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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31%, 韓 사업 어렵다

상위 스타트업 31곳 규제 저촉 가능성 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목소리 개발자 부족으로 인재 확보도 어려워 그랩, 위캐시 등 글로벌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31개는 한국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9개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는 등 단기간에 스타트업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포럼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가운데 31곳은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그랩, 위캐시 등 13곳은 한국에서 사업이 아예 불가능하며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등 18개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 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누적 투자금액(1630억달러)의 53%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유니콘 수가 9개로 글로벌 5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진입 규제 강도 9위, 데이터 인프라 및 빅데이터 이용도 8위, 인재 유입 환경 8위 등으로 핵심 요소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발표를 맡은 베인앤컴퍼니 안희재 파트너는 "유니콘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는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한 국가"라며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하는 규제 체계 철학이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 ▲규제 영향 분석 및 일몰제 확대 ▲빠른 유권 해석을 위한 법률 바우처 서비스 ▲신·구(新·舊) 사업자 규제 형평성 구축 등을 방안을 내놓았다. 김현종 벨루가 대표는 "벨루가는 법률 자문을 여러차례 받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 수차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했으나 답변이 보류되다가 최근 국세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불법이 돼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거나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기업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해도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가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안희재 파트너는 "스타트업의 내적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개발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인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국가 경쟁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 파트너는 "중국이나 프랑스 등은 개발자에게 비자를 굉장히 쉽게 발급해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개발자 인력 부족에 대해 공감하며 "한글처럼 쉽게 코딩을 쓸 수 있게 코딩 교육을 해 누구나 쉽게 코딩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혁신적 서비스·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구축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향성을 위한 정책이 제시됐다. [!{IMG::20190820000229.jpg::C::540::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자료=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2019-08-20 16:09:5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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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11명으로 확대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다른 자격시험 위원수에 비해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 확대와 공인회계사가 비자발적 주식취득시 직무가 제한되는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을 추가해 4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 중 회사합병, 주식 상속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 지체없이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에서 예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 선임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며 "위원회의 대표성과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9-08-20 16:04: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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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리은행과 여성기업 특화 지원한다

우리은행, 다섯번째 자상한 기업 선정 여성기업 특화 상생 지원 방안 마련해 여성기업 전용 보증·금융상품등 만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여성기업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중기부와 우리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부터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자발적 상생협력)한 기업' 시리즈의 다섯번째 작품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1100억원 규모의 여성경제인 사업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금을 지급을 돕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에 약 7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지급한다. 신보중앙회와 기보는 출연금을 바탕으로 각각 1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인증기업, 여성벤처기업, 여성이노비즈 인증기업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우리은행은 여성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금리를 최대 1.2%까지 인하해주는 여성경제인 전용 수신·여신 우대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한도도 10% 추가된다. 아울러 여성기업대상 매칭펀드에도 최대 50억원 투자한다. 여성스타트업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우리은행 혁신금융투자 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 혜택도 준다. 여성경영인의 컨설팅도 돕는다. 우리은행은 경영전략·오퍼레이션(운영)·재무·세무 관련 컨설팅 무료로 제공해 여성기업의 컨설팅 시스템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룹사인 우리은행 앵커투자자가 3000억원을 출자해 5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 핀테크 특화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혁신·창업·사회적기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3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도 6억원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3조원의 금융지원과 무료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의 금융혁신 역량과 여성경제인의 잠재력이 융합돼 '여성기업의 성공시대'를 여는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자상한 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이 여성경제인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이뤄진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에서 2년 연속 여성고용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성경제에도 힘쓰고 있어 우리은행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자상한 기업을 맺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박영선 장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둘러봤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실질적 컨설팅 강화를 위해 '여경협 15개 지회장과 우리은행 15개 지역 영업본부장'의 매칭 행사도 진행됐다. 한편, 중기부는 앞서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 포스코-벤처캐피탈협회, 신한금융그룹-벤처기업협회,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를 연결하고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9-08-20 16:04:14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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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12억원 추가 확보

