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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일부 회계법인들의 불법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계법인들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작성하는지 감시해야 하기때문에 일반 기업들보다 더 무거운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회계법인들은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 투명성에 반하는 부당행위를 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10곳이 회계사 55명에게 총 50억4000만원 규모의 급여, 수수료 등을 허위로 지급했다. 한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인 자신의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가공급여 총 8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이사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만 해놓고 5700만원 상당의 가공 급여를 줬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한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 자문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발각됐다. 퇴직한 회계사에 대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있었다. 국내 회계법인은 크게 '독립채산제'와 '원펌(One Firm)'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독립채산제는 회계사들이 소규모 인원으로 조직한 팀들이 모여 단일 법인을 이룬다. 소속만 같을 뿐 팀 단위로 감사, 세무, 자문 등 업무를 수주해 처리하고 일부 수수료를 제한 보수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중소형 회계법인 대부분이 각자 별도로 영업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해도 사전에 방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계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의 이탈을 하루빨리 막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도 이 점을 감안,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을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사후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틈없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2-15 13:48:4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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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 14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 기관이 지난 2022년 5월 체결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조속한 영업 정상화와 재기 지원을 목표로 했다. 캠코는 지난 1월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약 400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프라인 교육 참여에 제약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은 '영업력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제도 안내' 등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폭넓은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15 13:48: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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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보험개발원은 보험과 관련한 각종 지식·정보·통계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정식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보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선보인다.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은 ▲MY보험 ▲알쓸보험 ▲보험통계 ▲보험소식 등 4개로 분류하고 총 23개의 서비스로 구성했다. MY보험에서는 건강검진 정보로 알아보는 '주요 질환 예측' 보험금 환급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휴면보험금 조회' 등 가입한 보험과 필요한 보험을 조회할 수 있다. 알쓸보험은 보험용어 및 상식, 차량기준가액 및 차량모델등급처럼 알아두면 쓸모있는 보험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통계는 연간 1인당 납입보험료,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등 보험 관련 통계를 쉽고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했다. 보험소식에서는 최근 발표한 학회논문, 법령 개정 사항 등 보험관련 최신 연구자료, 보도자료들을 모았다. 보험정보 빅데이터는 보험상식부터 전문지식·통계까지 제공해 일반 소비자뿐만 다양한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없는 서비스는 새로 만들고 있는 서비스는 한 곳에 모았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가 모이고 활용되고 확산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보험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15 13:47: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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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전거길 도로명 및 노선변경 주민 의견 수렴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자전거길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팬더믹 이후 여가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응급상황에서 출동이 편리하도록 위치 예측이 가능한 도로명이 필요함에 따라, 평택시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평택호순환자전거1길, 2길, 안성천자전거1길, 2길에 대하여 명칭 및 구간을 변경하여 평택강북자전거길, 평택강남자전거길, 평택강동자전거길 등 3개 구간으로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 받는다. 평택시는 2023년 주소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자전거길에 건물이 없어도 위치 파악이 가능한 기초번호판을 164개 설치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위치 예측이 쉬운 도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이번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공고는 시 누리집과 평택시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온라인 설문조사(QR코드 이용) 및 홍보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으로, 의견제출 방법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팩스) 및 카카오톡(도로명주소 알려주소 채널)을 통해 의견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5 13:47: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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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과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2024년도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평택시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로체험, 진로설계, 진학지원, 미래교육 등 네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중점사업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 진로박람회 '꿈날'(5월)과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학고민을 덜어 줄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월 1회 운영되는 '토요진로체험'은 평택시 관내에서 관외체험으로 바뀐다. 또한, 학년전환기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고교진학특강', '1:1 진로컨설팅', '자기주도학습캠프' 등 학습전략 특강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에는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녀들의 진로설계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평택시 진로진학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은 홍보용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또는 평택시창의채움교육센터(진로진학) 카카오채널 소식받기 및 네이버밴드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진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택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2-15 13:47: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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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으로 탈서울 가속...'분양가 상승 원인'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94만원으로, 동년 1월(3063만원) 대비 14.1%(431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12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서울 지역의 분양가는 지난 2022년 5월 2000만원대로 떨어진 후 같은 해 12월까지 3000만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1월 3000만원대로 다시 오른 이후 3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서울의 치솟은 분양가로 경기·인천과의 분양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평당 분양가 차이는 126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335만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인천은 경우는 1312만에서 1845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을 단념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 인천으로 향하는 수요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30만명 이상이 전입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타 도시로 이동한 전출인구 46만1409명 중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70.5%에 달한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27만9375명, 인천은 4만5,942명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했다는 분석이다. 집값 부담은 줄이고, 보다 넓고 쾌적한 단지에 살고 싶다는 수요가 '탈서울'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에 수요가 몰리며 분양시장은 뜨거워지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 인천 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자 수는 총 36만8730명으로 전년(35만7934명) 대비 약 3.0%(1만796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청약자 수가 112만2418명에서 108만5416명으로 3.3%(3만7002명)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 자잿값,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올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인 만큼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15 13:46:3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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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일자리 연계 등 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 세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올해 초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차로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관리 중인 폐지 수집 노인 73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시행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관내 24개소 고물상과 연계해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또한 전수 조사로 확인된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생활실태, 근로‧복지 욕구를 조사해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광명시 폐지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이들의 안전과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 연계, 매입 단가 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 등 광명시만의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방한복, 방한화, 야광조끼, 무릎보호대, 손수레 후미등, 우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주거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누락된 노인을 발굴해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 후원 연계도 도모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화재·활동 감지기 등 무선 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사물인터넷(ICT) 기기를 설치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되며 정책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은 "생계를 위해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를 나서는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돌봄팀, 또는 광명시청 어르신복지과로 연락해달라"며 "폐지 줍는 어르신의 삶에 따스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4일 오후 정순욱 광명부시장 주재로 18개 동 동장과 복지돌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조사 추진 회의를 진행했다.

2024-02-15 13:45: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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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국인 韓 주식 3조3530억원 순매수…채권도 순투자 전환

-2024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석 달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순투자로 전환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353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매수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5670억원 규모로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214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3조9000억원)과 미국(7000억원), 아시아(3000억원) 등은 순매수했으며, 중동(-1조1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2000억원), 미국(7000억원) 등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사우디(-1조2000억원)와 룩셈부르크(-5000억원) 등은 매도 우위였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704조원을 보유해 전체 시가총액에서 27.6%를 차지했다. 미국이 284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20조1000억원 ▲아시아 99조3000억원 ▲중동 18조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1월 중 상장채권 3조4270억원을 순매수하고, 2조618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809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달 순상환에서 한 달 만에 순투자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유럽(3000억원)과 아시아(2000억원), 미주(1000억원) 등이 모두 순투자했다. 종류별로는 국채(6000억원), 통안채(2000억원), 잔존만기별로는 5년 이상(2조원), 1~5년 이상(8000억원) 채권에 순투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15 13:44:37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