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후퇴 없이 지속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가운데는 이미 완수된 부분이 많고, 이러한 부분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합의된 부분이 많은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불확실성과 관계 없이 지속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 유상증자나 중복상장 관련해 거래소나 금감원에서 다시 투자자 보호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당국 입장은? "아직까지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결정된 부분은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 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에 있다." (이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홈플러스 부정거래 사태가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영진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국 입장은? "아직까지는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늘었다. 시스템 개선 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제도 개선 등도 필요한 게 아닌지?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해외 투자를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맞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투자를 다양화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또한 한국 투자자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 있는 만큼,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 투자 유입도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일각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대주주견제가 가능한 상법개정안이 더 주주보호에 효과적이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에 백 퍼센트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안이 나을까를 고민했고,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쪽을 선택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늘어나고,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정책적으로 채택된다기보다는, 각 법안에서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당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외국인의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줄고 있지만, 앞서 작년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투자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준은 지난해에 들어온 수준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매도와 관계 없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