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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건 넘어선 전세사기…청년층·다세대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으며,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누적으로 총 2만0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 중이다.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2만631건으로 98.5%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318건이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5%로 집중됐고, 그 외에 대전과 부산이 각각 13.2%, 10.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다가구(18.1%)가 많았지만 아파트 비중도 14.4%로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9%로 많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2 07:56: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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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에 '줍줍' 나온 DMC센트럴자이…다자녀 찬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서울 은평구에서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라 청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 4년 전 분양가가 적용되면서 현재 전세시세인 8억원 안팎이면 3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DMC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9일 진행된다. DMC센트럴자이는 14개동 1338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이미 지난 2022년에 입주를 마무리했다.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이번에 나온 세대는 101동 12층으로 전용 84㎡C 타입이다. 분양가는 4년 전과 같은 7억86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총 7억9510만원이다. 2020년 8월 분양 당시에도 시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최고 308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아파트 수준이다. 같은 주택형이 이달 들어 15층이 15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에도 14층이 15억25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당첨만 되면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세가가 7억원 중후반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줍줍'은 조건이 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잔여세대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엔 계약 취소분이다. 계약 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별 공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청약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는 비규제지역이라 의무 거주기간이나 재당첨제한 등은 모두 없다. 당초 1년의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2 06:30: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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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mundi자산운용,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1억원 펀드 기금 기부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들의 지원을 위해 1억원의 펀드 기금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펀드 기금은 당사 대표 ESG 펀드인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 보수에 연동되어 조성된 기금이다. 농협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며, 쌀 또는 쌀 가공품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사회책임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운용보수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공익펀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 농촌사랑 고배당펀드, 필승코리아 펀드, 아이사랑 펀드 등이다. 공익펀드에서 조성된 기금은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중소기업 상생지원, 소부장산업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돼왔다. 기금 전달식에서 문석근 농협재단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든든한 힘이 되는 공공재단으로서 설립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며 "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NH-아문디자산운용의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는 "호우 피해로 상심이 크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도 동시 참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며 "NH-Amundi자산운용의 차별화된 ESG 경영정책인 공익펀드 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2 06:00: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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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금융&아트세미나’ 김중식 작가 초대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가 AI 자문형랩(인공지능 자산운용), 8월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한 금융세미나와 더불어 더블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김중식 작가를 초빙한 아트세미나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세미나는 AI가 고객 투자성향과 시장상황에 맞춰 보유종목의 시세, 관심종목 리포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AI자문형랩(인공지능 자산운용) 소개와 8월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하반기 증시 변동성에 대비한 자산배분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트세미나는 김중식 작가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김중식 작가는 독특한 회화 세계를 창조하는 한국 최고의 더블 팝 아티스트이다. 캔버스에 두 개의 이미지를 중첩(重疊)하는 독특한 기법을 구현하는 김중식 작가는 현대와 과거, 동양과 서양을 자기만의 시각적 장치로 이중적 감성을 구현하는 화가로 유명하다. 지난 7일부터 9월 6일까지 김 작가의 대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WM강남파이낸스센터를 찾는 고객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이수자인 해금 김주희의 초청공연이 예정돼 있다. 해당 초대전은 아트플러스 갤러리 수석전문위원 손지연 미술학 박사가 큐레이션을 맡았고, 작품에 대한 ST(Security Token, 토큰형 증권) 컨설팅은 IoT 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인 ㈜엠알오커머스에서 지원한다.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관계자는 작년 2월부터 매월 진행해온 금융과 아트세미나는 9월부터 "마스터스 아카데미" 과정으로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밝혔으며, 금융과 IT, 부동산과 아트가 콜라보된 "마스터스 아카데미" 과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할 경우,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 전화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2024-08-21 21:34: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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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혁 작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고소…"금투세 토론 응하면 취하할 것"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언론 보도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일개 국민에게 제1야당 공직자가 '답변' 대신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진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 등에 '박순혁 작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박순혁 작가라는 이가 각종 유튜브에 출연해 '진성준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모펀드로부터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말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걸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이미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허위 사실이 나를 비방할 목적과 의도성이 분명하다"며 "이른바 '친노친문' 세력이 사모펀드 업체들과 결탁해 부정의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언론 기고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활발히 피력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 모든 것(주장)들은 진실과 팩트에 근거한 것으로써 절대 의도된 거짓말을 한 바 없다"며 "오히려 의도된 거짓말을 하는 쪽은 진 의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작가는 진 의장이 자신을 "거짓말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 제출의 경위를 밝혔다. 