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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부모대상 맞춤형 영양 교육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부모대상 맞춤형 영양 교육 -현명한 엄마가 준비하는 내 아이 영양간식 만들기-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장경자 교수)는 '현명한 엄마가 준비하는 내 아이 영양간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영유아 학부모 5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른식습관연구소의 김미리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아이들을 위한'내 아이 영양간식'의 이론 수업과 제철 과일을 이용한 무설탕 여름과일 쨈과 아몬드가루를 활용한 이색팬케이크 영양간식을 만들었다. 또한, 육아에 지친 학부모들을 위한 스크램블 에그와 미니채소과일샐러드를 곁들여 커피와 함께 브런치를 시식하며 서로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좋았고, 저만을 위한 브런치까지 먹게 되어 더욱 좋았다."며, "이런 실습의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아 6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위생개선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2019-07-16 15:18:31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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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 네이버와 사랑에 빠졌다

취임후 연결자 역할, 상생과 공존 등 거듭 강조해 네이버, 朴의 '자발적 상생기업' 1호에 이름 올려 한때 골목상권 가해자서 '협력 아이콘'으로 변모 '데이터 주권' 강조하면서도 네이버 대표로 언급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사랑에 빠졌다. 중기부 2대 수장으로 취임한 뒤 줄곧 '연결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잘 하는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돕도록 하면서다. 한때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주범으로 인식됐던 네이버가 박 장관으로 인해 상생의 아이콘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것이다. 박 장관이 최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이슈 사이에서도 네이버가 등장한다. 100일 전인 4월8일 취임한 박 장관은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13일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해주기 위해 부산으로 달려갔다. 네이버는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2013년부터 파트너스퀘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한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중기부-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간 협약 체결을 통해 네이버는 박 장관의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대표하는 자발적 상생기업, 즉 '자상한 기업'의 첫 사례가 됐다. 네이버가 첫 테이프를 끊은 자상한 기업은 이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2017년 출범 후 대형 포털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업체들을 놓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중기부는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부처 업무보고 당시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포털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당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합리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밝혔다.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나 입찰식 광고(베팅식 광고)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사들의 골목상권 침범 이슈가 한참 불거지던 2010년대 초반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가해 기업의 하나로 지목받았다. 이후 네이버는 소상공인 등과 상생협력하겠다며 500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2014년 초 만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등을 과감히 지원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네이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선 중기부가 연결자로서 '자상한 기업'을 발굴→연결→홍보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면서 네이버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주권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구글이나 아마존 등에 다 저장해 놓고 있는데 AI도 사람과 같아 오랜시간 (데이터를)축적하고 학습하면 점점 똑똑해진다. 언제까지 (해외에 빅데이터를 넘겨주면서)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어디 한 곳에 종속되면 안된다. 데이터는 미래 권력"이라며 "다행히 우리는 네이버를 갖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투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혁신 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나서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구축, 이들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이 마음껏 활용해 제조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중기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9988'(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신산업 국가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들과 함께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독립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7-16 14:00: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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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6개월간 목표치 80% 달성" 정부 성과 발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간 81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 분야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정부는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목표치로 100건을 제시했었다. 81%를 달성한 셈이다. 주관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46%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2%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로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도 금융이 46%로 절반 가까이였다. 의료(14%)와 제조(11%), 전기·전자(10%) 등 기술 분야는 많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핀테크와 교통, 보건의료와 에너지 분야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로 가장 많았고, 적극행정(16%)과 임시허가(12%)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문제를 제기한 시점별로는 2019년이 59%, 2018년이 23% 등 최근 3년간 과제가 91%로 대부분이었다. 다만, 정부는 2017년 이전에 제기된 이슈도 9%나 해결했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 80%에 달했다. 대기업도 16%였다. 나머지는 공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수혜를 입었다. 접수에서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소요됐다. 정부는 영국과 일본 등이 180일 걸린다며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강조했다.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들어간 과제는 14%에 불과했다. 단, 7월말 36%, 연말까지 98%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법령 정비 체계도 구축하는 등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스타트업 성장프로그램 보강과 조달몰품 및 자금 공급 확대, 특허 출원시 신속한 해결 지원과 기술인증 기준 선제적 마련을 통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9-07-16 13:48:5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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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반위와 협력 중소기업 혁신지원·상생 '약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경남 진주에 있는 LH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지난해 체결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약 1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돕기로 했다. 우선 LH는 2018년부터 4년간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26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운영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112억원 지원 ▲스마트팩토리 구축 신용보증 비용 40억원 지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2억원 등 복리후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준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LH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매년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하기로 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혁신주도형 상생프로그램을 개발해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2018년부터 추진해온 우수 동반성장 공기업"이라면서 "이번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중소기업이 LH의 핵심가치인 혁신(Innovation)을 바탕으로 상생협력(Win-win)해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16 11:57: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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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日 수출규제 피해 中企위한 애로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서울중기청)은 비즈니스지원단 내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15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만든 것이다. 