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 자회사, 3중고에 허리 휜다
한국전력과 관련 자회사가 성과공유제· 지역협력 등 각종 '공무지침'과 가정불안정 등 삼중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수사 여파로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한전이 에너지공기업의 '맏형'이 됐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선봉장으로 여러가지 지침을 달성해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나홀로 이주에 따른 불안감 등 부담만 가중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한전과 발전자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 협약에 1차 공공기관으로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지정됐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가 절감,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된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다. 공기업 안팎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등을 제외하고 공기업 중에선 한전과 자회사만 성과공유 협약 대상이 된데 대해 쏠림현상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전에게만 정부지시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한편에선 부채를 줄여 경영정상화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성과는 하청협력사와 공유하라고 하면 언제 돈을 벌어 부채를 갚을 수 있냐고 정부의 탁상행정에 불만을 품고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자원개발 비리를 캐면서 사실상 한전만 이번 수사선상에서 자유롭지 않냐"며 "정부가 한전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줄세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전과 자회사는 이전된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원봉사 등 각종 정부지시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경남 진주시로 이전한 남동발전은 매년 정부가 지정한 57개 중소기업과 3개 중견기업 등 60개사에 매년 예산에 비례해 일정액을 지원한다. 또 경상대, 대구대 등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실제 올해 신입사원 채용인원의 9%를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하고 진주시와의 산학협력에 매년 10억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진주 시내에서 친환경운동 등 캠페인도 벌인다. 작년 말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전과 자회사 한전KPS, 한전KDN 등은 지역 연구개발(R&D)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충남 태안군으로 옮기는 서부발전도 맞춤형 태양광사업 개발시 서부발전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노하우를 협력사에 공개·전수하는 지원안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전 발전자회사 한 고위관계자는 "회사가 지방으로 오면서 무조건 지역과 시너지협력 효과를 내야 하다는 지침이 떨어졌다"며 "그래야 정부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명목으로 공기업의 높은 지역협력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이전에 따른 가정불안정도 문제다. 도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전 등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23.1%(354명)였다. 한전KPS 27.3%(125명), 한전KDN 18.3%(169명) 등도 동반이주율이 저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사나 공기업 이전으로 동반이주율은 계속적인 숙제"라면서 "그러나 예산과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동반거주를 유도할 뾰족한 수가 없다. 우리도 내려올 때 이전비로 100만원만 받고 왔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