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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데이터기반행정, 행안부 최고 등급 받아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4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에서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464개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데이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고 등급을 받은 영암군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문화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민선 8기 영암군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셈. 특히, 영암군은 지난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나섰다. 공공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주요 추진업무에 데이터 분석을 반영했다. 나아가 지난 1월에는 데이터행정을 지원하는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 현재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혁신적 업무추진으로, 군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4:26:3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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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39호실 산하 IT 조직, 도박사이트 개설해 韓 범죄조직에 판매"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해외 IT 조직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개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범죄조직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다며 이들 조직원의 신상 정보 등을 14일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북한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구글·링크드인 등 포털사이트에 노출돼있는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위챗·QQ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프리랜서'·'업워크'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했다. 특히, IT 업계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도용, 박사학위 등 최고의 IT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외국인 행세를 하는 이유는 UN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인 신분으로는 중국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정원은 한국 범죄조직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비용이 한국·중국 개발자에 비해 30~50%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해 이들이 북한인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정원은 '경흥정보기술교류사' IT 조직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를 받고 있었으며, 이용자 증가 시 월 2000~5000달러를 추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사이버 범죄조직들에게 도박사이트 관리자 권한, 즉 ID와 비밀번호를 판매하고 사이트 성능 개선 및 서버 오류 수정 등 A/S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직접 접속해 유지·보수를 지원하면서 고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전문 디자이너를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이번에 입수한 사진·영상에는 북 IT 조직원이 이름, 소속 등 신분을 밝힌 SNS 대화는 물론 일감 수주에 활용한 중국인 가장용 위조신분증까지 포함됐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해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체류지는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하는 단둥시 펑청 소재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공장의 기숙사로 확인됐다. 단둥은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의류 생산기지로 부상한 곳으로,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이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체류하며 불법 외화벌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 IT 조직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유지·보수하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배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한국인 개인정보 1100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판매를 기도하기도 했다. 정보·수사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국내 범죄조직이 도박사이트용 서버를 구매해 북한 IT 조직에 제공했고, 이들이 해당 서버를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 데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경제 제재망을 피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판매 대금을 무사히 전달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 ▲한국인 사이버 도박조직의 차명 계좌 ▲해외송금이 용이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 등을 활용해 개발대금을 수수하고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한 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북한인 활용 전자상거래 계정까지 제재 대상이 되자, 브로커에게 월 20달러를 주겠다며 페이팔·페이오니아 등 통합결제서비스의 타인 계정 대여를 문의한 사실도 포착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이용자 기준)은 2019년 81조5474억원에서 2022년 102조7236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불법도박 모니터링 총 건수 8만4184건 중, 사이버 도박 건수는 8만3303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이번 적발로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IT 조직에게 수천개의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4 14:21: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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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월 14일 청렴 문화 및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2023년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하락 등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군민들에게 깊은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종합대책 내용으로는 내부 역량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도 향상,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사전 차단, 청렴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 4대 청렴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취약한 인허가 분야 및 계약, 보조금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해당 분야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 청렴 신안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공직자 모두 청렴 결의를 위해 오는 2월 15일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청렴 감성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 사항으로는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 공직문화 조성,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청렴 문화 조성, 부패 사각지대 보완 및 열린 감사 정착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청렴 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청렴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창구 등을 마련하여, 공사계약과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1부서 1청렴 시책 보고회를 매 분기 개최하여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현실성 있는 청렴 실천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렴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직원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발전해 나가는 청렴 환류 체계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렴한 공직자가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사회"라며, "신안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비상한 각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군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2-14 14:20:53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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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주거·안전·건강' 살핀다

경기도가 도내 163만 1인가구를 위해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을 포함해 39개 과제로 구성됐다. 1인가구 정책참여단 모집,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는 안부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인공지능 상담원이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수신 및 위기 징후 감지 시에는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까지 실시한다. 지난 해 추진성과가 좋았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자유주제 제안사업, 중장년 수다살롱 등은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안산시,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과천시 등 5개 시군에 이어 평택시, 시흥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 5개 시군이 신규로 참여해 1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용 요금도 관내 거주자의 경우 3시간에 5천 원으로 낮췄으며, 해당 시군이 아닌 인근 시군 거주자도 시간당 5천 원의 이용 요금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8천807억 원(국비 7천43억 원, 도비 810억 원, 시군비 953억 원, 기타 1억 원)을 편성했다.

2024-02-14 14:20:3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