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관계 해결책에 "남북대화만으론 한계있어… 美 역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데 대해 "남북 간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안정)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혼자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다. 법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이다. (1953년 당시) 휴전협정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정부와 북측 둘이서만 대화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며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관계도 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북이 직접 대화하려는 노력도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면서 "이번에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한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 안정 방안에 대해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해야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란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나 무력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대량 파괴와 살상 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고한 평화이고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상황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나"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조치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남측이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교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관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는 표현의 정도가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