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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 2020년말 2.9%에서 올 3월말 3.6%로 인상됐다. 또 환율은 2020년말 달러당 1088원에서 지난달 말 1248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블룸버그 원자재가격지수도 78.0에서 131.3으로 치솟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266개 중소기업을 포함해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해진 중소기업에게는 채권기관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해 효과적인 지원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1∼2%포인트(p) 감면하는 등 지원을 제공해 왔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06 14:32: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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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소음 때문에" 주민 1억3800만원 첫 배상

전남 영광군 소재 한 피해마을에서 본 풍력발전기. 사진=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가 풍력발전기에서 생기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 결정을 내렸다. 풍력발전기 소음 관련 환경분쟁사건으로는 처음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배상신청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해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A마을 78명, B마을 85명 등 163명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운영 주체를 상대로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풍력발전기 총 35기는 2019년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이 시기 주민들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피해 민원을 제기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영 주체인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 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위원회가 소음전문가 용역을 통해 실측한 결과 두 마을에서 모두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체에 미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또 "피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주거지역에서 1.5㎞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신진수 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의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6-06 14:18: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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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13일부터 200만원

택배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자료DB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7일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마무리하고, 신규 신청자는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6일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80만명으로 총 1조5111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받는다. 자격은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그동안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가면 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신규 신청자도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11월 근로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인 작년 3월 또는 4월, 10월 또는 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다. 정부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8월 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인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이들은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뺀 차액만 받을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 기조에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직전 추경과 달리 직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6-06 13:00: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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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 진출 희망 中企·소상공인 추가 지원

수출유망중소기업·수출두드림기업 사업 참여社 모집 유관 공공기관·협회·금융권 등 두루 동참 '전폭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출지원사업에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KOTRA,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과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보, 신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컨설팅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두드림기업 지원에는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참한다.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대1 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진공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7일부터 6월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022-06-06 12:00: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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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 강화

지자체서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 '노란우산' 3개월 이상 가입자 할인 혜택 중소기업중앙회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 7월에 출시해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70~92%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타 보험사의 같은 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이 풍수해공제에 가입시 추가로 보험료 2만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추가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2013년부터 화재공제 등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운영해 왔고,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부, 민간보험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공제 관련 내용은 중기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6-06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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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간 추 부총리 "이달 농축산물 80억 할인쿠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달 중 돼지고기, 계란 등 가격이 치솟은 농축산물에 대한 80억원 가량의 할인쿠폰이 풀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배정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비 600억원의 경우 돼지고기 등 가격불안 품목 중심으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요 농축산물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필요시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과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56억원도 조속히 집행해 원가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에 걸쳐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하나로마트는 배추·계란·밀가루 등 물가 급등 100여개 품목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 판매하는 '살맛나는 국민밥상' 행사를 진행 중이다. 추 부총리는 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뭄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뭄피해 지역 중심으로 관정개발, 양수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05 18:16: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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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0억 모태펀드 '사회적기업'에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절차.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결합한 총 6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조성돼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에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출자한 45억원, 민간 출자 15억원으로 구성된 총 60억원 규모의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모태펀드)을 결성했다. 모태펀드 운용사는 임팩트스퀘어로 선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 2011년부터 총 468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지금까지 총 50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2-06-02 13:24: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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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47개 펀드, 약 1조 선정

문체부, 과기부, 환경부등 8개 부처 5000억 이상 출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 선정' 결과 47개 벤처펀드, 약 1조원 규모가 최종 뽑혔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5000억원 이상을 출자해 벤처펀드 선정을 끝냈다. 1차 정시 선정에 이어 이번 2차 정시 선정 결과까지 합하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모태펀드가 1조508억원을 출자했고 이를 통해 이끌 민간 출자금 규모는 1조4843억원이다. 중기부가 출자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발판이 돼줄 '창업초기펀드' 총 3347억원을 선정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버팀목펀드'는 1118억2000만원이 선정됐다. 또 결성 이후 일정 기한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와 기존 벤처펀드가 보유한 지분 중 회수가 어려운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는 각각 1300억원, 434억5000만원을 선정하면서 기업공개(IPO) 직전 단계에서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가 출자한 한국영화투자 및 관광기업육성펀드는 1216억5000만원, 과기정통부가 출자한 공공기술사업화 전용펀드는 460억원, 환경부가 출자한 미래환경산업펀드는 415억원, 국토부가 출자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 일반·특화산업 전용펀드는 356억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밖에도 해수부 출자 해양신산업 전용펀드는 300억원, 교육부 출자 대학창업기업 전용펀드는 161억8000만원, 특허청 출자 특허 및 지식재산(IP) 전용펀드는 154억6000만원이 선정됐다.

2022-06-02 12:0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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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中企도 화두…대기업등 제공 정보 제한에 '애로'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공급망내 중소기업 621곳 대상 조사 中企 66.1% '대략적 가이드만'…26.6%만 '명확 공개' 50.8%, ESG 요구 정보량·평가기준 '점차 강화' 추세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ESG 경영이 중소기업들에게도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거래 대기업이 ESG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공급망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ESG 경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 중소기업 등 공급망 내 중소기업 621개를 대상으로 'ESG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해 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거래처의 ESG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에 66.1%에 달했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는 26.6%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대기업이나 해외 거래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특히 ESG 평가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지원은 '전혀 없음'(64.5%), '약간 지원하나 거의 도움 안 됨'(16.9%) 순으로 파악돼 현실적으로 ESG 경영요구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응답기업의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 및 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에 미달할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20.2%) ▲미개선 시 거래정지·거래량 감소(18.5%) 순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 결과가 거래관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ESG 경영 지원 사항으로는 'ESG 경영 시설(신재생에너지 설비·안전장비·폐수처리시설 등) 개보수 비용 지원'을 28.8%로 꼽아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0%는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복수)했다. 요구한 거래처로는 대기업이 80.6%, 해외거래처가 28.2%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대기업 등 거래처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와 요구수준이 점차 강화 추세임을 볼 때 중소기업의 막연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명확한 ESG 요구수준과 활용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ESG가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경영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중기 상생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함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6-02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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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제한 효과, 3차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4% 개선

3차 계절관리제('21.12~'22.3월) 시행의 농도개선 효과(청색일수록 효과↑). 자료=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2022년 3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전년도 평균농도 24.3㎍/㎥보다 1㎍/㎥(약 4%) 줄어들었다. 일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나쁨'(36㎍/㎥ 이상) 일수가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15㎍/㎥ 이하) 일수가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이 기간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정책효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 등 국외적 요인으로 1.2~2.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43㎍/㎥로 2차 때(47㎍/㎥)보다 4㎍/㎥ 낮았다. 베이징(34㎍/㎥), 허베이(50㎍/㎥), 톈진(46㎍/㎥) 등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차 때와 비교해 14~3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차 계절관리제 기간 2차 때보다 강수일과 강수량은 적어 기상여건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동풍이 분 날은 적은 반면 풍속이 1.2㎧ 이하인 저풍속일은 많았다. 이로 인해 3차 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0.6~0.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2 10:55:0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