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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노동자 참여 협의 기구 만든다

서울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등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올해 9∼11월에 한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런 협의 기구를 통해 플랫폼노동에 적용될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노동 관련 행동 규범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자율로 체결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배려하는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하도록 제안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갈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무적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4:11:48 김현정 기자
내년 8월 첨단바이오법 시행..2020년 바뀌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은

내년 8월 부터 세포 및 유전자를 활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9월 부터는 커피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에서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식품 부문에선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1월부터 시행한다. 2월 부터는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9월 부터는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커피에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 된다.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도 모두 적용된다. 내년 12월 부터는 과자, 캔디, 떡, 초콜릿, 음료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도 전면 시행된다. 3월 부터는 개인의 피부타입 등에 맞춰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앞서 2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5월에는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되며, 6월 부터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을 막는 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은 8월 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4:09:2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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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에 '관악창업센터' 생긴다··· 내년 9월 개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관악창업센터'가 들어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관악구 봉천동 1662-7에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신성장 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관악창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센터는 연면적 993.86㎡(부지 327.4㎡), 지하 1층 ~ 지상 5층 규모로 짓는다. 내부는 ▲소통공간 ▲시민창업 친화공간 ▲창업 보육공간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 소통공간에서는 교육, 컨설팅, 회의,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지상 1~2층은 시민창업 친화공간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협력·협동 작업도 가능하다. 지상 3~5층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 보육공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낙성벤처밸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악창업센터를 서울대·관악구 등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인 신성장 동력 분야 기업이다. 시는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를 졸업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평균 BI 졸업기업 수는 서울대 21개, 숭실대 9개, SKT서울대Lab 10개 등 40개다. 입주기간은 기본 1년이며 성과 평가 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다. 다음달까지 관악창업센터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같은해 3월 입주기업 20개사를 선발하고 9월 관악창업센터를 개관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관악창업센터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 사업자는 기업선발·평가, 입주기업 간 자치조직 운영 및 네트워킹, 인재채용·마케팅 지원 등을 맡게 된다. 공고 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시는 2020년 2월 19일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3월 중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시설 운영비 예산으로 2억82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창업센터 운영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해 전문성과 성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30 13:57: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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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아모잘탄 3종, 출시 10년만에 연 처방액 1000억원 돌파

한미약품의 복합신약 아모잘탄 3종이 올해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출시 10년만에 맞은 쾌거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복합신약 '아모잘탄패밀리'의 2019년 연간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모잘탄패밀리는 고혈압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과, 아모잘탄에 각각 한가지씩 성분을 더한 3제 복합신약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 3종을 뜻한다. 보험약가 기준 도매업체 및 약국 출하 매출액으로 1021억원을 달성한 아모잘탄패밀리는 맏형격인 아모잘탄이 751억원, 아모잘탄플러스 197억원, 아모잘탄큐 7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처방매출 기준인 유비스트로도 아모잘탄패밀리는 980여억원의 매출달성이 예상된다. 2009년 출시돼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모잘탄은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CCB계열의 암로디핀과 ARB계열의 로잘탄을 복합한 세계 최초 복합신약이다. 정부로부터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국내 첫 복합신약이기도 하다. 2009년 출시 첫해 116억 매출을 기록한 아모잘탄 3종은 10년간 약 7334억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10년간 처방된 아모잘탄패밀리 브랜드의 알약수는 8억5101만정에 이르며, 누적 복용환자수는 110만명에 육박한다. 아모잘탄은 한미약품 우종수 사장이 개발의 전 과정을 주도해,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45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SCI급 저널을 포함한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임상논문만 11개에 이른다. 특히, 올해 5월 미국고혈압저널에 게재된 아모잘탄 임상 4상 연구는 고혈압 복합제간 24시간 실시간 중심혈압 등 다양한 혈역학적 지표들을 비교 평가한 세계 최초 연구로, 권위있는 미국 고혈압저널에 국내 연구가 게재된 것은 아모잘탄이 처음이었다. 해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아모잘탄은 '코자XQ'라는 브랜드로 MSD를 통해 전 세계 약 50여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3제 복합제인 아모잘탄플러스와 아모잘탄큐는 국내 처음으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 내년부터 멕시코에서 본격 시판허가 준비에 돌입한다. 한미약품은 올해 중국 진출을 위한 아모잘탄의 임상 2·3상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용량을 포함해 브랜드 확장을 위한 임상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우종수 사장은 "올해는 아모잘탄 출시 10주년을 맞으며 지속적으로 축적한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해"라며 "한미약품만의 자체기술로 후속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아모잘탄패밀리가 10년, 20년을 넘어 한미약품의 대표제품으로 의료진의 사랑을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3:50: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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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공지능 DD모터 탑재한 드럼세탁기 공개…미국 시장 공략 강화

