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여야 비쟁점법안 50여건 처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22대 국회 두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끝없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우리당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추악한 민낯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50여건의 비쟁점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 심사 기간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된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한다.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정치권의 논란의 핵심인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며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다. 양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지만, 소득은 많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내용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민주당과, 항소 포기 정권 외압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