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밥을 후식처럼 먹어요"...송 장관, 쌀 대체작물 재배 촉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내림세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체작물 도입에 적극 눈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밥을 마치 후식처럼, 맨 나중에 먹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밥을 반 공기만 주는 음식점이 많다고 했다. 이처럼 식문화가 크게 달라졌음을 소비자·생산자 모두 인식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럼에도, 정부로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방책을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쌀가루빵·주류 등 쌀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송 장관은 "전통주 만드는 기업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전통주 기업들의 요구와 건의사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맞닿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과감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가 매입을 통해 하락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쌀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 370만 톤(t)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가 20만t, 농협이 10만t 등 30만t의 쌀을 격리하면 시장에서 반응할 것이고, 가격 하락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고물량이 안심할 정도로 충분히 소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항상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에 내놨었는데 올해는 추석 전(9월 초·중순께)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완충 물량을 둬서 시장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작물직불금제를 언급하고, 농가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아침먹기 운동 추진, 쌀 가공품 개발, 주정용(소주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 공개에 대해선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방안이 통과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기에 종식한 사육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송 장관은 "현재는 실무적으로 육견협회 등 단체들과 조율을 하고 있다"며 "개사육 농장주는 생업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안내 등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스마트팜이 많아지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전기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16:33:2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마감시황]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상승…2689.83마감

코스피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8포인트(0.02%) 오른 2689.83에 장을 종료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34포인트(0.05%) 상승한 2690.59에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했다. 이후 약세를 지속하다 막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개인은 2496억원, 578억원씩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396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2.49%), 운수장비(1.99%), 기계(1.72%) 등이 올랐고, 건설업(-2.66%), 철강금속(-1.93%), 비금속광물(-1.85%) 등이 내렸다. 상승종목은 260개, 하락종목은 628개, 보합종목은 49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이 올랐다. 특히 현대차(4.65%), 기아(2.75%), SK하이닉스(2.46%) 등이 큰폭으로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5포인트(0.32%) 하락한 762.50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35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628억원, 기관은 162억원 매수우위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리노공업(4.23%), 알테오젠(1.27%), HLB(0.24%)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클래시스(-5.23%), 엔켐(-3.81%), 에코프로(-3.12%) 등의 하락폭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다"며 "코스피 또한 약해진 시장심리에 거래대금이 줄었고 줄어든 유동성에 외국인 순매도까지 더해져 혼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39.0원을 나타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28 16:32:17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대어급 기업 연이어 코스피 시장 입성 준비…IPO 시장 활성화 기대↑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 기업(스펙·리츠·재상장 등 제외)들이 공모가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조단위 대어급 기업들이 연내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5개 종목은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에도 모두 공모가 대비 수익을 내고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수익률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산일전기(19%), 전진건설로봇(17%), 시프트업(6%), 에이피알(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39개 종목 중 26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코스피 공모주가 코스닥 대비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기업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기업은 안정적 실적에 상장 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공모주 대부분은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입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인 대어급 기업들도 다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컨테이너 제조 기업 에이스엔지니어링은 연내 증시 입성을 목표로 이번 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에이스엔지니어링의 기업가치는 최소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링이 예심을 청구하면 코스피 상장을 위해 거래소 심사를 받는 기업은 더본코리아를 비롯해 케이뱅크·씨케이솔루션·서울보증보험·MNC솔루션 등 총 6개사로 늘어난다. 이들 기업은 상장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예심 통과가 임박한 케이뱅크는 수천억원대 공모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 올해 코스피 IPO 시장 공모액은 2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해 공모총액(1조87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2022년 초 이후 고금리 장기화, 국내 증시 침체 등으로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며 위축됐던 코스피 IPO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IPO 시장은 대체로 5~6년 주기로 사이클을 가지는데 2021년이 IPO 시장의 피크였고, 2022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2023년은 시장이 회복을 시도하는 단계였고, 올해부터는 작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공모에 대형 기업들도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회복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28 16:31:15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KB라이프생명,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환경 정화 봉사활동