LG전자가 '인공지능 DD(다이렉트 드라이브)모터'를 탑재한 '트윈워시' 신제품으로 미국 프리미엄 세탁기 시작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30일 인공지능 DD모터를 적용한 트윈워시 신제품(모델명: WM4500HBA)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의류 무게를 감지한 후 인공지능이 약 2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류 재질을 판단하고, LG전자만의 세탁방법인 6모션 가운데 최적의 모션을 선택한다. LG전자는 대용량을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를 겨냥해 유럽에서 선보였던 24인치보다 용량을 키워 27인치 제품을 내놨다.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인 미니워시를 결합해 동시세탁과 분리세탁이 가능한 트윈워시로 활용할 수 있다. LG 씽큐 앱을 통해 소모품을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는 '아마존 대시'도 이용 가능하다. 세제가 떨어졌을 때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제를 주문해주는 관리 서비스다. 내년 3월에 미국에 본격적으로 런칭하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도 지원한다. 제품 설치부터 사용,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고, 제품 작동상태를 분석해 예상되는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고 알준다. 인공지능 DD모터는 글로벌 인증기관인 '인터텍'에서 우수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유럽에 먼저 출시한 드럼세탁기(모델명: F4V9RWP2W)와 기존 일반 드럼세탁기(모델명: FC1450S2W)를 비교해 18% 옷감 보호 성능이 좋다는 결과를 받았다. LG전자는 신제품에 '인버터 DD모터'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그대로 적용했다.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해 소음과 에너지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세탁통과 모터를 연결하는 별도 부품이 필요 없는 단순한 구조로 내구성도 높였다. 모터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해 제품 성능과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인버터 기술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LG전자가 생활가전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버터 기술력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LG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DD모터를 탑재한 트윈워시를 앞세워 북미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다음 달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인공지능 DD모터가 탑재된 트윈워시 신제품을 전시한다.

2019-12-30 13:35:4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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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강신호 총괄부사장 내정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강신호 총괄부사장 내정 신임 임원 젊어지고, 여성ㆍ글로벌 부문 승진 확대 CJ그룹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겸 식품사업부문 대표에 강신호 총괄부사장(58)을,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겸 그룹 CDO(Chief Digital Officer)에 차인혁 부사장(53)을 각각 내정했다. CJ올리브영 구창근 대표(46)와 스튜디오드래곤 최진희 대표(51), CJ대한통운 윤도선 SCM부문장(56)을 각각 부사장대우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58명에 대한 승진 인사도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1월 1일이다. CJ 관계자는 "2020년은 그룹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해로 사업별 초격차 역량 확보 및 혁신성장 기반을 다질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금번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강신호 CJ제일제당 신임 대표이사는 2018년부터 식품사업부문 대표를 지내며 비비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K푸드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하고, HMR 등 국내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한 성과를 인정 받아 이번에 제일제당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전임 대표이사 신현재 사장(58)은 CJ기술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R&D 경쟁력 강화와 인재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신임 대표이사는 SK텔레콤 IoT사업부문장과 DT(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 추진단장 등을 지내고 지난 9월 CJ그룹에 영입됐다. 오랜 기간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그룹 전반의 DT전략 및 IT 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사장으로 승진한 CJ올리브영 구창근 대표이사는 외국계 브랜드와의 경쟁 속에 토종 '헬스앤뷰티 스토어'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며, 중소 K뷰티 업계와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공고히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튜디오드래곤 최진희 대표이사 역시 '호텔델루나', '아스달 연대기' 등 웰메이드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기로 K드라마의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CJ 여성임원 중 내부승진으로 부사장까지 오른 사례는 최대표가 처음이다. 신임임원은 19명이 배출됐으며, 예년에 비해 축소된 규모이다. 평균 연령은 45.3세로 지난해(47세)보다 낮아졌다. 승진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 발탁 기조는 이어졌다. 특히 신임임원 중 4명이 여성으로 전체 신임임원의 21%에 달했다. 영양사 출신으로 뛰어난 영업실적을 낸 CJ프레시웨이 배수영 FS본부장(45), 영화상영관을 복합문화공간(컬처플렉스)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한 CJ CGV 박정신 신성장담당(45) 등이 포함됐다. CJ 관계자는 "신임임원 여성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여성 리더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승진 임원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16명은 해외본사 및 각 사 글로벌 부문에서 나왔다. 그룹의 변함 없는 글로벌 중심 미래성장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한편 CJ는 정기임원인사와 함께 지주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실을 폐지하고 팀제로 전환하는등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했다. CJ관계자는 "지주사 임원들의 계열사 전진배치를 통해 계열사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30 13:34:5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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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이윤추구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샘표'

