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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행…채권단, 추가지원 거부한 까닭은?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초읽기 단계에 들어섰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진해운이 사주로서의 책임 있는 의지를 보인 것이 미흡해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었다"며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진해운, 부족자금 지원 부족해"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30일 긴급회의를 마치고 한진 측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관련 최종 입장'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진해운 추가 지원 불가 이유로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회장은 "소유주가 있는 개별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겨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그룹측에 부족자금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한진 측은 부족자금 일부만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한진 측이 최종 제시한 '부족자금 조달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출자전환·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4000억원의, 기타 계열사와 조양호 회장이 총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진해운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채권단은 부족자금 대비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한진 측 최종 제시안은 전체 부족자금 대비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자금 투입시기 등을 고려할 경우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미약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회계법인을 통한 재검토 결과 용선료·선박금융 등 계획된 채무재조정이 모두 성사되더라도 부족자금 규모는 1조~1조3000억원 수준에 이른다"며 "한진 측이 자체 조달방안으로 제시한 4000~5000억원은 부족자금의 30~50% 수준에 불과해 부족자금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해외 유출·형평성 문제도… 대규모에 달하는 지원액이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해외 채권자들의 채권 상황에 쓰일 것도 우려되는 문제였다. 이 회장은 "대규모 상거래 연체 채권이 6500억에 달하는데다 신규자금이 기업가치 제고에 투입되지 못하고 용선료 항만 하역비 등 미지급 연체금 상환에 쓰일 수밖에 없다"며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대다수가 해외 채권자들"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원칙과 기존 처리 사례와의 상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은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현대상선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구조조정 원칙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는 의미에서다. 또 정상화에 필수적인 선박금융 유예 등 협상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진해운의 용선료·선박금융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로 그 결과를 예단키 어려우며 협상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 회장과 한 번 만났는데 생각의 차이나 상황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근접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상거래 채권이 큰 폭의 증가가 있었고, 앞으로도 불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산은 입장에서 개별 기업의 상거래 채권을 갚아주는데 돈을 빌려주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향후 계획은? 한진해운의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채권단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해 중소협력업체 신용위험평가,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경우 해상물동량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항만운영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 등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써는 채권단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진 상태기 때문에 다음달 4일에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안이 나올 경우를 가정해서 말하는 건 어색하다"면서도 "하지만 최후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을 전제로 한 어떤 시나리오가 없었다"면서도 "향후 선택 경우의 수는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16-08-30 17:30:04 채신화 기자
산업은행, 비금융자회사 묶어서 판다

KDB산업은행이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가운데 81개 중소·벤처기업을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중 매각완료 9개사, 구조조정 진행 32개사, 개별매각 추진 10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81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132개 비금융 출자회사 매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46개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매각된 곳은 9개에 불과하다. 매각 공고를 낸 곳이 비우량 기업인 중소·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패캐지 매각으로 방향을 전환해 자회사 매각에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산은 관계자는 "개별매각은 속도가 느리고 언제 다 팔지 몰라 패키지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하면 세컨더리 펀드나 구조조정 펀드들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공정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전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대우증권 패키지 매각 경험이 있는 '금융 자회사 매각 실무추진단'을 '출자회사 매각 실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용하기로 했다. 매각예정가격은 회계자문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 산은은 내달 초 회계·법률자문사를 각각 선정하고 10월중 매각공고를 할 계획이다. 매각 방식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방식이며,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은은 이번 패키지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공고 전 '스타트업 IR(기업설명회) 센터'를 활용한 매각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2016-08-30 17:29:2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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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법정관리…주가-채권값 급락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가로 자금지원을 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우려된다며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의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대내외적으로 견지해온 구조조정 원칙, 정상화에 대한 한진 측의 의지, 한진해운 경영상황과 정상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진 측의 제시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4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절차가 종료되면 자산 압류에 직면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29일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회계법인 추정 결과 부족자금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한진 측이 제시한 조달 자금은 4000~5000억원으로 부족자금의 30∼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용선주와 해외 항만하역업체 등에 미납한 연체 대금이 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봤자 해외 상거래 채무 상환에 사용하게 돼 그대로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한진 측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은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개통식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정상과 부실이 섞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미 채권단에서 합병 가능성을 검토했고, 채권단은 합병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한진해운 회사채 값과 주가가 폭락했다. 채권 시장에서 2011년 발행된 5년물 한진해운 회사채 71-2는 전날 대비 30%(1245원) 급락한 2905원에 장을 마쳤다. 같은 해 발행한 5년물 73-2와 2012년 발행된 5년물 76-2도 각각 29%, 28% 하락한 2800원, 2730원에 거래를 끝냈다. 연초 9000원~1만원선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사채는 사실상 휴짓조각이 된다. 코스피에 상장된 한진해운 주가는 이날 오후 1시29분께 전날보다 24.16% 급락한 124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반면, 추가 지원 부담을 덜게 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가는 급등세로 마감했다. 한진칼은 5.85% 오른 1만9000원, 대주주인 대한항공은 6.87% 급등한 3만1100원에 장을 마쳤다.