KB라이프생명의 희망드림봉사단은 지난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이어지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KB라이프생명 희망드림봉사단 소속 임직원 13명은 대표적인 유해식물인 가시박, 환삼덩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토종생물의 서식을 위협하는 식물을 관리하여 건강한 샛강숲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전문 생태강사와 함께 샛강을 산책하는 생태 프로그램을 진행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희망드림봉사단은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과 서식지를 관찰하고 생태공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KB라이프생명 직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이자 다양한 종들의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도심 속 생태계를 이루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28 16:03:32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인뱅, 이자도 못받는 깡통대출 증가…무수익여신 40%↑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가 지속되며 중·저신용자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2분기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40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868억원)보다 39.9% 증가한 수준이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해 채무 재조정, 법정관리 등으로 이자수입이 없는 여신을 말한다. 케이뱅크의 2분기 무수익여신잔액은 2027억원으로 1년 전(1453억원)과 비교해 39.5% 증가했다. 이중 가계대출 잔액은 1944억원으로 전체 무수익여신 잔액의 96%, 기업대출은 82억원으로 4%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의 무수익여신잔액은 19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15억원)과 비교해 40.3%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912억원으로 전체 무수익여신 잔액의 96%, 기업대출은 74억원으로 4%를 기록했다. 아직 실적발표가 나지 않은 토스뱅크의 무수익여신잔액은 1분기 기준 1389억원으로 1년전(958억원)보다 45% 증가했다. 인터넷은행의 무수익여신이 증가하는 이유는 중·저신용자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도입취지에 맞춰 포용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전체 신용대출 평균잔액의 30%이상으로 설정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1분기 기준 11조5525억원으로 ▲2022년 1분기 8조450억원 ▲2023년 1분기 10조501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용대출 규모가 확대되며 연체 등 리스크가 높은 중·저신용자대출 규모도 늘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중·저신용자대출 목표치에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하면서 무수익여신이 증가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5조5000억원이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사업장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 폐업 상태였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7만7625건으로 1년 전(7만575건)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 중 담보부 채권이 15억원 미만,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다. 영업 규모가 작았던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후 회생등 채무조정을 이어가며 무수익여신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둔화로 법원 채무조정인 개인회생·파산을 찾는 이들이 늘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한 면도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여신규모가 확대돼 무수익여신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부실을 상각·매각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의 2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안정화된 상태다. 카카오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0.48%로 1년전(0.52%)와 비교해 0.04%p 하락했다. 지난해말(0.49%)과 비교하면 0.01%p 떨어진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0.96%에서 올해 2분기 0.9%로 0.06%p 하락했다.

2024-08-28 16:03: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현 경영진 징계 나오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금감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영진들이 부당대출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2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 중 28건, 350억원 상당이 정해진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대출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9~10월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부실 여신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3월 감사종료와 4월 자체 징계 후에도 감사 결과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사안은 여신심사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본부장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신 심사소홀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023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들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는다. 또한 경영진과 임원은 부당대출이라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은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한 부당대출을 현 경영진들이 인지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고 미보고로 인한 경영진 징계는 흔하게 발생되지 않지만 검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은행장과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임 회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회장은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에 대해 숨김없이 모든 협조를 다 해 이번 사안이 명백하게 파악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8 15:46:45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1순위 청약에 5만8000여명 몰린 '디에이치방배'... 갭투자 실현 가능할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디에이치방배'의 청약 경쟁이 뜨겁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책정될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인근에 신축 단지가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았다. 비슷한 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없어 인근에 위치한 '방배그랑자이'의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전용면적 84㎡는 지난7월 2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달 동일 면적의 전세가는 13억원이었다. 디에이치방배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22억으로 책정돼 6억원 가량 저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약 7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시세차익 실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고 은행 자체적으로 심사를 강화, 현금마련이 가능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강남의 역세권이라는 점 등 좋은 입지를 기반으로 수요자들은 꾸준히 있을 것이고 서울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마련의 기회를 위해 생긴 전세 제도가 지금은 투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따른 여파를 후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갭투자로 수익을 볼 기대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지난27일 디에이치방배 650가구를 공급하는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접수가 진행됐다. 1순위 청약에만 5만8684명이 접수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90.2대 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6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 B타입에서 나왔다. 1만4684명이 접수, 233.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 C타입(199.5대 1), 59㎡ A타입(182.3대 1), 114㎡ A타입(124.17대1) 등이 뒤를 이었다. '국평' 84㎡는 A,B,C타입 경쟁률이 각각 77.59대 1, 46.16대 1, 38.66대 1로 나타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역세권, 서문여고·동덕여고·상문고교 등이 인접한 학세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2026년 착공 목표) 등이 개발 예정이다. 이에 지난2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몰려 평균경쟁률은 47.3대 1을 기록했다.

2024-08-28 15:45:43 전지원 기자
기사사진
박상우 "전세 효용 다했다"…임대시장 패러다임 바뀔까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방안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틀에서 임대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다. 그간 다주택자 등 개인에게 의존했던 임대공급을 전문기업으로 주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줄곳 비판해왔던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삼각지역 베르디움 프렌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입주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세제도의 종말?…"효용 다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날도 박 장관은 "기존 전세제도는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또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민 중 60%가 자가를 갖고 있고,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되는 차상위 중산층은 전셋돈을 마련해 집을 구하는 게 당연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박 장관은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임대주택의 60%가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형성돼 있고 다른 외국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임대주택이기에 얼마나 시장 반응이 있을지,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을 수 있을지 알 순 없지만 10년간 10만가구 공급으로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참여할까…법개정도 관건 정부 입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 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까지 줄일 수 있는 묘수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와 법 통과 여부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법상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외 모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2+2년 거주',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은 지켜야 하지만 공적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임대라면 다른 임대료 규제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박 장관은 민간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만으로는 적자라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다 만회하는 구조"라며 "신유형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20년간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임대수익만으로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사도 뛰어들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8 15:30: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