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전기등 공동요금 소상공인 지원 구체화…국무회의 의결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22일 시행 공공요금 지원,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기준·방법등 마련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장기 분할 상환 관련 기준·방법 마련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 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 정보 등 수집·활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범위·금액·방식을 명시했다. 소상공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 요금 인상 정도, 소상공인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방식으론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과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는 간접 지원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정책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능력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 분할 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는 상환 기간의 연장과 유예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장기 분할 상환도 추가됐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를 위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 정보 및 주민등록 전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가입자 수, 가맹 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 같은 재난 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12:10: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환불 안 해주고 청약철회도 방해"… 공정위, 싸다구마켓 법인·대표 검찰 고발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 135일·과태료 1000만원 부과 '상습 환불 거부' 시정명령에도, 상호명 바꿔 위법행위 지속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자,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wowssa.co.kr)',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 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 명령(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2:00: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부산항만公, 협력사 ESG 경영 2년 연속 지원…동반위와 협약

맞춤형 ESG 교육, 컨설팅, 개선 활동등 도움 부산항만공사가 2년 연속으로 협력사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와 '2025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항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맞춤형 ESG 교육, 현장실사(컨설팅),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현금 인센티브와 동반위의 성과공유제 연계 혜택을 제공하고,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도 발급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021년 국내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선언한 이후 저탄소 연료 인프라 확충, 태양광 설비 구축, 완전자동화 부두 개발 등 친환경 항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난 2024년도에는 동반위와의 협약과 지원을 통해 부산항 협력사들의 ESG 지표 준수율이 평균 29.6%에서 80.9%로 대폭 향상됐고, 총 6개사가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항만 산업 분야에서의 ESG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는 출발점"라며 "동반위는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협력사의 ESG 역량은 항만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동반위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1 11:03:2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홈앤쇼핑, '일사천리 아카데미' 진행…中企 판로 추가 지원

홈쇼핑 품질 기준 및 준비, 효율적 배송 프로세스등 교육 홈앤쇼핑이 '일사천리 아카데미'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추가로 지원했다. 홈앤쇼핑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중소기업 동반 성장 프로그램인 일사천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일사천리 아카데미는 중소기업 제품이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앤쇼핑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협력사에 TV홈쇼핑 입점부터 방송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중소기업이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아카데미에서는 ▲TV홈쇼핑의 구조와 이해 ▲홈쇼핑 품질 기준과 준비 과정 ▲방송심의 규정 이해 ▲효율적인 배송 프로세스 구축 ▲고객 서비스 대응 전략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참가 준비 ▲해외 시장 진출 방안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일사천리 아카데미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도움을 주고 있다. 홈앤쇼핑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홈앤쇼핑 김재진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가진 좋은 제품과 아이디어가 더 많은 고객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판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09:29:1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불공정행위'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 심의委 개최…"협력사 유통마진에 상당한 피해" 현대케피코, 서면 불완전 발급·지연이자 미지급등…"제재 필요" 교촌에프앤비, 거래상 지위 남용해 中企에 불이익…"엄중 조치"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엔진 및 변속기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교촌치킨' 브랜드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는 창업주인 권원강 회장이 69.2%를 보유한 대주주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중소기업들(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3개 수급사업자,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했다. 또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해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당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 중인 같은해 5월 전용유 공급 마진(1캔당 1350원)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내려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 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두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5-07-01 08:10:5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對美 통상협상 "고관세는 뉴노멀, 상호관세 유예 후 협상 지속할 것"

美측 '외국무역장벽보고서(NTE)'언급 비관세장벽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예 기한을 재연장하며 협상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29일 대미 통상단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7월이라는 시점보다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타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도 7월8일까지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보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미측이 앞서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언급된 대부분의 비관세무역장벽 사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은 통상 불균형을 야기하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수입 확대를 핵심 의제로 올려놨다"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NTE(무역장벽보고서)에 언급된 대부분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상호호혜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흑자국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불공정조치를 해소해줄 수 있을지에 무게를 둔 협상"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제조업 분야 한미 협력을 주요 카드로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목적이 결국 자국 내 제조업 부흥에 있는 만큼,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며 "현대차의 210억달러 투자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협상에 실질적 기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입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효과도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투자에 따른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는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며 "미국도 수입 확대만으로 흑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측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 품목별 관세에 대해 기존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3차 실무협의 성과에 대해 "1,2차 협상에서는 미측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우리측에 제조협력을 제시하는 등 주고받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30 16:39: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농촌융복합 선도 시·군·사업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월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회에선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특히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서면 심사, 오는 10월 현장 및 발표심사를 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사업자 6개소 ▲우수 지구 2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2팀)은 각각 400만 원, 우수상(2팀)은 각각 200만 원, 청년(40세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00만 원을 받는다. 또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개소와 우수상 1개소를 선정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입상 시·군은 20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30 16:23:1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사장 "K-라이스벨트 지원대상국 확대 가능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사는 이 사업이 기아 문제 해소에 더해 한국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국가에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사가 농업 쪽의 여러 ODA 사업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라이스벨트 사업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가 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자 보급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정비도 같이 추진해,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는 한국농업 우수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만 아직 대상국 수를 늘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국 확대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년농업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 지원사업 하고 있다. 또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을 지어서 청년농들에게 임대해 지어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청년농 없이 농업이 못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에 관한 사업이나 현장 지원을 체계화하고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각별히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쌀소비 및 벼농사 관련해서는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다른 작물 심는 것을 권장하지만 다른 작물 키우는 데 적합한 생산여건을 빨리 만드는게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는 공사가 해야할 일이다. 논에 벼 아닌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6-30 16:16:3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