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감사 리더스 써밋]김용환 세종 고문 "가상자산 성장 위해 금융당국 변화해야"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감사 리더스 써밋(Leaders Summit)' 세 번째 모임이 열렸다. 이번 감사 써밋은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이해하고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미래성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회사 감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써밋을 개최했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권 일부에서 내부 통제 이슈가 발생한 것도 암묵지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매뉴얼이 아무리 완벽해도 금융사고 방지는 영원한 숙제이자 고민거리"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감사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직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며 "감사 리더스 써밋이 동명상련의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사 경영진들은 직원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으면 절대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20만 금융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내부통제 관련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이해'를 강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가상자산보호법은 지난 7월 시행됐고,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최초의 국내법이다. 김용환 고문은 "가상자산법의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기본법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가상자산 산업이 어떻게 발전 될 수 있는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은 투기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지만 현재는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산업으로서 자산 포트폴리오 수단의 하나로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고 있어 미래산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고문은 "민간에서 가상자산 코인들이 활발하게 거래되다 보니까 중앙은행도 코인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한은이 발행할 CBDC의 실제 지급거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할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국이 가장 빠르게 CBDC를 검토하고 있어 가장 먼저 도입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했고, 아시아시장도 홍콩 싱가포르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법적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만큼 금융당국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