정신을 후세들이 본받을 수있도록 다양한 추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2 15:30: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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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이번주 체포영장 집행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포함 총 4명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거절해 불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번 주가 체포영장 집행의 적기라는 분석도 있다.

2025-01-12 15:23: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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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지정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5-01-12 13:41: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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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주2회 강행

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다.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총 5차례 변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헌재는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접수돼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이 열렸고, 한 달 뒤 4월 30일 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접수돼 25일 만인 이듬해 1월 3일 첫 변론이 개최됐다. 2월 27일 17차 변론기일까지 약 두 달간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는 3월 10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께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탄핵심판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 동안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13일 진행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 각각 열린다.

2025-01-12 11:31: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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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도 윤대통령 월급 받는다…3% 인상 2억6200만원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약 2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이 중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 1450만원 수준이 된다.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 만일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급여는 계속 받는다. 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올해 1억5401만원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도 동일하다. 이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537만원이다.

2025-01-12 10:49: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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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검토…성균관대 등 최소 13곳

올해 들어 최소 13개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와 서강대는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성균관대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등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다. 이 중 회의록상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한 뒤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아직 관련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은 서강대도 지난달 26일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했다. 이어, 성균관대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상명대, 동덕여대, 부산 신라대, 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이 의결된 대학과 등심위서 논의 중인 곳을 합하면 총 13곳이다. 통상 대학들이 1월 말 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의결하는 만큼 아직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은 상당수 대학도 이미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말 전국 대학 총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등록금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1-12 10:34: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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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비상계엄 사태 군·경찰 재판 시작…16일 김용현 전 장관부터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법원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6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열린다. 다음 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도 진행된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2025-01-12 10:18:0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