2016-08-30 17:28: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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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책은행中] 산업은행, 아픈 손가락 투성이…

비금융자회사 132개, 관리소홀로 분식회계 논란도…2018년까지 전량 매각 계획, 속도는 '느릿느릿' 132개.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자회사 개수다. 국책은행으로서 부실기업을 떠맡으면서 지원기업을 늘려갔으나, 제대로 정상화시키지 못해 본업과 관계없는 회사가 많아진 것. 결국 문제가 생겼다. 올 상반기 조선·해운업 부실대출이 드러나면서 자회사 관리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산은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산은은 자구안의 일환으로 비금융자회사 전량을 매각키로 했으나, 아직까지는 속도가 더딘 모양새다. ◆ 비금융자회사 매각, 어디까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비금융 자회사 132개(작년 말 기준) 중 지금까지 9개 기업의 지분을 매각했다. 매각 기업은 출자전환 회사 중 국제종합기계, 쌍용양회 2곳을 비롯해 중소·벤처 7곳이다. 앞서 산은은 올 상반기 불거진 조선·해운업 부실대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혐의에 휩싸였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산은은 출자 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마련해 놓고도 재무제표를 통한 검토만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대우조선을 둘러싼 산은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지적되면서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 등의 논란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산은은 지난 6월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자본확충,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이 담긴 자체쇄신안을 내놨다. 자회사 매각은 투자자금 회수에 재투자하거나 구조조정 등 정책자금 선순환을 위한 것으로, 비금융자회사 지분 보유 총액은 약 2조4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에 따라 산은은 올해 안에 15% 이상 지분이 있는 비금융자회사 46개, 내년 44개, 2018년 42개씩 총 132개 전량을 매각키로 했다. 132개 중 34곳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면서 지분을 보유하게 된 회사고, 98곳은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갖게 된 벤처·중소기업이다 산은은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98개의 중소·벤처기업 투자지분 가운데 77곳의 투자지분매각 공고를 냈으나, 공고를 통해 매각된 곳은 2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은 소수지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 출자전환 회사 역시 주로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 대다수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팔기로 한 비금융자회사 46개 중 중소·벤처기업은 38곳, 출자전환 회사는 8곳으로 현재까지 각각 15.2%(7개), 25%(2개) 매각했다. 전체로 따지면 20%(9개)가량이다. ◆ 묶어팔기·IR활성화…'매각 속도낸다' 올해가 4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산은은 패키지 매각과 스타트업 투자설명회(IR)센터 개소 등을 통해 매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날 산은은 이사회를 열고 비금융출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패키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132개 비금융자회사 중 매각완료 9개사, 구조조정 진행 32개사, 개별매각 추진 10개사를 제외한 중소·벤처기업 81개사를 매각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은은 성공적인 대우증권 패키지 매각 경험을 보유한 '금융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을 '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 운용할 예정이다. 9월중 회계·법률자문사를 선정하고 10월중 매각공고를 할 계획이다. 산은은 자회사 매각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스타트업 IR센터'도 개소했다. IR센터는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을 만나 다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여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에 더해 산은은 비금융 투자회사의 매각 설명회, 테크 포럼 등 벤처 특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은 "132개의 비금융자회사 매각을 이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라며 "이 공간을 통해 앞으로 자회사 매각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30 15:23:26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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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잡아라…우리은행, 중국 '라카라'와 자금정산서비스 제공

우리은행은 중국 모바일결제기업 '라카라(lakala, 拉?拉)'와 제휴해 국내결제 자금정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라카라는 레노버(Lenovo)그룹의 금융계열사로서 중국의 알리페이, 텐페이와 함께 중국의 3대 모바일결제기업이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맹점에서 발송하는 QR코드나 결제주소로 고객이 직접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이 특징이며 현재 약 3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라카라의 에이전시인 성월홀딩스와 단독 제휴를 맺고, 중국 의료관광객이 선호하는 성형외과 등 국내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자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중국 의료관광객이 사전 예약금 결제 시 해외송금 외에는 별도의 지불수단이 없고 진료비도 주로 현금을 직접 반입해 결제하는 등 고객과 병원 모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라카라와 우리은행의 결제·정산시스템으로 중국에서 직접 간편결제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예약금이나 국내 진료비 결제가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핀테크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요우커의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 편리한 결제나 자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업 측면에서는 의료수출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우리은행에는 환전,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 증대, 수익원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요우커 관련 쇼핑, 의료, 레저, 부동산 등 핀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텐센트와의 제휴로 위챗페이 자금정산서비스를 출시해 신세계그룹·두산면세점·동화면세점 등 쇼핑 관련 주요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라카라와의 제휴를 통해 1호 가맹점인 드림성형외과를 비롯해 주요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가맹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6-08-30 09:43: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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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다문화 가정 응원합니다"…KB금융, 사회공헌 모델 '눈길'

