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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명품 가방·골프채 등 동산 압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지방세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와의 공조하에 진행했다.체납자의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0점의 고가 물품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하여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포천시는 이번 가택수색을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납세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1 16:06:0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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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우대 속 K-방산의 해법…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과 공동개발 카드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방산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유럽산 인정 임계치를 충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법으로는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과의 핀셋형 현지화 협력이 거론된다. 11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FTI컨설팅이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000억 유로(약 1355조원) 규모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EU 이사회는 지난 5월 유럽안보행동(SAFE)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SAFE는 회원국에 최대 1500억 유로(약 254조원)의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 공동조달 및 생산능력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SAFE 자금으로 조달한 장비의 최소 65%는 EU·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도록 규정해 역외 업체의 부품 비중이 35%를 넘기기 어렵게 설계됐다. 한국은 EU 대외관계청(EEAS)이 지난해 11월 채택한 'EU-한국 보안·국방 파트너십'에 따라 영국·캐나다·일본·노르웨이 등과 함께 SAFE 공동조달 참여가 가능한 파트너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역외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지속 접근하려면 유럽 내 생산·정비·체계통합 역량을 확보한 현지 파트너 연계가 필수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표 공급국이 한국이라고 분석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유럽 NATO 회원국의 무기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6.5%로, 미국(64%)에 이어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유럽산 인정(현지화 임계치) 확보에 성공할 경우 조달시장 진입은 물론 수명주기 정비(MRO) 네트워크와 후속지원 체계까지 연결되며 사업 기반을 넓힐 수 있다. 국방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네덜란드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독일·프랑스가 대부분의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양산·수출하는 국가인 반면 네덜란드는 전투체계·센서 등 특정 첨단 분야에 특화돼 있어 대량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 상호보완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네덜란드 국방장관의 방산협력 언급과 한·네 방산 세미나 개최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탈리아 역시 유력한 협력 상대로 꼽힌다. 지난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방산포럼에선 함정 전투체계·센서·데이터링크 등 '함의 두뇌와 신경계'에 대한 체계통합 협력이 논의됐다. 스페인은 재래식 무기 부품 수급과 훈련체계 운용 기반이 탄탄하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도 각기 강점이 달라 국가별로 핀셋형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유럽은 방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가성비·납기 경쟁력을 유지하되,상대 국가별로 조정된 분업·현지화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면적 기술이전보다는 핵심기술 보호를 전제로 협력 범위를 세분화하고, 패키지 딜에도 기술이전 수준·현지생산 비율·재이전(재판매) 제한 조항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1 16:02:21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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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 최고상 수상

"설비 신뢰성 제고·운전효율 향상 공로" 한국중부발전이 세계 품질인의 축제인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rol Circles)'에서 참가한 두 팀 모두 최고상인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 11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지난 3일~6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으며, 15개국 911개 분임조, 약 20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중부발전을 비롯 12개 기관 29개 분임조가 대표로 출전했다. 1976년 한국·일본·대만 3개국 주도로 서울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0회를 맞는 대회는 글로벌 품질분임조들이 모여 자신의 국가와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품질개선과 혁신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중부발전은 2005년부터 매년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령발전본부와 서울발전본부 분임조가 각각 ▲보일러 연소기술 학습을 통한 트러블 건수 감소, ▲복합화력 가스터빈 운전공정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력손실 저감 등의 혁신활동을 발표해 발전소 안전성 제고와 고장정지 저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국내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에서 2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제무대에서도 설비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한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통해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54:4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