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불합리 규제 신속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의 건설·운영과 관련해 현장과 괴리가 큰 에너지, 소방, 건설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관계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등이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에 따르면 건물은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반도체 공장은 한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3배쯤 높다.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공유됐다. 앞으로는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지만 설비 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다.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 크기가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 참석자들은 대안책을 모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서 인근 지역으로 생산된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 향후 동일 산업단지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분산 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