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리포트]高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강화…실효성 논란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을 받고 1년 이내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쓴다는 뜻)'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 적어도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일만은 막겠다는 취지다. ◆1억 신용대출 받아 집 사면 대출 회수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968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9조 6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0월 증가 폭만 보면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신용대출이 주도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은 8월 5조7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증가폭이 감소세로 완화되다 10월 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가능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도 DSR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DSR규제(은행 40%, 비은행 60%)를 적용했다. 앞으로 고소득자는 특수한 경우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총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가 대출 계약 후 1년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금이 회수된다. ◆가수요 증가 등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을 넘게 받아쓰고 있다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DSR 규제가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해서다. 즉, 제도 시행 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는 신용대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을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책이 오히려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규제가 오는 30일부터 강화되는 만큼 고소득층에서 '일단 받고 보자'식의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비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신용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중·저소득자들의 신용대출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은 내년 1분까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예고로 신용대출은 급증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전 월말 대비 11조7000억원 늘어난 948조2000억원이었다. 잔액기준으로는 7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이 5조7000억원 늘었다. 비율상으로 기타대출이 훨씬 많이 늘어난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15일 "정부의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행의 고 DSR관리는 개인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받을 사람은 다 받은 상황에서 고DSR을 조절한다면, 결국 은행에서 한도까지 꽉 차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