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유병언 일가·측근 1심 재판 다음달 일괄 선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일괄 선고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께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유씨의 형 병일(75)씨의 선고 공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께 병일씨 사건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100일 넘게 수사해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4-09-10 11:26:20 윤다혜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줄고 집시법 위반 늘었다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줄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명이 기소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지난해 한 해를 통틀어서는 108명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기소된 221명을 넘어섰다. 올해 초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나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집중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박주민 변호사는 "국보법 적용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집시법 적용에는 경찰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당국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4-09-10 10:52:50 윤다혜 기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통과…경기북부 개발에 박차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도는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휴양시설과 문화유적을 정비하면서 접근 도로를 추가 개설, 경기북부의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키로 했다. 연천·포천·파주·동두천·김포 등 5개 시·군에서 관광자원개발, 역사문화정비, 기반시설지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국비 2704억원, 지방비 2692억원, 민간자본 490억원 등 총 5886원이 투입된다. 연계·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투입돼 교통망, 특히 부족한 동~서축이 확충된다. 연천지역에는 가장 많은 11개 사업 2472억원이 투입된다. 임진강 유원지와 재인폭포 공원이 조성되고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등 고구려 3대 성이 정비된다. '1·21 침투로'가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이들 유적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된다. 포천에는 한탄강 주상절리 등 경승지가 개발되고 승진훈련장이 안보관광지로 특화되는 등 총 1473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파주 6개 사업 818억원, 동두천 4개 사업 768억원, 김포 3개 사업 476억원이 배정돼 도라전망대 이전,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개설 등을 비롯해 각종 공원이 조성·정비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사·고구려 유적 등 민족문화를 발굴·복원, 비무장지대(DMZ)와 연계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메카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9-10 10:46:58 윤다혜 기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통과…10년 5800억 투입

낙후한 경기북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추진된 지 3년만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했다. 전국적으로 백제문화권, 해양농경문화권 등 9개 특정지역이 지정됐으나 수도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계획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휴양시설 확충, 교통망 등과 관련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파주·김포·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에 걸친 768.51㎢가 해당한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18%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 2014~2023년 10년간 3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 5886억원이 투입된다. 역사문화정비 12개 사업, 관광자원개발 11개 사업, 기반시설 지원 8개 사업 등이다. 연천 재인폭포에 공원이 조성되고 호로고루성(사적 제467호) 등 고구려 3대 성이 정비된다. 파주 두지·임진나루가 역사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에 관광·연결·진입도로가 건설된다. 생산유발 1조3966억원과 고용유발 6551명의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이번 특정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2014-09-10 10:19:17 윤다혜 기자

경기도 7개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753명 선발

경기지역 7개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753명의 2015학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천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성남)은 초등부 3개 영역, 중등부 6개 영역에 모두 119명을 선발한다. 경인교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안양)도 초등 3개 영역, 중등 1개 영역에 105명을,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수원)은 초등 3개 영역, 중등 5개 영역에 150명을 뽑는다. 초·중등 6개 영역에 139명을 선발하는 대진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포천)은 경기도와 서울시 학생 전형 이외에도 포천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재 입문과 중등 심화 과정도 운영한다. 동국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고양)은 6개 융합 과정에 120명을 모집한다. 한국외대 부설 영재교육원(용인)은 초등 수학, 초등 영어, 중등 영어 등 3개 영역에 60명을 선발한다. 수원대 부설 영재교육원은 영어반, 인문사회반, 창의수학반 등 초등 3개 영역에 6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7개 대학 모두 교사관찰 추천으로 전형하며 1차 서류전형에서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2차에서 심층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원서접수는 영재교육원별로 다음달 초순에 진행한다.

2014-09-10 10:14:25 윤다혜 기자

여성 고용률 높은 국가 출산율도 높다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분석해보니 한국의 출산율과 고용률은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인 합계 출산율과 25~54세 여성 고용률이 각각 1.3명, 61.2%를 기록했다. 스페인은 1.32명, 61.3%였으며 이탈리아는 1.42명, 59.1%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 노르웨이(82.1%), 스웨덴(82.5%), 네덜란드(78.9%), 덴마크(79.1%), 영국(74.3%), 프랑스(76%), 미국(69.2%) 등 상당수 선진국의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보다 약 10~20%포인트 높았다.

2014-09-10 09:50:19 윤다혜 기자

성신여대,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 MOU 기념연주회 개최

성신여대가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과의 MOU 체결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13일 오후 3시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성신여대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과 교환학생·교환교수·교환연주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한다. 연주회는 방한 중인 카자흐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지며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의 총장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야니아 아브라키로바가 협연한다.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는 이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등을 연주한다.

2014-09-10 09:29:22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추석 연휴대비 산업현장 안전점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에 위치한 원유정체처리업체인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해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백 이사장 등은 SK인천석유화학 및 협력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현장 안전 보건 작동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백 이사장은 비상조치계획과 작업안전수칙이 잘 적용돼 있는지를 살폈다. 백 이사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간 소통을 통한 현장 안전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9-10 09:28:12 윤다혜 기자

대체휴일 첫 적용 추석 막바지 귀경길 오전 10시부터 정체

대체휴일이 첫 적용된 추석 황금연휴 마지막날인 10일 귀경길 정체는 오전 10시께부터 시작돼 오후 4~5시께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7시 전국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승용차·요금소 기준)은 부산 4시간30분, 대구 3시간30분, 울산과 목포 4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 1시간40분, 강릉 2시간30분 등이다. 도로공사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귀경행렬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정체구간이 늘어나기 시작해 오후 4~5시께 가장 막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서울로 들어오는 귀경차량은 45만대, 자녀를 보려고 서울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귀성차량은 27만대로 예상됐다.

