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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황금알 낳는 거위'서 이젠 생존의 기로에…이통사 대리점의 '흥망성쇠'

산업에도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있다. 1990년대 초 사업 허가 당시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은 고객 유치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알'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시장의 초입에 있는 골목상권인 대리점의 목을 졸랐다. 더구나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들을 생존의 위기에 내몰고 있다. '대리점의 역사=국내 이동통신산업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맥을 함께 했던 대리점이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1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서울 중구 오펠리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 KT 대리점협의회가 출범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대리점협의회가 갖춰지게 됐다.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측은 "올바른 이동통신 유통 산업문화를 이룩해 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돼 생존의 기로에 선 이동통신 대리점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2012년 단말기 시장은 판매 대수 2400만대 시장 규모에서 지난해 1500만대 규모로 축소됐다. 과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도 컸다. 가입자 수를 일정 수준 유치하면 그만큼 보조금도 껑충 뛰어 고객 유치 경쟁도 지금보다 치열했다. 단통법 이전에 공짜 휴대전화가 쏟아져 제 값을 주고 사면 '바보'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다. 대리점 모객 행위가 치열하고 상점마다 '공짜폰 드립니다'라는 간판이 걸렸던 것도 이동통신 대리점의 잘 나가던 호황 시절이었다. 대리점당 보조금만 월 3억~4억원씩 받아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호시절은 한 때였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포화해 신규 가입 대신 뺏고 뺏기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삼성전자 '옴니아2'와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고, 2011년 말 2258만명에서 2012년 말 3273만명, 2014년 말 4070만명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통신 3사에서 개통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995만537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총인구 수인 5180만명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위치한 일반 판매점은 1만6000여개, 이통사 대리점은 9000여개로 약 2만6000개의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 포화와 보조금 경쟁을 벌일 수 없었던 단통법 시행 이후 대리점은 생존이 어려워졌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유통점이 3만3000개에서 2만여개로 줄어든 이유다. 더구나 최근 논의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휴대폰 판매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따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 판매·대리점뿐 아니라 일반 유통매장, 제조사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자사 '갤럭시S9' 시리즈를 프리미엄 스마트폰 최초로 완전 자급제 모델로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일선 대리점은 마치 구조조정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중소유통점이 이 제도로 강제로 폐업으로 몰아가 유통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각 대리점협의회는 힘을 모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막겠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들도 또한 17~18일 이틀 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지하기 위해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최근 중기적합업종 지정 위해 통신 3사와 협상 중"이라며 "공정한 영업환경과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이와 관련,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8-10-16 18:13:1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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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32%가 해킹에 취약…IT 보안 '걸음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와 사물인터넷(IoT) 등 기기가 발달했지만, 정작 보안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기기의 경우 홈페이지 등과 달리 특정 이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개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한 'IP카메라 실태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IP카메라 400개 중 126개 제품에서 해킹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설정 비밀번호가 단순한 탓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 해 말 범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53개 제조사, 400개 제품을 대상으로 공장 출하 시 초기에 설정된 ID 및 패스워드의 취약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제조사(18개) 제품 156개 중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제품은 48개(30.8%)로 확인됐다. 해외제조사(35개) 제품은 244개 중 78개(32%)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조사대상인 53개 제조사 중 국내 기업인 아이디스(IDIS)가 조사 제품 27개 모두 취약제품으로 분류됐다. 외국 업체인 위드앤올은 조사대상 제품 17개 중 15개, 유니뷰는 11개 제품에서 취약점이 나타났다. 한화테크윈은 조사대상 IP카메라 106개 중 9개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처음 설정된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IP카메라의 경우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IP카메라를 비롯해 각종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KISA는 그 결과를 업체나 제조사에게만 통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때는 업체의 동의를 받고 점검해야 해서 취약점을 오픈하는 과정이 어렵다"며 "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KISA는 IP카메라와 함께 홈페이지,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8억~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보안취약점 점검 후 업체와 제조사에게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으로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물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쇼단(shodan.io)'에 국내 IoT 기기 취약점 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또 다시 언급됐다. 