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실종자 54일째 찾지 못해…수색 지속

추석 연휴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이 진행됐지만 10명은 찾지 못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민관군합동구조팀이 추석연휴 기간에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수색을 지속했지만 추가 희생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는 이날 현재까지 10명(학생 5명·일반인 3명·교사 2명)으로 7월18일 여성 조리사 시신을 수습한 이후 54일째 추가 희생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이날은 4층 선수와 선미 다인실, 중앙 격실, 3층 우현 다인실에서 수중수색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 군·경·관공선 57척, 민간어선 18척(바지선 2척 포함), 항공기 16대를 동원해 해상 수색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4-09-10 20:32:07 윤다혜 기자

김관진 14일 첫 방미…외교·안보현안 협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14일 방미길에 올라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리 및 전문가들을 연쇄 면담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김 실장의 방미는 지난 6월 안보실장에 임명된 뒤 첫 국외 출장이다. 청와대는 앞서 김 실장의 첫 방미가 한미 양국 안보 컨트롤타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적 협의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10 18:13:55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오후 구름…일교차 주의

내일(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구름이 많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2014-09-10 17:21:30 윤다혜 기자

담뱃값 인상안 내일 발표…최대 2천원 예상

정부는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10일 정부 측에 따르면 11일 새누리당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의 대폭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2014-09-10 16:38:48 윤다혜 기자

새누리, 출판기념회 2회 제한·수익공개 추진

새누리당은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정치 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이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 개선안으로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초청장을 제한적으로 발송하게 하고, 지나치게 많은 화환을 받는 것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2014-09-10 16:16:23 윤다혜 기자

한·미, '이산상봉·미국인 억류자 석방' 북한에 촉구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공식 촉구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면담내용을 전했다. 황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오늘 협의에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와 진정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선 비핵화에 나서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특히 "한·미 양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데이비스 대표와 함께 시드니 사일러 신임 6자회담 특사와 회동했으며 오후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 면담에 이어 10일 오전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만날 예정이다.

2014-09-10 16:15:19 윤다혜 기자

전 청와대 비서관 '관피아방지법'으로 대기업행 무산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낸 고위공직자의 대기업 취업계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23명 가운데 추가 조사를 위해 심사가 보류된 4명을 제외하고 19명을 심사해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9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코오롱 임원으로 취업하려 했던 임성빈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출신 고위직은 제도와 정책에 영향력이 지대하지만 계약이나 인허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잣대를 모두 피해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더 넓게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등 선출직 5명과 박석환 전 주영대사의 재취업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

2014-09-10 15:31:53 윤다혜 기자

'6급 상당' 영사직에도 변호사 특채

외교부가 외교·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영사 업무에도 변호사를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으로 변호사가 외교부에 특채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외무영사직으로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외교부는 종전까지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이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영사직에도 문호가 열리면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4등급 상당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2014-09-10 15:08:03 윤다혜 기자

개성공단 국제화…외국인투자센터 12일 개소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외국 기업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생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산하 기구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가 12일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 인력을 둔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는 해외 홍보, 투자자 상담 등 개성공단 투자 유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후 재가동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 방침을 정했으며 미국, 독일 등의 기업 20여 곳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투자 문의를 한 바 있다.

2014-09-10 14:54:01 윤다혜 기자

'운전병 성추행 혐의' 해병대 대령 무죄 확정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오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9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14-09-10 14:43:17 윤다혜 기자

"굿 해 취업 못해도 굿 값 환불 안돼"

수백만원을 들여 굿을 한 뒤 취업에 실패했어도 굿 값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무속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의 달성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두고 무당이 굿을 지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회사 두 곳의 입사 시험을 앞두고 B씨로부터 '재수굿'을 받았으나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굿 값을 돌려달라"며 B씨와 다투다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2014-09-10 14:26:02 윤다혜 기자

서울 잠실공연장 대중교통 확대…바가지 택시 근절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밤늦게까지 대형공연이 있을 때마다 '바가지 택시'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자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공연이 오후 11시 이후에 끝날 경우 잠실종합운동장을 지나는 26개 시내버스 노선 중 16개 노선의 예비차 31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배차시간을 평균 12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면 최대 5000명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속터미널을 지나는 시내버스 중 2개 노선도 차고지를 기준으로 막차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고, 예비차를 8대 추가 투입해 배차시간도 평균 9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운행 확대 대상 버스는 352번과 360번으로, 최대 600명을 수송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아울러 잠실종합운동장과 동서울종합터미널 간 순환버스를 행사 종료 전후 1시간씩 총 2시간 운행하기로 했다. 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방 관람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 등과 시내버스 간 연계를 확대하면 바가지 택시도 자연스럽게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4-09-10 14:25:25 윤다혜 기자

"성범죄 전력 교직원 48명, 여전히 학교서 근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직원들이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10일 각급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현재 일선 현장에서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 신분의 학교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총 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명, 부산 6명, 전북 5명, 전남과 경북이 각각 4명, 강원 3명, 광주 2명, 충남·경남·제주 각각 1명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학교 직원들이 받은 징계 수위를 보면 강등 2명, 정직 13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5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 7명, 견책 12명, 경고 9명, 주의 5명 등으로 총 33명(68.8%)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는 학교의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는 학교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9-10 13:46:52 윤다혜 기자

"나이트클럽 미세먼지 심각"…흡연vs금연 27배 차이

서울시내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나이트클럽의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이기영 교수팀(곽수영·이보람)과 국립암센터 이도훈 박사팀은 지난해 10~11월 사이 서울의 나이트클럽 3곳 중 흡연이 완전히 허용되는 2곳과 별도의 흡연실을 둬 비교적 흡연이 제한된 1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최대 27.3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손님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를 기준으로 흡연 나이트클럽의 주중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38.9㎍/㎥로 금연 나이트클럽의 16.7㎍/㎥에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흡연 나이트클럽 중 1곳은 주말 미세먼지 농도가 808.9㎍/㎥까지 치솟았다. 이는 일반인들도 외출을 삼가야 하는 200㎍/㎥ 이상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위해성 논란이 된 중국발 미세먼지의 최대치가 20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나이트클럽의 공기의 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기영 교수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면 호흡과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미세먼지 등의 오염원에 대한 노출이 커지는 것"이라며 "흡연시 발생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벽이나 집기 등의 표면에 흡착될 수 있고, 이게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간접흡연의 폐해도 커지는 만큼 나이트클럽에 대한 흡연 규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9-10 13:20:55 윤다혜 기자

대법 "의사 IMS 시술, 침술과 방법 같으면 유죄"

근육에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서 통증을 완화하는 이른바 'IMS 시술'이 실질적인 방법에 따라 의료법상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67)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이 침술에서 통상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다"며 "정씨의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정씨는 2010년 5~6월 환자에게 침을 놓는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IMS 시술'은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일 뿐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1, 2심 법원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4-09-10 12:02:1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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