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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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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0일 한덕수 총리 대면…이날 '내란죄' 형사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면하게 된다. 이날 '내란죄' 혐의가 포함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각각 신문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변경 신청을 해 20일에 열릴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이날 10차 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8일에는 윤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헌재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2025-02-17 10:39: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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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맷값 평당 4000만원 밑돌아…3.3㎡당 3996만원

1월 서울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평당 3996만원으로 전월 대비 5.2% 하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12.6%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북구 -5.9%, 관악구 -5.6%, 은평구 -4.3%, 강서구 -3.7% 순이었다. 반대로 전월 대비 평균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은 종로구 31%, 서대문구 10.7%, 영등포구 6.3%, 용산구 5.8%, 도봉구 5.7% 순이다. 전용면적별 평균 매매 거래가격을 보면 1월 서울 전용 85㎡ 초과 구간의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5068만원으로 전월(평당 5389만원)보다 6% 낮았다. 그 외 면적구간으로는 전용 60㎡ 이하는 -2.8%, 60~85㎡ 면적대는 -4%의 변동률을 보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매수세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규제로 위축됐던 고가 지역에서 일부 거래가 발생하면서 2월 매매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5-02-17 10:17: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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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2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2월 17일 월요일 [쥐띠] 36년 휴대폰 분실을 조심. 48년 바다에 갔으니 헤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60년 돌아갈 수 없는 어제가 자꾸 생각난다. 72년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나가라. 84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움직여라. [소띠] 37년 자식이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49년 임시방편으로 시도한 일이 좋은 결과. 61년 힘없는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라. 73년 너무 참기만 하니 마음의 병이 온다. 85년 마음은 있으나 지갑이 따라주지 않는다. [호랑이띠] 38년 탐구가 끝났으면 이제 실행해 옮길 때다. 50년 실행하지 않으면 무위도식이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일 듯. 62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74년 자세를 낮추고 일을 추진. 86년 뜻대로 되는 현실은 별로 없다. [토끼띠] 39년 사랑에는 언제나 약간의 망상이 담겨있다. 51년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63년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람을 상대. 75년 졸작이라도 내 작품이니 괜찮다. 87년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 [용띠] 40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52년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4년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라. 76년 문제를 먼저 알아야 정답도 찾으니 다시 찾자. 88년 소극적 방법으로 투자를. [뱀띠] 41년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을 다하라. 53년 처신이 상대의 신뢰를 얻는다. 65년 어제 만난 그 사람이 귀인임을 뒤늦게 안다. 77년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마라. 89년 돼지를 사기 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어라. [말띠] 42년 잃을 것이 없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 54년 이직서류는 듣지도 보지도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6년 실수가 있으니 겸손하여지자. 78년 변명거리를 만들고 말만 많아지게 된다. 90년 향기 없는 꽃에 취하려 하지 마라. [양띠] 43년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보인다. 55년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부터 하자. 67년 용기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79년 심신이 고달프지만 놀수도 없는 현실이다. 91년 변화의 운이 들어오니 망설이지 말자. [원숭이띠] 44년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하지만 실리는 없다. 56년 바라는 곳에 서류를 제출. 68년 형제와 대화하다 불화가 생긴다. 80년 직장에서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 92년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쇼핑은 자제해야. [닭띠] 45년 뭔가를 시작하기에 적절하다. 57년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인 만큼 분투의 노력이 필요하다. 69년 불운은 날아와서 걸어서 떠난다 는 격언이 있다. 81년 젊을 때 명예로운 행동으로 습관화. 93년 주변과 협동할 것. [개띠] 46년 힘 있는 자의 말이 옳은 것은 아니다. 58년 조상제사 반드시 참석할 것. 70년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나도 피곤. 82년 소는 보고 양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94년 앞만 보고 전진하면 성과가 있다. [돼지띠] 47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실망은 금물. 59년 기다린 보람이 있다. 71년 좋은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지니자. 83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길하다. 95년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며 만들어 가는 것.

2025-02-17 04:00: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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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계] 희망 실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경우를 만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다는 뜻이니 낙담하지 말고 찬찬히 방도를 찾아 노력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살기가 점점 팍팍하고 어려워지다 보니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소리도 적잖게 들리기도 한다. 어느 순간 사회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풍조가 많아졌다. 상승해버린 주택가격과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직장 포기 집 포기 결혼 포기 등의 삼포시대 청년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누군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위로와 희망을 주려 했다. 이에 동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열정 페이를 강요하지 말라며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는 청년들도 있었다. 열정 페이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고려되지 않은 최저의 임금을 받거나 무보수나 임금체납 상태로 착취당하는 것들을 뜻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해오던 방법의 하나라고도 한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열정 페이는 경제적 후퇴, 생산성 저하를 이끈 주범이기도 했다. 보상받지 못하는 열정이나 노동은 곧바로 의욕 상실과 생산성 감퇴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열정 페이를 빙자한 고약한 사업주들이 있기도 했지만, 언제부턴 가는 구인난이라는 것이다. 궂은일, 험한 일을 하려는 한국인들이 점점 줄다 보니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3D업종을 석권해버렸다. 선진국이 될수록 3D업종은 이주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강국들의 모습이긴 했다. 그러나 부존자원도 거의 없던 우리나라의 경우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정답은 없는 것일까?

2025-02-17 04:00: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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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이달부터 정부가 직접 인증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발표 후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를 직접 시험해 안전성을 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력관리제를 도입,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배터리 안정성이 강화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02-16 15:01: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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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한국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상대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고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라며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부과하는 나라들과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불공정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를 관세로 간주,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서에는 상호관세 부과 시 고려하는 요건으로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도 부가세를 비롯한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가세를 비롯해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02-16 14:3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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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수 1위, 30대…서울도 40대 추월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30~40대 매입 비중은 여전히 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거래된 49만 2052가구의 아파트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6.6%(13만 973명)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비중이 26.2%(12만 8920명)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3년 처음 30대가 40대를 추월한 이후 지난해 8월까지도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지역별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도 지난해 30대가 31.9%로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는 2019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30대의 아파트 매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40대의 매입 비중은 31.7%로 30대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구별로 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40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3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입 관련 30대 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30대의 매수세가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2-16 13:27:5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