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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는 의무적으로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평가점수는 선정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에도 1%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결과가 지난해와 같아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56: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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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올해 ISA 해외투자 선호 현상 뚜렷"

키움증권은 올해 투자자들의 국내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내 국내상장 해외 ETF 편입 비중은 2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ETF 편입 비중은 6%로 1.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개형 ISA계좌의 절세 혜택과 국내주식 박스권 행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이 ISA계좌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 하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하다. 또 키움증권 중개형 ISA의 ETF 잔고 내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 주식형, 채권형 비중(순위)은 각각 70%(1위), 8%(2위)를 차지했다. 중개형 ISA내 보유 ETF 종목 순위를 살펴보면,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주로 미국 S&P500, 다우존스, 나스닥 추종 종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ETF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투자자들의 배당 및 리츠 종목 선호 경향이 이어졌다. 2차전지 테마 ETF의 경우 상위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고 금현물, 금리형 ETF가 신규로 상위 보유 종목에 편입됐다.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시 발생한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는 손익 통산 후 최대 200만원(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의무 가입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는 주의해야 한다. 한편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개설·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본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기본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10 15:55:5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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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펀드 순자산 98조원 증가…"전통자산 펀드에 자산 유입"

올해 상반기 펀드 순자산 총액이 9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자산 펀드를 중심으로 자산이 유입된 영향이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10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주식형(18조6000억원)과 채권형(18조7000억원) 펀드의 성장이 두드러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주식형 펀드에 7조9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보다 39.4% 늘어난 5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관련주의 가치가 크게 올랐으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가 비교적 연착륙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14조4000억원이 순유입되며, 순자산총액은 전년 말 대비17조3000억원(13.1%) 증가한 1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내 금리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는 '2020년 말 대비 순자산총액이 각각 35조4000억원(49.0%), 24조7000억원(74.1%) 성장했다. 하지만 ETF를 제외하면 주식형 공모펀드는 2조원(5.0%) 감소했고, 채권형 공모펀드는 1조3000억원(5.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투협 관계자는 "거래의 용이성 및 낮은 판매보수라는 장점을 장착한 ETF로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는 규모 면에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식형 ETF에서도 해외주식형의 자금 쏠림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6월 말 해외주식형 ETF의 순자산총액은 28조3000억원으로, 전체 주식형 ETF에서 41%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약 5%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회는 정부와 함께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7-10 15:45: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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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서울 일부지역 집값 오름세...필요 시 추가공급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광판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상횡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뒷받침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4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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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이 해냈다...자사주 소각 190%·배당 3% 증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로 올해 상반기에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0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전년 동기보다 190.5% 증가한 7조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간 자사주 매입도 25.1% 늘어나면서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배당액도 지난해 상반기 32조 9000억원에서 올해 34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자사주를 가장 많이 소각한 기업은 SK이노베이션(7936억원)이다. 다음으로는 삼성물산(7676억원), 메리츠금융지주(6400억원) 순이다. 가장 많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은 기아로 상반기에만 총 569만주(500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 중 절반은 소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쌍용씨앤이(3350억원), 크래프톤(1992억원) 등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지난 5월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시 현황은 계획 공시 4건, 예고 공시 6건 등으로 다소 소극적이다. 지난 5월 27일 KB금융이 최초로 예고 공시를 냈으며, 다음날 키움증권이 본 공시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에프앤가이드 등이 본 공시에 동참했으며, 예고 공시 기업들은 대부분 3·4분기에 본 공시를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반적으로 낮은 증권·은행업종의 밸류업 공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며 "7월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발료 이후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의 방향성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는 밸류업 훈풍의 영향으로 2800선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순매수액도 매월 3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코스피 내 외국인 누적순매수금액은 22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거래소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분기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4분기 들어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개발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설명회(IR)를 추진하고 상장기업 대상 간담회 및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업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10 15:44: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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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는 '깜짝 실적' 중소형사는 '부진'...PF 위기 여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형 증권사들의 '깜짝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중 실적 전망치가 제시된 상위 5개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조2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141억원)보다 24.09% 증가한 수치다. 4월까지만 해도 해당 5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358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전년 동기보다 2.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긍정적인 브로커리지 수익률과 함께 영업이익 예상치도 불어난 것이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은 156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328억원이 추정되면서 약 48.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키움증권(38.9%)과 삼성증권(31.1%)도 전년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증권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기대감이 오르는 상황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증권사들의 거래대금은 1분기 대비 2.3% 감소에 그치면서 생각보다 상당히 양호한 업황을 보여 주고 있다"며 "국내외 주식시장 호조에 힘 입어 유동성 이탈이 제한적이고, 특히 해외주식거래 증가가 양호한 브로커리지 손익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해외부동산펀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도형 IBK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대비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비중은 브릿지론 기준 17% 수준이며 브릿지론 비중에서 중후순위 비중이 40%인 점을 감안할 시 추가 적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브릿지론 중 고정이하 비중은 25% 수준이며 만기가 대부분 2024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 충당금 적립비중은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커버리지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익스포저는 대체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른 증권사들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수료수익이 종투사는 22.0%, 자기자본 1~4조원 대형사는 8.2% 늘어난 반면, 중소형사는 7.0% 감소했다.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실적을 만회하고 있는 대형사들과는 달리 중소형사들의 부동산PF 우려는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윤재성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증권사 규모별로 실적 개선 수준의 차별화가 나타났다"면서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 PF 익스포저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나신평은 이달 SK증권의 단기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강등했다. 더불어 다올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선순위 채권 등급 등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대형사 중에서도 하나증권의 선·후순위 채권의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이 대형사로 전이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 자체는 적을 수 있지만 아직 부동산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고, 밸류업 훈풍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7-10 15:43:1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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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기부금 17억원 전달