서울중기청에 설치·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주요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서울지역 수출지원협의회 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기청은 또 이번 추경에 신청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서울중기청은 해당 지원자금의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의 '컨설팅사업'을 민간전문가를 활용,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중기청 박영숙 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청은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자금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애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을 본부에 전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0:33: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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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中企 대상 '티몬 입점 위한 매칭데이' 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오는 18일 서울 목동 유통센터 10층 교육장에서 '티몬 입점을 위한 매칭데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통합유통플랫폼 아임스타즈' 를 통해 티몬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티몬 오픈마켓' 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티몬과의 매칭데이를 정례화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티몬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몇 차례 진행된 '티몬 입점을 위한 매칭데이' 참여 기업 중 80% 넘는 기업이 티몬입점에 성공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1·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중기부와 중기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AS지원 사업' 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커머스 시장 변화 현황과 티몬만이 가지는 플랫폼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고, 카테고리별로 MD가 선정한 기업에 대해 1대1로 매칭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유통센터 정진수 대표는 " '티몬 입점 매칭데이'는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판매·홍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티몬과 함께 티몬 내의 다양한 컨텐츠을 활용해 중소기업제품의 직간접 판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7-16 10:17: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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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경제' 어울리는 개인정보보호체계 도입돼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가 금융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직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완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여신금융회사와 핀테크 업계 등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사가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에 맞는 신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오픈 API를 구축해 제휴기업과 고객의 신용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융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32.9%로 전 산업군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엄격한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다. ◆ '빅데이터 경제' 맞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필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산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관의 다원화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감독기능을 저해한다고 본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히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했으나 국회의원의 관심부족과 공정사태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위원회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돼 있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향후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또 금융권의 데이터 경제가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 관리 등을 의무화 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그런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EU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명의무 및 정보 주체의 거부권 등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이나 개정안은 데이터 이동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보장되는 지의 여부와 시장경쟁에 있어서의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사, 산업 주체로서 리스크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또한 실질적인 데이터 산업의 주체로서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오픈 API를 공유하는 등 고객 데이터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객 데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 IT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 금융범죄 등이 상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단계별로 고객 동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5 16:34: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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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문가 포럼서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문제 논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의료정보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기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지역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규제가 있다.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 실장은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되어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되어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7월 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를 열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9-07-15 15:33:5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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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 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공급 원가가 올랐을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탁기업 범위도 중기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오는 1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통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기준이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공급 원가에 일정 기준 이상 변동이 있으면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 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특정 원재료에 드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됐거나 재료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협동조합은 납품대급조정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거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노무비가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납품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 범위도 확대됐다. 위탁기업 범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한 중기업까지 대폭 넓혔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협의를 신청하는 개별 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이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조정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분쟁 조정 신청 요건은 위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상호 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또는 합의 지연 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상생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와 매출 관련 정보, 경영전략 정보, 영업 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된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신청서 양식과 협의 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도 활성화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등을 통해 개정 상생협력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2019-07-15 15:31:21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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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公, 광명시·백재현 의원과 '청년창업·기업지원' 공조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과 15일 경기 광명시청에서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재현 국회의원, 청년창업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보유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 협업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창업센터 조성 및 운영협력 ▲청년창업사관학교, 정책자금 등 연계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협업·사업연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중소벤처기업 취업지원 등으로 향후 광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중진공과 백재현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말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북한 이탈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과 취업·창업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협약식 이후에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창업자,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진공 정책설명회와 1대1 밀착상담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진공 김현태 부이사장은 "광명시, 백재현 국회의원실과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다양한 지역특화 협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7-15 12:00:00 김승호 기자