2014-09-10 09:00:35 윤다혜 기자

[날씨] 연휴 마지막날 전국 대체로 맑음…일부 내륙에 안개

추석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경남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오후부터 밤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1m로 일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13일까지는 천문조(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조석 현상)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수도권은 '좋음',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2014-09-10 08:33:00 윤다혜 기자

병원·교통 문의도 '척척'…110 누르세요

정부부처 콜센터 110으로 단일화…원스톱 상담서비스 번호 하나면 정부업무의 모든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콜센터)'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는 국민이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10 콜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일반적인 행정민원은 직접 상담종결 처리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주요 민원으로는 ▲지방세나 근로장려금 등 세금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행정민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등 교육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민원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 ◆ 추석에도 110…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상담 110 콜센터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7~10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추석명절에 특히 많은 문의가 예상되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정체 상황과 대중교통 운행 시간, 불법주차 단속문의, 지역별 날씨 등 각종 귀성정보가 제공된다. 긴급 의료서비스·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의 위치 정보,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생활정보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야간 근무수당 미지급건 신고 방법 문의 ▲신분증 분실 문의 ▲창업자금 대출 가능기관 문의 ▲재산세 납부방법 문의 ▲소음 단속 문의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이 진행된다. 연휴기간 동안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업무시간이 지난 후 오는 전화는 상담사가 다음날 근무시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답해주는 콜백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국도 등 교통상황, 문화행사, 연휴기간 중 운영 병원 및 약국, 대중교통 등의 상담이 많았다. 이밖에도 ▲부정유류 신고방법 문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창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근로장려금 통지서 분실, 환급 방법 ▲추석연휴 구치소 접견 방법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신고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정부지원 문의 ▲재산세 금액 조회 및 납부 방법 ▲공원 인근 축제 및 행사로 인한 소음 단속 문의 등이 잇달았다. ◆ 정부 콜센터 110번으로 통합 부처별로 운영하던 정부 콜센터 '민원전화'가 110번으로 통합했다. 110 콜센터는 지난달 27일 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권익위 등 4개 정부부처 콜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를 110번으로 통합 운영했다. 현재 41개의 부처에서 96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민원이 있어도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 콜센터는 각 부처 콜센터마다 별개의 대표번호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민불편과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내에 입주한 11개 정부콜센터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권익위를 포함해 교육부·농식품부·해수부에 문의사항이 있는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에는 4개 부처를 추가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간 운영해온 기존의 콜센터 대표번호도 일정기간 계속 병행운영해 번호단일화에 따른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110 콜센터는 이번 대표번호 단일화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110번만 기억하면 정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범정부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번호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부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다양한 계층을 위한 민원상담 서비스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을 보호자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다. 110 콜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는 일선 민원현장(행정기관)에서 농아인과 담당 공무원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화통역업무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와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채팅 전화상담과 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화상·채팅 상담 서비스는 일반 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면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10 콜센터는 SNS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트위터 팔로워 수가 9580명에서 현재 1만6493명으로 72%가 증가됐다. 또한 페이스북 친구도 2011년도 478명에서 6583명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권익위 110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215만 건에 달하는 많은 상담건수와 고객만족도를 고려한다면 110 콜센터가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힘쓰고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9-05 08:00:58 윤다혜 기자

반부패 거버넌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출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3일 서울 용산구 KTX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척결과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2008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해산된 후 6년 만에 정부와 시민사회, 직능단체 등이 다시 힘을 합친 것이다. 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와 임직원들은 서울역사 주변, KTX 승·하차장, 지하철 1·4호선 곳곳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공공부문 의장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시민사회 공동의장은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채영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지역부문은 황영식 청렴사회실천부산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앞으로 '다 함께 더 맑게-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반부패·청렴 공동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출범식 기념사에서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는 부패문화를 청산하자"고 말했다.

2014-09-03 18:17:43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림…낮부터 맑아져

내일(4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강원도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0~3.0ｍ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0ｍ로 일겠다.

2014-09-03 16:49:56 윤다혜 기자

'유병언 도피총책' 오갑렬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심리로 3일 오전 10시께 열린 첫 공판에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사전에 (구원파 신도의) 양평 별장을 답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신도가) 대청소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은닉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엄마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도 안부 인사나 신문에서 알게 된 것이 전부다. 김엄마가 이미 유씨의 도피를 돕던 상황에서 긴요한 내용의 편지도 아니었다"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범인은닉·도피죄는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유병언씨의 도피를 막지 못했고 도주를 도와주기까지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면서 "유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대사는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09-03 16:00:06 윤다혜 기자

서울 이면도로 제한속도 30㎞/s 추진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 도로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스쿨존뿐만 아니라 웬만한 골목길에서는 시속 30㎞ 이상 속도를 냈다가는 속도위반 범칙금을 물거나 사고 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서울청은 3일 "시내 이면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30㎞로 내리고 차량소통 등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30㎞ 이상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작년부터 시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고시'를 통해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전체 도로(8174㎞) 중 편도 1차로 이하 도로가 80.2%(6558㎞)를 차지해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내 도로 80%의 제한속도를 스쿨존 수준으로 줄이면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전망이다.

2014-09-03 15:57:3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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