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 하이브 상장 '기만 거래' 정조준…"방시혁 검찰 고발 방침"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수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는 뒤늦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이달초 대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전달됐으며,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19년 무렵, 일부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고지해 이들의 보유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게 만든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당시 이미 상장의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선임하고 IPO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방 의장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를 숨긴 채 지분을 헐값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PEF가 방 의장과 가까운 전직 하이브 간부들이 세운 펀드였다는 점이다. 방 의장은 해당 펀드와 '상장 후 차익의 30%를 나눈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대한 이해상충 계약이 IPO 당시 증권신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인 공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하이브는 2020년 13만5000원에 상장한 뒤 주가가 42만원까지 급등했으나, 해당 PEF가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며 단기간에 70% 가까이 급락했다. 보호예수 제도를 피하기 위해 우회 매각을 택한 정황도 뚜렷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대주주가 직접 팔 수 없는 상황에서 펀드를 앞세운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자의 구조적 설계에 의한 이익 편취, 공시 누락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방 의장의 정산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국거래소를 첫 방문지로 택해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6분 기준,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78% 하락한 27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이달 1일보다 약 12.12% 하락한 수치다.

2025-07-09 14:28:52 허정윤 기자

금감원 권고에 긴장하는 증권가...이사회 의장 분리, 변화는 '3곳'뿐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맞춰,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증권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라고 권고하자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등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권고대상 11곳 중 3곳만이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형사 중 절반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반면, 증권사들의 이사회 독립성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이사회 의장을 장원재 대표에서 이상철 사외이사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용 컨설팅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KB증권은 김성현 대표에서 양정원 사외이사로, KB자산운용은 김영성 대표에서 장병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이양했다. 금감원의 권고 대상으로 꼽힌 금융투자회사 11곳 중 3곳만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나누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원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짚은 개선사항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과 '각자대표 체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상이 됐던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곳 중 25개사(47.1%)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7곳 중 11곳(40.7%)이 겸직 중으로 집계됐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자금의 집행자와 결재자가 동일할 경우, 부패와 금융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 대표직과 이사회 의장은 각자 분리해서 서로를 이중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결재 단계를 분류하고 전문성을 부여해도 부정한 사고는 재발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 체계를 형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이관한 KB증권과 메리츠증권 외에도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최고경영자(CEO) 라인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대형사의 절반이 겸직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책무구조도 제도에 따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총괄관리의무 감독과 관련한 이사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는 대신에 하위 조직에서 관리·감독 구조를 보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증권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접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너이자 CEO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가 겸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흐름에서 대신증권 역시 오익근 대표가 아닌 오너 3세 양홍석 부회장이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개선하라는 권고는 내부통제 체계를 잘 만들어서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며 "오너가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취지는 권력 분산인데,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이사회 의장직에 합당한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당국의 지적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9 14:20:39 신하은 기자

농식품부, 'UN전문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 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17:53 김연세 기자

원·엔 환율, 5개월 만에 최저…'상호관세' 영향 더 컸다

원·엔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예고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원만히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엔화의 가격 하락이 원화보다 더 가팔랐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오후 2시께 100엔당 933.4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일보다 2.78원 내린 수준으로, 지난 1월 3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엔화 대비 원화값 최고)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장중 달러당 147.18엔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해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14개 국가에 관세를 예고했지만, 지난 4월보다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것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두 곳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일본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예고했던 24%의 관세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관세 수준에는 큰 변함이 없었지만, 앞서 미-일 간에 7차례의 장관급 협상이 진행됐던 만큼 시장의 당혹감은 컸다. 트럼프는 "25%의 관세는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치인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라며 "귀국이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우리는 본 서신의 내용(관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추가 관세에 더해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엄격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에도 "(미국이)동맹국이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며 강경한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날 아베 내각에서 방위대신(국방부장관에 해당)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편지 한 장으로 관세율을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매우 예의 없는 행위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명해, 시장에서는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확산했다. 트럼프의 관세 예고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일본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진 것 또한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100엔당 800원 수준이었던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 올해 4월에는 100엔당 1000원선을 회복했는데,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지난달부터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개최된 지난달 금융정책회의 직후 "실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경제와 물가 상황의 개선에 따라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각국의 통상정책과 해외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높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9 14:10:50 안승진 기자

