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장 선점 로드맵 나왔다…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겨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대거 공급하고, 지하철 와이파이(WiFi) 속도도 100배 빨라지는 주파수도 공급한다. 공공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3700여대의 드론을 도입하고, 공항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12층 회의실에서 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산업·사회분야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는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내년 6월 주파수 경매…"5G 선점해야"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통신사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하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이 초고대역·초광대역폭 할당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대역 주파수 대역 할당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G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전기통신사업상의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필수설비를 보유한 KT는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설비 공유에 그간 난색을 보여왔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6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신사 협조가 필요해 통신사와 협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없앤다. 제조업체 등이 IoT를 결합한 상품을 자사 명의로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초 마련해 통신사와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100배 빨라진다…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확정 과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과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되는 산업·생활 주파수는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무선충전, IoT, 드론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센서용 주파수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소형 전기차도 주차 중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에서는 보안이 강화된 고신뢰 IoT 주파수가 공급되고, 사회인프라 분야의 경우 정부는 내년 초고속 무선백홀 주파수(23㎓)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고속 무선백홀을 이용하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공항도 '스마트'하게…수속 시간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신성장동력으로 드론 사업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향후 5년간 3500억원 규모의 3700여대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해 도심운용이 가능한 자율비행체인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또 민관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지출도 지원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공항도 똑똑해진다. 정부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었다. 빅데이터로 여객흐름도 예측해 여객도 분산하고, 공항시설이 고장날 때는 IoT를 통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 줄어들고 공항 확충 비용을 연 2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회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 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 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