실제 KIS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oT 보안 취약점 신고 및 조치 건수는 현재(2018년 상반기 기준)까지 총 962건으로, 최근 3년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단에서는 IP카메라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라면 모두 검색이 가능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최근 KISA는 통신사와 기업, loT 실증 사업, 보안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 정보를 검색하는 '한국형 쇼단'에 45억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며 "한국형 쇼단을 45억원이나 들여 개발하는데 정부가 화이트 해커를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8-10-15 17:39:3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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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한국인 개인정보 약 3만5000개 유출... 방통위 엄정 처리 예고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한국인 개인정보 약 3만5000개가 유출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으로 인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방침을 밝혔다.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이용자 계정 약 5000만개의 액세스 토큰이 탈취당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1일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유출규모 및 유출경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지난달 발생한 페이스북 네트워크 해킹 사건 당시 해커들이 계정 40만개를 통제 아래 두고 사용자 약 2900만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1400만명은 연락처 정보, 성별, 구사하는 언어, 종교, 친구와의 관계·지위, 최근 로그인 정보와 검색기록, 사용하는 디바이스 유형 같은 더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당시 해킹의 영향을 받은 사용자 수가 5000만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용자를 포함해 약 9000만 명의 사용자 계정을 강제 로그아웃하는 조처를 실행했다. 14일 페이스북은 한국인 유출 계정 수는 3만4891개로 추정된다고 방통위에 알렸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이용자에게 조치할 사항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당부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사이트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은 1주일 이내에 해킹당한 사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한 뒤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지역에서 로그인할 때 추가적인 보안 수단인 2단계 인증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확인되지 않은 로그인 알림받기' 기능을 이용해 자기 계정정보를 사용하여 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앱과 웹사이트 중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방통위는 한국인 개인정보의 정확한 유출규모와 유출경위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고 법률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0-15 14:44:58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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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결제·적립 통합 ‘U+멤버스’ 가입자 400만 돌파

LG유플러스는 자사 할인·결제·적립 통합 서비스 'U+멤버스'가 출시 8개월 누적 가입자 400만명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U+멤버스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변의 편의점, 영화관, 카페 등 제휴 브랜드에서 멤버십 할인과 휴대폰 소액결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8개월만에 가입자 4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등 신규 제휴사 멤버십 추가, 사용자 이용 경험 개선 앱 업데이트, 자체 및 제휴사와의 프로모션을 통해 빠른 가입자 확보가 가능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U+멤버스는 추가 제휴사를 지속 발굴해 멤버십 할인 및 쿠폰, 이벤트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용 환경 및 기능 업데이트, 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400만 돌파를 기념해 U+멤버스 앱 이용 고객 사연 응모 행사를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일상 속 앱 사용기, 서비스 개선 관련 의견, 필요한 혜택 등 의견을 응모한 고객 중 500명을 선정해 패밀리 레스토랑 샐러드바 1인 이용권을 증정한다. LG유플러스 구태형 모바일서비스2담당은 "고객 관점의 기능 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으로 400만 이상 가입자 호응이 있었다"며 "추후 개인별 맞춤형 혜택 제공으로 국내 대표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5 14:41:4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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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삼성전자 장비로 5G 상용화 최종 단계 진입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15일 SK텔레콤 분당사옥 5G 테스트베드에서 5G 상용 장비로 '퍼스트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퍼스트콜이란 상용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정상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최종 절차다.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전 관정을 문제없이 통과해야 '첫번째 통신 기록'이 남는다. 퍼스트콜 과정에는 ▲네트워크 핵심 요소인 기지국-교환기-단말간 연동 ▲ 각종 장비간 운용 시간을 맞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화' ▲5G 가입자가 네트워크에 정상 접근하는지 판단하는 '인증' ▲5G NSA(논스탠드얼론)에 부합하는 5G-LTE망 연동 등 상용 서비스를 위한 사항이 포함됐다. 그간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에서 각자 표준이나 시험용 장비로 5G 퍼스트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을 현장에 설치 가능한 수준의 5G 상용 장비로 수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파수 대역도 실제 상용 서비스에 사용할 3.5㎓ 대역 100㎒ 폭을 활용했다. 모든 기술, 장비가 3GPP 국제 표준에 부합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실제 현장에 5G 장비를 구축해 막바지 기술 검증에 나선다. 