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양시청사 주민소송 1심 판결, 항소 불발…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통보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내려 2심에 나서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 윤용석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건의 청구는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게을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부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양시는 판결의 법리적 모순과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눈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9월 23일 법무부에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오후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통보하면서 항소는 무산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의 지휘가 항소 마감일 당일 전달돼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시는 다만 법무부 결정에 따른 지침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원이 위법으로 인정한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14:43:21 안성기 기자

[특징주] AI 훈풍 타고 치솟는 KX하이텍…반도체 밸류체인 ‘숨은 강자’ 부각

KX이노베이션 계열의 반도체 재료·패키지 전문 기업 KX하이텍이 2일 오전 장중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AI·고성능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감이 퍼지면서 국내외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주로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1시 56분 기준 KX하이텍 5.93% 오른 982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KX하이텍은 SSD 캐이스, IC Tray, 모듈 트레이 등 반도체 패키지용 부품을 주력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마이크론, 글로벌 메모리 기업 등 주요 고객과의 협업 이력이 알려져 있어 시장에서는 AI 중심 고성능 반도체 수요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KX하이텍은 IC·트레이 및 SSD CASE 등 반도체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사들과 공급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태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KX그룹 탐방노트를 통해 "KX는 알짜배기 비(非)레저 사업군의 수익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이 본다"며 "그 중 KX하이텍은 IC 트레이와 SSD 케이스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납품하면서 메모리 업황 회복과 AI 반도체 확산이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KX하이텍의 금일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수급이 몰리며 강세를 보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20% 상승대를 기록했다. 한편 KX하이텍은 반도체 핵심 필수소재인 IC-트레이와 모듈-트레이, SSD CASE 등을 생산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KX하이텍은 지난 2020년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한 '2019 품질부문 최우수 공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02 14:00:21 허정윤 기자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 확대… 해수부 직원 정착 지원

부산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가 1일부터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휴가지 원격 근무 트렌드에 발맞춰 마련됐다.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국 기업 근로자들이 부산 원도심에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인력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2박 이상이던 숙박 조건은 1박 이상으로 낮아졌고, 연간 참여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앞으로 해수부 방문 관계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 부산 생활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직장인 및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도심 전용 워케이션 상품을 동구·영도구·서구에서 운영한다. 참가자는 2~4박 동안 부산시와 관광공사의 숙박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관광공사가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해 숙박, 식사, 체험 등에서 추가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프로그램 상세 정보는 지정 운영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참가할 수 있다. 단,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김용우 부산창경 대표이사는 "이번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 방안은 해수부 직원의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중앙 부처와 기업·기관과 협력해 부산이 워케이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13:15:00 이도식 기자

오산시, 추석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동안 오산한국병원과 조은오산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다. 또 소아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서울어린이병원, 웰봄병원)도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이어가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일반 진료 수요에 대비해 충분한 수의 병·의원과 약국을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오산시보건소는 연휴 기간 내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휴 중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비를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오산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똑똑)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 콜센터(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즐거운 명절에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의료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02 13:14:47 김대의 기자

국립창원대, 카자흐 국경절 행사서 ‘가야지무’ 공연

국립창원대학교는 카자흐스탄 주알마티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경절 행사에서 전통 공연을 펼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외교 사절과 고려인 동포, 현지 교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무용학과 노현식 교수는 '가야지무(伽倻之舞)'를 무대에 올려 참석자들에서 큰 호응을 끌어냈다. 가야 문화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한국 고유의 미학과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고려인들에게는 정체성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 있는 공연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공연은 '글로컬 셀 2차년도 사업-글로컬 셀의 국제화 : 우리 문화의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가야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담은 작품을 통해 경남 지역 고유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노현식 교수는 "경남 지역의 전통과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기반 예술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립창원대는 학문, 문화, 예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대학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10-02 13:14:04 이도식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손형배 의원,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수상

고양시청사 주민소송 1심 판결, 항소 불발…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통보

[특징주] AI 훈풍 타고 치솟는 KX하이텍…반도체 밸류체인 ‘숨은 강자’ 부각

부산형 워케이션 지원 확대… 해수부 직원 정착 지원

오산시, 추석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국립창원대, 카자흐 국경절 행사서 ‘가야지무’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