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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연료비도 쓴다

중기부, 전기료등 사용처 기존 7개서 9개로 확대 "사용할 곳 제한적이란 의견 수렴…사각지대 해소" 총 311만명 지원 예정…3주만에 신청 260만건 몰려 11월28일까지 신청…예산 소진시엔 조기 마감 예정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으로 50만원을 지급하면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전북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위해 총 1조6000억원 규모를 편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311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건수가 지난달 14일 제도 시행 후 3주만에 260만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매우 높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시행한 사업이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그중 하나였고 또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나오다보니 결제처가 건물 관리업체로 표시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사용처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좀더 없앴다. 또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 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11월28일까지 받는다. 다만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2025-08-06 15:1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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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현장 찾은 한성숙 장관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 광주 실리콘투 찾아 간담회…"수출 통한 성장 뒷받침 노력" 참석자 "관세 영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적 지원책 마련 절실" 중기부, '수출 바로' 프로그램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등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대상 정책현장투어 10회씩 계획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두번째 중소기업 분야 정책 현장투어로 수출 중소기업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적기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단체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수출초보기업도 해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한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광주에 있는 화장품 유통기업 실리콘투를 방문,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관세 및 수출'을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위기'와 'K-소프트파워'에 기반해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신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마련했다. 한 장관이 이날 방문한 실리콘투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K-뷰티' 국내 브랜드의 수출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수출 준비 과정을 포함한 K-뷰티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관세협상을 통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상호관세 부과 등 지난해와는 달라진 수출 환경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15% 관세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앞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2월18일)과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5월14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정책현장투어를 각각 10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를 시작했고, 이달 1일에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5-08-06 15: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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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최대 해운사에 3.5억달러 보증…韓 케이조선 수주 뒷받침

선박 구매자금·RG 패키지 보증… 글로벌 진출 가속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최대 해운사 인터내셔널 시웨이즈(INSW)의 선박 구매자금과 국내 중견 조선사 케이조선의의 수출 계약에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묶은 3억5000만달러 규모 보증 패키지를 제공한다. INSW는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대표 원유·정제유 운송 선사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미주 역내는 물론 아시아·유럽 지역까지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도하는 선박은 총 6척의 친환경 탱커로, 국내 중견조선사 케이조선이 고효율 설계로 제작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무보는 INSW에 3억달러의 선박 구매자금 보증을 제공하고, 케이조선에는 5000만달러 규모의 RG를 지원해 계약 체결을 뒷받침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거나 계약 도중 파산하는 경우, 선주에게 지급한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돌려주는 제도다. RG 발급은 조선사 수주에 있어 필수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번 보증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중견 조선사의 수출 확대와 한미 해운·조선 산업 간 협력을 동시에 꾀한 사례로 평가된다. 무보는 최근 선박·해양금융과 방산금융을 통합한 '전략산업금융본부'를 신설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4월에는 미국 관세상황 대응과 현지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워싱턴지사를 개소했고, 베트남·중국 등 소재 해외지사 모니터링과 연계한 '美 관세대응 긴급지원 TF'도 운영 중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금번 지원은 중견조선사의 수주를 도와 대-중소로 이어지는 국내 조선 생태계를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발주 및 계약·선박 인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해운과 국내 조선의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6 14:5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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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J·쿠팡 등 택배업계 ‘불공정 하도급·폭염대책’ 동시 점검

고용부·국토부·공정위 14일까지 합동 불시 점검 정부가 폭염 속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택배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안전수칙 이행 ▲휴게시설·냉방장치 운영 ▲장시간 노동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이행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우선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핀다. 상하차장 냉방장치 가동, 시원한 물·보냉장구 지급, 2시간마다 20분 휴식, 119 신고체계 등 기본 수칙 이행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쉼터(Cool Zone) 설치 확대도 유도한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내용은 ▲분류작업 원칙적 배제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근무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이다. 또한 서브터미널의 주행로 확보, 휴게공간 운영 등 인프라 개선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6 14:3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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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송도서 'APEC 디지털 농업기술혁신' 워크숍 개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식량안보주간(8월 4~10일)에 디지털 농업기술에 관한 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 공동 연수(워크숍)가 실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5~6일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디지털 농업기술의 우수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농업기술협력위원회 대표단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첫날 학술 대회(컨퍼런스)에 이어 둘째 날에는 현장 견학 및 토론을 벌였다. 학술 대회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 및 적용 사례 ▲식량안보를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 및 적용 사례 ▲디지털 농업기술의 한계 및 도전 과제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등의 회원국 발표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농업기술 발전사를 체험했다. 또 미래 식량주권 및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 보존하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를 견학했다. 또 토론 참가자들은 아태지역 디지털 농업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 구축 및 교류의 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진청은 이번 공동 연수에서 디지털 농업기술이 식량안보주간 주제인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 및 농업인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과 다양한 연구개발(R&D)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널리 알려 디지털 농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6 14:21: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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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성 고용 외면한 41곳 명단 공개… 조달청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여성 고용률 낮고, 개선노력도 미흡"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41곳의 명단을 6일 공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3년 연속 업종·규모 대비 여성고용률이 평균의 70% 미만인 사업장 중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곳들이 포함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성별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는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 중 1000인 이상은 6개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장은 미래엠에스로 전체 근로자 914명 중 여성 근로자는 4명(0.44%)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동아운수(0.71%), 에이치씨엠(0.98%), 한국보안컨설팅(1.08%), 경진이앤지(1.40%), 드림안전씨스템(1.85%) 등 순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았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노력으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은 지속 개선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22%에서 22.47%로 각각 증가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가 평등한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6 14:08: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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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대기업 지정 피하려 계열사 고의 누락… 공정위,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

소속회사 39곳 누락, 일부 계열사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 부당 수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근간 훼손 정도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그룹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을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소속회사 39곳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 세제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농심 동일인 신 회장이 2021년~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곳, 임원회사 29곳 등 총 39개 회사를 누락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목적과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에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유)전일연마, 구미물류(주), 세영운수(주) 등 친족회사 9곳을, 2022년에는 10곳을 누락했다. 또 2023년까지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던 회사 29곳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누락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938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농심의 2021년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으로 낮아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심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시의무와 부당지원 규제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고 신춘호 회장 사망 이후 동일인으로 사실상 지위를 승계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지정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인 통지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 회장이 자료 제출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또 △신 회장이 오랫동안 ㈜농심 및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사 범위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점 △친족 간 실질적 교류 정황 △거래비중 높은 계열사 감사보고서에 친족 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자료 누락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06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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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1종 공공정보 분석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객관적 행정정보를 통한 분석결과에 기반해 상담을 진행한다. 연계의 정확성이 높아져 고객이 고용 복지 등 분야로 연계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금융 채무조정 상담직원은 21종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복합지원 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고객의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했었던 지원정책도 21종 정보분석으로 자동 추천돼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타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분야를 지속 발굴 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오는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제이터를 활용한 지원을 이용해본 고객과 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06 11:16: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