악천후, 자연재해, 돌발 상황을 고려한 5G 장비·기술 최종 시험도 병행한다.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글로벌 표준 기반 5G 기술 개발과 시연, 장비사 선정, 이번 퍼스트콜까지 5G 상용화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통신사들보다 수개월 앞서 있다"며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용화 전까지 품질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상용 장비로 국제 표준 기반의 퍼스트콜 성공은 양사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무결점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5 14:41:4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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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SKB '옥수수', 뮤직 서비스 본격화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를 통해 음악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옥수수의 음악 사업은 '보는 뮤직'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확장된다. 우선 신규 서비스인 '뮤직관'을 통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세로 형태의 라이브로 반향을 일으켰던 딩고와 손을 잡고 '고음질의 세로라이브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추후에는 딩고와 함께 자체 기획 콘텐츠도 추가할 계획이다. SM엔터테인먼트와의 합작으로 라이브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 영상' 콘텐츠도 서비스 된다. 한 화면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각각의 영상을 선택해 감상할 수 있는 '아이돌 직캠 영상 서비스'는 5G 기술을 접목할 콘텐츠다.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 장면을 별도의 멀티뷰 화면으로 호출해 초고화질(UHD)로 시청할 수 있다. 하나의 공연 영상을 볼 때 퍼포먼스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특정 멤버를 클로즈업한 부분만 골라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공연 가상현실(VR) 콘텐츠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옥수수의 음악 사업은 옥수수에서 기획하는 '뮤직 오리지널'과 'MOD(주문형 음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11월 중순에는 오리지널 음악 예능 '아이돌 라이브 퀴즈쇼 덕계왕'을 방영할 예정이다. 또 뮤직메이트와 연계해 100위 안의 인기 음원들을 수급한다. 드라마 시청 시 배경으로 깔리는 사운드 트랙을 바로 감상할 수 있는 기능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추가할 예정이다. 옥수수는 24시간 무제한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15개 장르별 오디오 채널 서비스'를 비롯해 'NCT 라이프 인오사카', '레드벨벳의 레벨업 프로젝트', '엑소의 사다리타고 세계여행' 등 프로그램을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음악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다져온 바 있다. 김종원 SK브로드밴드 모바일사업본부장은 "대중들은 동영상 중심의 음악 소비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며 이를 옥수수 '보는 뮤직'의 차별화를 통해 개척하여 플랫폼 경쟁력을 선점할 것"이라며 "특히 5G 기술력이 결합된 실감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생태계 확장에 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5 14:14:3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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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플랜' 가입자 30만 돌파…데이터 소비 많은 1924세대에 인기

SK텔레콤은 지난 8월 13일 출시한 요금상품 '0(영)플랜'의 가입자가 출시 두 달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6년 프로모션으로 출시된 '밴드 YT'의 가입자 증가 속도보다 3배 빠른 수준이다. 대다수 가입자는 '1924'세 사이의 대학생들이다. 이 고객층은 데이터를 전체 이용자 평균 대비 약 2배 사용한다. 0플랜은 기본적으로 T플랜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스몰은 원 3만3000원에 2GB, 미디엄은 월 5만원에 6GB를 쓸 수 있다. 기본 제공량은 각각 T플랜 스몰의 1.7배, 미디엄의 1.5배 수준이다. 기본 제공량이 소진돼도 스몰 400Kbps, 미디엄 1Mbps, 라지 5Mbps 속도로 추가 요금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주로 캠퍼스에 머무르는 1924 대학생들을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해 '0캠퍼스'에 가입하면 대학 캠퍼스 내에서 데이터 1GB, 클라우드 저장공간 100GB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는 무료 데이터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플랜' 미디엄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옥수수 전용 데이터를 매일 1GB씩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옥수수 전용 데이터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제공된다. 가입자가 다른 요금상품으로 변경 시 혜택이 종료된다. 기존 '0플랜' 미디엄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T플랜' 미디엄 가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2018-10-15 10:22:0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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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가 '신의 한 수' 될까?…불붙은 찬반 논의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지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새 해답으로 떠오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비보다는 비싼 단말기 출고가가 가계 통신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 이에 대해 이동통신 유통점들을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점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찬반 논의가 불붙고 있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싼 가계통신비 주범이 통신비에서 단말기 가격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플래그십 단말기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가운데 34개의 출고가가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X'는 155만원대로 사상 가장 높은 출고가로 출시됐다. 