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은행 압박'…과점체제 깨지나, '은행의 위기'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핸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재' '돈잔치' '과점폐해'를 지적하며 은행권의 변화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의 성과급 지급 등을 '돈 잔치'라고 지적하고, 이틀 만에 수위를 높였다. ◆ 은행 압박 수위 높아져 윤 대통령의 잇단 지적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이달 안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TF는 세부적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퇴직금 보수체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에서 최저 9.4%까지 내리기로 경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5대 은행 성과급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으로 보고 완전 경쟁 체제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여·수신 등 은행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주문의 골자다. 실제 2019년 기준 제1금융권 시장 현황을 보면 5대 은행이 원화 예수금의 77%, 원화대출금의 67%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시장이 이들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 스몰 라이선스·제4 인터넷은행 등 부상 금융당국은 스몰 라이선스,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통해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스몰 라이선스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개념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특화은행을 만드는 식이다. 은행업의 경우 단일 인가 형태지만 인가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할 경우 5대 은행처럼 독보적 지위를 누리는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을 늘리거나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당국의 새 은행 설립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업의 경쟁 체제를 유도할 '메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스몰라이센스가 과점체제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은행권 돈 잔치 대책' 발언으로 '10조원'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 들었다. 지원안을 살펴보면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긴급생계비·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대환) 등의 금융지원을 펼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공적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한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해 3년 동안 약 4조원의 지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3년간 10조 지원책 내놨지만… 은행권은 세 가지 부문에서 3년간 10조원의 금융 지원효과를 일으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0조원'이라는 지원금액은 보증재원만 일부 늘려놓고 보증액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는 대출 증가액을 전체 지원 금액에 모두 포함하면서 부풀려진 수치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생색내기' 표현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며 "돈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깎아달라 하기 이전에 깎아주는 법이 없지만 은행장 이사회에서도 논의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마음을 은행권 자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