#. 자폐 3급의 장애를 갖은 최아람 양(17)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편모와 함께 정부의 도움으로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KB 청소년음악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는 방법을 익혔다. 최 양은 3개월 만에 전국장애학생 콩쿨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KB금융그룹이 '청소년'과 '다문화'에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차별화된 사회공헌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29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KB금융은 청소년·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KB 희망캠프', 'KB 청소년음악대학', 'KB 레인보우 사랑캠프', 'KB 스타비(飛) 꿈틔움 다문화 멘토링' 등을 운영하고 있다. 'KB희망캠프'는 장애 청소년의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돕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3년간 약 400명의 장애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올해도 120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5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월에는 진로계획서를 작성하고 모의 면접, 현장 체험 등을 거쳐 12월 수료식을 진행하는 등 8개월간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대학생 멘토와 장애청소년 멘티가 한 팀을 이뤄 진로를 탐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KB 청소년음악대학'은 음악에 대한 재능과 꿈이 있는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선발된 소외 청소년 120명에게 각 지역별 6개 대학교와 연계해 음악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교수의 개인·단체 레슨을 주 1회 지원하고 재능기부 연주회 등도 추진한다. 수혜 학생 중 상당수가 예술고에 진학하고 전국 단위 음악대회에 우승 또는 입상했으며, 올해는 7명의 학생이 음악대학교에 진학했다. 청소년·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제금융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KB 레인보우 사랑캠프'가 있다. 이는 1박 2일간 진행되는 경제교육 놀이학습 프로그램으로,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스타비 꿈틔움 다문화멘토링'은 대학생 봉사자가 주 2회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한글 학습을 지원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국어·영어·수학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간 10가족, 40여명의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국내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시민'을 목표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핵심 분야인 '청소년', '다문화'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KB만의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29 19:44:3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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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책은행上] 국회를 내집 드나들 듯…어수선한 산은·수은

내달 '서별관 청문회' 산은·수은 임원 증인으로 참석…자본확충 과세특례법 개정·낙하산 방지법 추진 '기업금융의 지원군'으로 통하는 국책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해운업 대규모 부실대출로 수 조원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떠안았다. 정부는 이례적 구조의 자본확충펀드를 출범하고 추경 편성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적 이견이 충돌하는 등 각종 걸림돌에 부딪혀 수습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국책은행의 현 상황을 알아봤다.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 부실대출 수습을 두고 국회가 시끄럽다. 지난달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자 세법을 개정하고, 이달엔 부실의 싹을 자르기 위해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총 1조4000억원의 현금출자안을 제시했다. 이에 야당은 추경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청문회를 통해 조선 산업이 왜 이런 상황을 맞았는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의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도에서다. ◆ 추경 전제조건 '청문회' 주목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을 내달 8~9일 열릴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총 46명 가운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현직 경영인은 각각 9명, 5명 총 14명으로 청문회에선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등 질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을 비롯해 직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전 은행장, 민유성 전 은행장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홍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정부와 대주주인 산은의 부실 감독,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전 회장이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부총재직 휴직계를 내고 해외에 머물고 있어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민 전 은행장도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대우조선과 STX조선해양 등의 지분을 보유한 수출입은행 역시 이덕훈 행장을 비롯해 홍용표 수석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가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책은행은 좌불안석이다. 자본확충 방안 중 현물출자가 최선책이기 때문. 특히 수은의 경우 대우조선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면 최소 1조원 안팎의 충당금을 쌓아야하는 상황, 추경 편성이 무산되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비율을 9%대로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법 만드는 국책은행?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추경이 자본확충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만약 안 될 경우엔 코코본드나 최후의 보루인 자본확충펀드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만든 10조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 6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만든 국책은행 전용 펀드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세법까지 개정됐다. 지난달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코코본드 등을 사들여 운영하는 자본확충펀드 운영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2021년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하반기엔 이 같은 부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두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법안이 일명 '낙하산 방지법'이다. 이달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은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을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당도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6-08-29 19:44:13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