올해 총 68개 사업, 2천603명, 총 사업비 287억 원 투입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추경)' 공모에서 국비 1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로써 부산시가 확보한 청년일자리 총사업비는 287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국비는 127억 원, 시비 131억 원에 기업부담은 29억 원이다. 시는 이를 12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적용해 313개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20일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청년일자리를 직접 설계·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는 올해 초 총 56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15억 원을 확보, 2천290명의 청년에게 직접일자리와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가 확보된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해 6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선7기 들어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보 최고액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부산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자리별로 보면 '비-뷰티(B-beauty) 차세대 청년일자리 육성 프로젝트(25명)', 'BIFC 핀테크허브센터 청년일자리 사업(30명), '신발 스타트업 청년 슈잡(14명)',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잡(JOB), 드림사업(60명)' 그리고 '지역특화 연구개발(R&D) 맞춤형 선도인력 창출 지원사업(20명)' 등 부산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부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며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성화고 맞춤형 행복잡(JOB), 드림사업(60명)'은 고졸 취업 및 근속을 위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청년희망쉼터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업이다. 부산시 김기환 성장전략국장은 7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부산시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2만3천 명 증가하고 30대 취업자 수도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견인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부산지역에 특화된 '부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산이 청년 유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이번에 선정한 사업들은 부산지역 거주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부산시 홈페이지, 구·군 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청년정책플랫폼 등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2019-08-20 15:20:24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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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신규벤처투자 2조3739억 '역대 최고치'

벤처펀드 결성액도 2조556억으로 최고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벤처투자가 2조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한 것으로, 올해 들어 7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중기부는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데 이어 7월 기준으로 7.4%포인트(p) 더 높아지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올해 전체 벤처투자 목표치인 4조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7월 한 달 동안 731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월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하반기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하면 벤처펀드 결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제2 벤처 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2조556억원 중에서는 민간 출자액이 1조5644억원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1~7월 민간 출자액 비중 62.9%와 비교하면 13.2%p 높아졌다. 특히 개인의 출자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벤처펀드 출자액 중 개인 출자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개인 출자액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중기부는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많아 대체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수익률은 7.3%였고, 단순 수익 배수는 1.45배였다. 이는 펀드에 1억원을 출자한 경우 1억4500만원을 회수했다는 뜻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의 직접 출자 외에도 다양한 벤처펀드 출자 방법이 생기고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개인의 벤처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8-20 15:19: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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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람중심 주거혁신

-지난 19일 도청 소회의실, 김경수 도지사-변창흠 LH사장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가 지난 19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사업' 등, '근로자 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스마트 인테리어 시범사업'은 화재·방범·에너지 다소비·고독사 등 노후주택(임대아파트, 다가구주택)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도사업으로, 도내 저소득?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장기임대주택에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접목시키는 사업이다. 오는 2021년 9월까지 도내 저소득·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LH소유 장기임대주택 2200여 세대에 IoT화재감지기, 방범센서, 활동량센서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소외계층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 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은 지난 2월 19일, 선정된 창원 스마트산단 내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근로자 맞춤형 아파트 건립 사업으로, 공공택지를 근로자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용지로 공급한다. 특히 이 사업은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구성된 협동조합은 보육·의료·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 '공동체'아파트 트랜드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남도는 스마트인테리어 사업비 일부지원과 함께 소방·복지·정보통신·주거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을, LH는 스마트 인테리어 설치 및 플랫폼 개발?운영과 근로자맞춤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공공택지 공급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스마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협약식을 맺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린다"며 "경남에서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 복지라는 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 해나가기에는 부담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LH를 비롯한 공기업, 민간기업까지 함께 나서 복지를 챙겨나가는 것은 공동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파트 건설이 기업의 이익 측면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가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동체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창흠 사장은 "입주민들이 기존 생활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또록 공공서비스 연계형 기축주택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스마트홈 분야 중소기업과도 상생해나가겠다"며 "근로자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0 10:26:10 최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