내달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2017년 이후 출시된 67개 모델 가운데 80만원대 스마트폰은 7종에 불과했다. 90만원대는 18종, 100만원 이상은 34종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자급제폰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나 일반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단말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의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대리점별로 다른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 차별 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요금인하 정책에도 그간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요금인하 압력이 제조사, 유통사로 옮겨가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올해 초 이슈로 떠오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비싼 단말기 출고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도 단말기 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비싼 단말기 출고가 문제를 위해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완전자급제로 인해 기존 이동통신 유통망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영민 장관도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통신유통 종사자 6만여명의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 중소유통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입장 자료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 추진은 요금 인하로 인한 피해를 유통망에 전가하기 위해서"라며 "단말기 자급제를 강행하게 되면 6만여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협회 측은 단말기 자급제가 통신비를 절감시키는 '신의 한 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국내 단말기 판매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가 국내 시장만 고려해 저가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10-14 18:53:1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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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진단] 5) 5G 최초 상용화 뒤에 가려진 외국산 핵심 장비

"5G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지금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앞선 5G 서비스 개시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1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5G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냈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올해 12월에 5G 전파를 쏘고 내년 3월에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고정형은 미국통신사가 먼저 할 예정이지만 이동형 5G 서비스로는 한국이 최초가 될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5G 활용 유망 분야 수익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미디어,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분야에 2020년까지 86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5G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마치 환한 빛 뒤의 그림자처럼 화려한 성과인 5G 최초 상용화 뒤에는 외국산 핵심 장비 의존이란 그림자가 붙어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5G 서비스와 단말기를 국내 업체들이 뽐내고 있는 사이, 뒤쪽에서는 기지국 장비를 둘러싸고 업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중이다. 세부원인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국내 5G 장비 가운데 외국장비를 확실하게 대체할 제품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5G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들고 쓰는 스마트폰(단말기) 외에도 신호를 받아 중계하는 기지국, 신호를 적절한 곳에 분배하는 교환기가 있어야 한다. 전파를 쏘는 이통사는 국내업체이고 사용자가 쓰는 단말기는 국내 제품 인기가 높고 선택지가 많다. 하지만 기지국과 교환 장비에서 국내업체 점유율은 높지 않다. 9월 14일 SK텔레콤은 5G 장비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이 공급하는 장비는 기지국과 교환 장비이며 이들은 LTE 도입 때도 SKT에 무선 장비를 공급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선정 작업 중이며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LTE도입 때 화웨이 장비를 쓴 만큼 이번에도 화웨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장비 업체가 흐름을 주도할 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장비 업체 가운데 화웨이는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지만 최근의 보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체할만한 장비 가운데 에릭슨과 노키아는 가격이 높은 편이며 제품 출시 시기도 빠르지 않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이라 가장 메리트가 높지만 5G 상용화 일정에 장비 납품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 7월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선 사업자 간 최초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5G 상용화를 통해 서비스와 장비, 단말, 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다른 분야로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돼 ICT 생태계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장비, 단말기 등 관련된 산업의 '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막상 선정 중인 통신사는 국산장비가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가격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고민이다. 안정적이지만 비싼 외국산과 저렴하고 성능 좋지만 논란거리가 될 외국산 사이에서 갈등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유일한 국내장비 업체인 삼성전자는 바쁘게 뛰고 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해외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서 신규사업 수주로 올해 2분기 미국 LTE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었고 국내에서는 3.5GHz 대역 5G 기지국 장비 적합 인증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5G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20%와 한국, 미국, 일본에서 메이저 3위 업체를 목표로 잡고 있다. 중국언론에서는 화웨이와 ZTE가 미국과 호주 시장에서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자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았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8-10-14 18:43:54 안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