마스턴투자운용, ESG 통합보고서 고도화…"대체투자에 지속가능성 더한다 "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수준을 대폭 강화한 '마스턴투자운용 2024 통합보고서(Investment in Sustainability)'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과 투자 성과는 물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022년 부동산 자산운용사 최초로 ESG 리포트를 발간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재무와 비재무 정보를 분리해 담은 분권형 통합보고서를 도입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분권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구성과 공개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했다. 기업 전략과 운용 전문성을 다루는 'Corporate Report'는 '기업 개요', '사업 현황', '투자 전략'으로 내용을 세분화했다. 사업 부문별 전략 소개를 강화하고 Fund Management Committee(FMC), 투자·리스크·리서치 프로세스 소개를 통해 투자운용의 체계성을 강조하는 등 국내 탑티어(Top-tier)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로서의 전문성을 부각했다. ESG Report에는 ESG 추진 체계와 투자 정책 및 성과 외에도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정보보안, 안전 관리, 내부통제 개선 사항 등을 폭넓게 담았다. 또한 ESG 핵심 데이터를 정리한 'ESG 팩트북(Fact Book)'을 새롭게 도입해, 정보 가독성과 활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중요 이슈 평가의 실효성도 대폭 개선됐다. 운용사 특성과 사업 방향성을 반영해 이슈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교화했으며, 설문조사(Survey) 대상자 또한 주제 연관성을 고려해 선별함으로써 평가 신뢰도를 높였다. 해당 보고서는 마스턴투자운용 공식 홈페이지 내 'ESG 공시'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랙티브 기능, QR 코드 등 사용자 중심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전반에 ESG 요소를 내재화하여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리스크 통합 관리를 통해 대체투자 시장의 ESG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4:05:15 허정윤 기자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 호조에 주가 강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수출 실적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보다 5.03%(4만1000원) 오른 8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7096억원, 영업이익 689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1%, 56% 증가한 수치다. 이번 2분기에는 폴란드로 수출된 K-9 자주포 18대, 천무 다연장로켓 27대가 주요 납품 물량으로 파악된다. 플랫폼 자체 출하 수량은 전분기와 유사하지만, 탄약·미사일 부문의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수주한 폴란드 크랩 차체 및 인도 K-9 부분품 수주 외에 유럽 기존 K-9 고객의 추가 수주를 기대 중"이라며 "폴란드 K-2 전차 현지 양산 계약 확정으로 K-9 현지 양산 기대감도 올라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7-09 13:53:39 김대환 기자

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 3년만에 최대 … 누진제 완화로 부담 낮춘다

8일 최대전력 수요 95.7GW, 역대 7월 최고치 경신 7~8월 주택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 250kWh 사용가구 6310원 인하 효과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예비력이 10%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정전사태 대비를 위해 9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6시 기준 전력수요는 95.7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 시간 기준 공급능력은 105.2GW, 예비력은 9.5GW로 전력예비율은 9.9%로 집계됐다. 통상 전력수요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 가량 빠르게 나타났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올 여름 전력 수요량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예비력이 10GW 미만으로 예비력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발전설비나 전력망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례적 폭염으로 한 여름 수준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10GW 예비력이 원전 10기가 동시 공급하는 발전력에 해당하는 만큼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2만5000여명의 바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여름에도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적용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하계 누진구간 완화는 2015년, 2016년, 2018년에 한시적 시행 이후 2019년 누진제 개편을 통해 상시 제대로 매년 시행 중이다. 올 여름엔 7~8월에 주택용 전력(저압)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이 120원으로 책정된 누진구간 1단계를 200kWh에서 300kWh으로, kWh당 214.6원인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완화한다. 예컨대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평상시 4만58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하계 기간인 7~8월에는 3만8770원으로 전기요금이 6310원 낮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캐시백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 130만7000가구를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단가를 통합해 원하는 시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9 13:49:05 한용수 기자

'부동산 상승 기대감'에 은행권 가계대출 6.2조원↑

지난달 가계부채가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주택을 매매한 뒤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며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한달 새 6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지난 몇 달 간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로 이어진 영향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당시 늘어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새정부 출범과 부동산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급격히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2만 6000호 ▲2월 3만 9000호 ▲3월 5만 호 ▲4월 4만 1000호 ▲5월 4만 5000호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300호→ 2월 6200호→ 3월 9500호→ 4월 5000호→ 5월 7300호로 증가했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23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량이 2~3월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5~6월 또다시 증가했다"며 "5~6월 증가한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4000억원으로 한달 새 1조1000억원 늘었다. 박 차장은 "신용대출의 경우 반기말 부실 투자 매상각을 했다"면서도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등으로 한 달 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장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관련해 아직 효과를 파악하기 이르다면서 이로 인한 지역간 풍선효과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전문가들의 경우 주담대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과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두고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둔다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09 12:00:29 나유리 기자

"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금융당국,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천방안 발표

정부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번의 위반으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자본시장에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불법공매도·허위공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및 제재 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장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척결이 코스피 5000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이후 한 달 간 관계기관 집중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설치…AI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 우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설치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시장심리(거래소), 조사(금감원·금융위)가 분산돼 있어 대응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합동대응단은 단일 공간에서 각 기관이 협업해 이상거래 종목을 조기 포착하고, 심리·임의조사·강제조사를 신속히 연계하는 '워룸(War Room)' 체제로 운영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자(재범률 29.2%), 대주주·경영진, SNS·유튜브 기반 작전세력 등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설정한다. 불공정거래 탐지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소의 감시체계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수신해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동일인 식별이 어려운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로써 감시대상이 약 39% 감소하고, 자전거래나 시세관여율 등도 정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시스템에는 AI 기술도 도입된다.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가 불공정거래 혐의 지표(Indicator)를 개선해 지능화된 작전기법도 조기에 포착하도록 고도화한다. 거래소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정지·과징금·임원선임 제한까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적용 정부는 이미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최장 1년), 과징금 부과(최대 부당이득의 2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 3대 수단이 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를 동결하고, 중대 사건은 외부에 적극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의·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관제재나 자본시장 거래 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불법공매도 의심 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해 자금 해외유출을 방지한다. 상장기업 퇴출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 같은 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의견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3년 연속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야 상장폐지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 역시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며 "7월 중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고, 3개월 내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9 11:30: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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