[살맛나는세상이야기]이윤추구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샘표' 샘표식품 지난 73년간 우리 장, 우리 발효식품을 연구해 우리 맛의 가치를 계승 발전하는 회사다. 단순한 식품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의 맛과 문화를 전파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샘표식품이 추가하는 기업 존재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다. 이에 샘표는 우리의 맛과 문화를 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전통 맛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샘표는 우리맛과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우리맛연구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샘표의 비전인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에는 우리맛의 중심인 발효와 장(醬), 더 나아가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샘표의 꿈이 담겨있다. 샘표는 보다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우리맛 연구'를 진행해왔다. 우리맛을 구성하는 식재료와 소스, 조리법 등을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다. 우리맛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연구를 통해 우리맛이 더욱 다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구 결과는 홈페이지, 보고서 발간, 우리맛 위크 체험 전시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우리맛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주고, 셰프나 식품 관계자 등 전문가들에게는 우리맛과 요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샘표는 앞으로도 우리맛 연구를 지속하고 그 결과물을 소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식생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 식문화인 발효 장에 대하여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13년간 매월 운영 중이다. 샘표 된장학교는 '우리 장(醬), 우리 발효에 대한 강의와 장(醬) 담그기 시연'으로 구성된 1일 교육 프로그램이다. 월 2회 5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된장학교를 수강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된장을 먹입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된장의 의미, 가치, 담그는 법 등을 시연과 함께 총 2시간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진다. 장을 맛있게 하는 메주의 미생물부터 도시에서 장을 담그는 방법과 좋은 장을 고르는 방법, 보관법 등을 알려준다. 또한 장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생물, 관능,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장(醬)을 중심으로 한 우리 발효에 대해 인문, 과학, 조리, 영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배우는 전문가 과정인 발효학교도 운영 중이다. 발효학교에서는 이론 수업 외에도 직접 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궈 가르는 것까지 직접 실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음식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간장, 된장 등 발효, 장 등 우리 식문화를 깊이 있게 이어가는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집밥이 가장 맛있는 추억 73년 동안 우리 밥상에 함께 해온 샘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이 가장 맛있는 추억'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2013년부터 '맛있는 추억을 그리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심이 담긴 그림을 통해 온 가족이 맛있는 추억을 떠올리며 집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맛있는 추억을 그리다' 캠페인은 매년 참가자 수가 증가해 올해는 4만2502명이 참가했다. 올해 샘표는 그림대회에 작품을 접수한 전원에게 '샘표 우리맛 꾸러미'를 선물했다. '샘표 우리맛 꾸러미'는 새미네부엌 국간장과 진간장, 계란이 맛있어지는 간장, 연두, 메추리알조림 등으로 구성되는 선물세트에 집밥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샘표 우리맛 연구팀이 찾아낸 집밥이 쉽고 맛있어지는 비결과 레시피를 담은 소책자도 함께 제작해 보냈다. 배송비만 1억 이상, 제품과 배송비를 합쳐 약 12억원 이상이 들었음에도 불구, 샘표의 이런 결정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집밥이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집밥은 어렵고 번거롭다'는 인식에 밀려 갈수록 집밥 문화가 약해지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실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족의 함께하는 저녁식사 비율이 가장 낮다. 기업 핵심가치 세 가지 중 하나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추구하고 있는 샘표의 집밥 캠페인은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맛있고 간편하게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맛있고 행복한 추억에 건강한 밥상을 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중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 단체를 통해 결식아동, 저소득층 등을 대상 제품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기부 감사패 등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우리맛 주니어 연구원 샘표는 우리맛연구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오감발달을 돕고 미각의 수준을 올리고자 어린이 대상 미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충북 오송에 있는 샘표우리발효연구중심에서 운영되는 샘표 우리맛 주니어 연구원 프로그램은 맛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통해 우리맛과 식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1일 우리맛 연구원이 되어서 직접 식재료, 소스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맛에 대한 경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특히 먹기 싫어하는 각종 채소를 오감으로 느껴 보기도 하고, 관찰한 채소를 양념과 함께 맛보고, 채소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념을 직접 연구하고 각자가 양념을 개발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채소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와 맛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샘표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올바른 식습관 형성하는 미각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9-12-30 13:29: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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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받으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돈 벌 수 있다"