KB국민은행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콜센터로 전화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 가능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10 15:41: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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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청약시장…3000대 1 경쟁률에, 만점통장도 줄줄이

청약시장이 뜨겁다. 한 단지에 1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3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경기도에서도 청약 만점 통장이 줄줄이 등장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청약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이다. 그것도 해당지역과 기타경기에서 만점 통장이 각각 나왔다.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에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84점 보유자가 당첨된 바 있다. 당첨만 되면 20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과천 지역 마지막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다. 평균 당첨가점이 주택형에 따라 70~75점으로 높았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각각 15년이 넘을 경우 32점,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는 2명(3인 가구) 15점 ▲3인 20점 ▲4인 25점 ▲5인 30점 ▲6인(7인 가구) 이상 35점 등으로 점수가 더해진다. 4인 가족이라면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으로 만점을 받아도 가점이 최대 69점이다. 이번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청약에선 5인 가구 이상만 당첨됐단 얘기다. 만점통장이 나온 단지는 또 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들어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에서도 최고 가점이 84점이었다. 특히 헤리스톤의 경우 반포나 과천 단지와 달리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도 아니었다.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했지만 만점 가점자가 통장을 던졌다. 전용면적 84㎡B 타입에서 최고 가점이 84점이었고, 74㎡A 타입에서도 최고 가점이 83점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역시 고가점자만 당첨이 됐다. 84㎡A 형이 평균 당첨가점이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당첨자 최저 가점은 64점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청약 경쟁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청약홈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전일 186세대 모집에 무려 11만6621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모든 평형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82㎡A 형의 경우 기타경기에서 2만6366명이 몰려 경쟁률이 339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63㎡는 두 가지 타입 모두 기타경기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다. 이 단지는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 분양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63㎡와 82㎡가 각각 5억5660만원, 6억8237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파주 운정3 이지더원'도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A 형으로 기타경기가 598대 1로 집계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7-10 15:38: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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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계열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으로 계열사 위험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감독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길 바란다"며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3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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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행 실비용만 부과"

앞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대출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토록 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대출 모집 비용,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정도만 수수료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해당 항목외 다른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정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상전기준 및 부과·면제사항에 대한 공시도 이뤄질 수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13: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