다만 "금투세처럼 여·야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드러내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진 의장이 금투세 관련 토론의 장으로 나와 본인과의 토론을 수락한다면 그날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1 17:25: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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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사회주택…월 30만원 선에 최장 10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사회주택이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해당 사업은 청약과 달리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다. 21일 사회주택 사업 운영기관인 녹색친구들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역촌 헤르미온 오피스텔'이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녹색친구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이 매입한 다세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절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녹색친구들 관계자는 "다양한 입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며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역촌 헤르미온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LH 특화형매입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서울의 일반적인 오피스텔 평형 수에서 월 30만원 선으로 살 수 있으며 넓은 채광창으로 설계했다. 다만 필수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주택청약과 달리 녹색친구들은 정량적 평가(40점)와 정성적 평가(60)를 거쳐 선발한다. 정량적평가에서는 셰어하우스, 사회주택 등 주거 공동체 생활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이력을 본다. 마을,지역행사 참가 경험, 봉사 활동 경험을 기입하면 별도 가점을 준다. 정성적평가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 자기소개서도 제출한다. 친환경,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신청 동기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서류 합격을 한 후에는 면접을 진행한다.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하는 만큼 단체 생활 경험의 유무, 그 당시의 불편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한다. 녹색친구들 관계자는 "입주자의 만족도 높은 주거생활과 함께 공동체 문화가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라며 "수요맞춤형 주거서비스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주택에 입주 시, 입주자 정기회의를 통한 자율적 공동체를 운영하게 된다"며 "소모임 활동,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촌 헤르미온은 2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8-21 17:10:46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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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베트남서 다문화자녀 '글로벌 언어·문화체험'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2024년 다문화자녀 글로벌 언어·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부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나라를 직접 방문하는 '글로벌 언어·문화체험'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금융권을 대표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2024년 다문화자녀 글로벌 언어·문화체험'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참가 모집, 다문화가정 청소년 20명과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대학 장학생 15명 등 총 35명으로 체험단을 꾸렸다. 약 한 달 동안 베트남 문화와 언어를 학습한 35명의 체험단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이어왔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협업으로 베트남 현지로 귀환한 다문화자녀들과 함께 ▲베트남우리은행 ▲하노이 롯데타워 ▲하노이대학교 캠퍼스 등 베트남 명소를 방문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현지 장애아동학교를 방문해 미리 연습한 K-POP 댄스 등 문화공연을 선보이고 한국 전통 탈 만들기 등 교육 봉사활동도 펼쳤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글로벌 언어·문화체험으로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가정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21 16:45:5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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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 '상법 개정' 관심 가질 수밖에"…투자자 보호는 '밸류업'과 직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합병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합병 건으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한 상법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엔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으로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주주배당 ▲일반주주 주식가치에 대한 빈번한 침해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회사법 체계를 고려할 때 상법 개정에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대안으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또한 불공정 합병 비율을 제시하는 등 일반 주주의 불이익 우려가 있을 경우, 주주가 합병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합병비율을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미 일본 회사법에서는 불공정한 합병 등 조직개편 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발생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해 합병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독일은 '조직재편법'을 통해 합병회사 신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 의해 합병검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논의는 이 원장이 두산그룹이 제출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그 자회사인 두산밥캣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두산그룹은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으며, 16일에는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신고서에서도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교환비율은 1대 0.63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돼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사항이기는 하나,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재차 피력했다.

2024-08-21 16:03:2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