"공무원, 겸직허가 받으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돈 벌 수 있다" 인사혁신처·교육부·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 마련 공무원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도 지장이 없어야 개인방송이 허용된다. 30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 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 시 겸직허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 지침안에 따르면, 취미나 자기개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저술이나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유튜브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발생)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토록 했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도록 했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고,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중순경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에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12-30 13:2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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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초중고 교육비 스마트폰으로 확인·결제 가능"

"내년부터 유초중고 교육비 스마트폰으로 확인·결제 가능" 교육부, 에듀파인-학교업무관리스시템 통합 'K-에듀파인' 2일 개통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고지와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을 2020년 1월 2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2008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장비 노후화와 변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개편에 착수했다. 이번 K-에듀파인 개통에 이어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내년 3월 1일 개통된다. K-에듀파인 개통으로 기존 재무와 행정업무를 완전 통합하고 수기 작업의 전자와, 대외기관 정보연계 확대, 전자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기존 불편이 대폭 개선되고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스쿨뱅킹(전자고지 및 전자수납)을 추가 도입해 지금까지 학부모들은 수업료와 현장학습 등 교육비를 은행수납이나 스쿨뱅킹 방식으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고지와 전자수납 처리도 가능하게 된다. 또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시스템)업무를 단일 환경으로 통합, 단순 반복적인 재정문서의 경우 간편·다건 결재 방식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사의 사용내역을 지출업무 처리 자료로 직접 활용하고 발급·해지도 가능하도록 카드관리스시템도 도입되고, 공무원연금 등 대외기관 정보 연계도 확대돼 정보 활용성이 높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의 재정과 행정의 근간을 지원하는 K-에듀파인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현장의 사용자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2:0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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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혁신학교 참여 청소년 행복지수 높았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 결산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미참여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 평가의 일환으로 제체 개발한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83.66점, 미참여 청소년은 78.46점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력해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등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추구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현재 25개 자치구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교대 정바울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청소년 행복지수는 나의 삶과 주위 관계, 지역사회, 소속학교 등 삶의 만족도와 가족, 이웃,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도를 합산한 지표로 올해 첫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성과 평가에 반영됐다. 행복지수 설문 문항은 '나는 내 삶(건강, 선격)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의 주위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지역사회(소속 집단)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소속 학교에 대해서 만족한다' 등이다. 설문은 지난 10월14일~11월3일가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학생 6247명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위주 경쟁교육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높여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한 학부모와 마을주민, 교원, 청소년은 5536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 교육활동 시간은 36만1046시간으로 서울 관내 모든 학급에서 연간 평균 10시간 이상 운영된 셈이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 평가하는 청소년 축제도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운영되는 등 마을결합형 청소년 자치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플랫폼을 통한 교육정책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고무적이다"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힘을 합하여, 청소년의 행복과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2-30 12: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